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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북아 '하늘 싸움'으로 시험대 오른 박근혜 외교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9 19:44:1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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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이후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중국과 이를 무력화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하늘 쟁탈전'이 연일 치열하다. 한국도 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까지 확장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한중 간에도 갈등 기류가 일고 있다. 이 문제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당장 미국이 B52 폭격기 2대를 분쟁지역인 센카쿠 주변으로 파견한 데 이어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CADIZ와 가까운 오키나와 주변으로 이동시켰다. 일본 자위대와 민간 항공기도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CADIZ로 진입하고 있다. 미일 동맹이 중국의 하늘 빼앗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역시 한 치도 물러날 기색이 없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등에 업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움직임에 중국이 맞대응한 것이 이번 방공식별구역 쟁탈전이지만 중간에 낀 우리의 처지가 딱하다.
한국은 미국을 축으로 한 동북아 안보동맹의 일원이지만 중국과도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도 어느 쪽이 덜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와중에 중국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돼 우리의 안보 국익 수호가 발등의 불이 됐다. 게다가 중첩된 지역을 빼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중국이 거부했으니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KADIZ를 이어도 상공으로 확대하겠다는 우리 측 통보도 무시했다. 자칫하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 판이다.

이번 분쟁은 기본적으로는 미일 대 중국의 패권 싸움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기도 하다. 어느 한편에 휘말리기 보다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일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자신을 봉쇄하려 하지 않느냐는 중국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한편 중국의 팽창주의가 동북아에 미칠 악영향을 차분하게 설득해야 한다. 중국과 미일의 중재자 입장에서 역내 긴장을 누그러뜨리면서 안보 국익을 지킬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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