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누가 정치검찰인가 /장재건

NLL·댓글 수사 발표, '권력의 시녀'된 검찰…'짜맞추기' 냄새 짙어, 신임 총장 지켜볼 것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0 20:19:57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불똥이 수사 외압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에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고 사태는 다소 잠잠해졌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특검이니 특위니 하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현 정권의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쉽게 파문이 잠들 것 같지는 않다.

돌이켜 보면 이번 사건은 태생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모른다.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동욱 검찰총장이 했다는 말에서 그 불씨를 엿볼 수 있다. 채 전 총장은 지난 2월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른 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지금 가장 뜨거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앞으로 검찰로 넘어올 텐데, 어떻게 할지…. 국정원이 직접 나선 것이고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현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릴 수 있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저 동네(대검찰청)에 가기도 싫다."

채 전 총장은 자신에게 닥칠 사태를 정확하게 예견한 듯하다. 그는 '혼외아들' 의혹이라는 다소 엉뚱한 사안으로 결국 옷을 벗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역시 사안의 본질은 채 전 총장이 말한 '정통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총장이 옷을 벗으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이어 사태는 급기야 항명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감찰 결과 윤 전 지청장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고 무혐의 처리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도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이래저래 검찰은 만신창이가 됐다.

땅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위상에 대해 저마다 비난의 목소리를 냈지만 과녁은 달랐다. 항명 논란으로 수사팀장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 전 지청장을 두고 새누리당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검사가 검찰 사무법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전례없는 대표사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전 지청장과 조 전 지검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달리한 검찰에 대해 야당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수뇌부"라며 "정치검찰의 대명사인 조 전 지검장은 특검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맹비난했다.

지난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두고도 말이 많다.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수사 결과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논란만 더했다. 지난달 "초본과 수정본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했던 검찰은 이번 발표에서는 "초본과 수정본, 국정원본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고 검찰은 결론냈다. 초본과 수정본 등에 차이가 없는데도 초본 삭제를 지시한 것이 과연 문제인가가 향후 법정 공방의 핵심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짜 맞추기 수사'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채 전 총장의 후보자 시절 말마따나 검찰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 역대 정권 어느 때나 굵직굵직한 정치사건이 있었고 검찰은 좋든 싫든 도마에 올랐다. 이럴 때마다 여야에서는 정치검찰이란 말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서도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졌지만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가자. 누가 과연 정치검찰인가. 살아 있는 서슬 퍼른 권력의 뜻에 반한 검찰인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짜 맞추기 냄새가 짙은 수사결과를 내놓는 검찰인가. 이들 중 과연 어느 쪽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노력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그가 만약 임명된다면 또다시 어떤 식이든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가 그토록 오랜 숙제를 해결할 것인지 또 다른 정치검찰로 남을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정치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2. 2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3. 3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4. 4스포원 이사장 사퇴…공기관 수장교체 신호탄
  5. 52일 열차도 서나…동투 전방위 확산
  6. 6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7. 7[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8. 8팬스타호 공연 매료된 일본 관광객 “부산 해산물 즐기겠다”
  9. 970대 대리운전 기사 옆차 추돌해 전복
  10. 10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닻 올린다…컨 부두 1-1 단계 금주 용역
  1. 1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2. 2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3. 3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4. 4“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5. 5"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6. 6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7. 7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8. 8[뭐라노] 산은 부산 이전 로드맵 짠다
  9. 9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10. 10北 이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핵실험 계획 공개 가능"
  1. 1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2. 2팬스타호 공연 매료된 일본 관광객 “부산 해산물 즐기겠다”
  3. 3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닻 올린다…컨 부두 1-1 단계 금주 용역
  4. 4트렉스타, 독일서 친환경 아웃도어 알렸다
  5. 5수출액 1년새 14% 급감…가라앉는 한국경제
  6. 6반도체 한파에 수출전선 ‘꽁꽁’…유동성 위기에 中企 부도공포 ‘덜덜’
  7. 7부산 소비자 상담 급증세…여행·숙박·회원권 순 많아
  8. 8"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에서만 1조1000억 출하 차질"
  9. 9연금복권 720 제 135회
  10. 10부산 물가 상승률 4.9%로 꺾였지만…외식 등은 고공행진
  1. 1스포원 이사장 사퇴…공기관 수장교체 신호탄
  2. 22일 열차도 서나…동투 전방위 확산
  3. 3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4. 470대 대리운전 기사 옆차 추돌해 전복
  5. 5어린이대공원서 크리스마스 기분 만끽하세요
  6. 6열차 운항 중단 대란은 막았다...철도 노사 밤샘 협상 타결
  7. 7다행복학교 존폐기로…“수업 활기 넘쳐” vs “예산배정 차별”
  8. 8오늘 낮 최고 6~9도...내일 기온 오르다가 모레 또 찬공기 남하
  9. 9본지 논객과 소통의 자리…“청년·노인 더 돌아봐달라” 당부도
  10. 10초·중등 예산 대학에 배분 법안 상정…교육계 반발
  1. 1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2. 2[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3. 3스페인 꺾은 일본, 16강 신바람...후폭풍에 독일 올해도 탈락
  4. 41경기 ‘10명 퇴장’…운명걸린 3차전도 주심이 심상찮다
  5. 5메시 막았다…폴란드 구했다
  6. 6브라질, 대회 첫 조별리그 ‘3승’ 도전
  7. 72골로 2승…호주 ‘실리축구’로 아시아권 첫 16강
  8. 8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3일
  9. 9[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10. 10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극협력주간, 새 북극정책 20년 준비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를 바란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킬리만자로의 눈
얼짱 축구선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자기 주장만 있는 예산 심의 국민이 용납 못한다
고리2호기 연장, 반쪽 공청회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