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제시한 상법 개정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과 기업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입법 예고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다섯 가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 또한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세금폭탄인 반면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개정안에서 제시된 중산층 기준이 때아닌 소득 계층 간 갈등을 빚는 등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 법령의 유래와 기능, 법령 정비의 실효성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오늘날 법령의 출발점은 삼국시대 율령이다. 율령이란 고대 형벌과 행정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삼국시대 당시 율령 제도를 정비하였다는 것은 곧 국가의 통치 체제를 완비함을 의미하므로 율령은 그만큼 중요하다. 예나 지금이나 정권 또는 수장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명목으로 제반 법령의 정비가 시도된다. 그런데 법령 정비의 실효성 내지 타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신중론과 그 반대론이 오래전부터 대립하여 왔다. 조선시대 정조와 다산 정약용의 법령 정비 논리 싸움은 특히나 치열했는데, 여기에서 진정한 접근 방법을 찾아보게 된다.
정조는 즉위한 지 2년쯤 지나 민생, 인사, 군사, 재정 네 가지 분야의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조는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 이유로, 대개 법령은 왕조를 일으킨 시기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방안을 찾은 후에 시행해야 하고, 법령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기도 하고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러한 정비가 효과를 얻지 못하면 그 폐단이 바로잡기 전보다 오히려 심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섣부른 정비보다 법령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탐관오리의 문제는 법령이 치밀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반해 다산은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왕조를 일으킨 시기에 법령 정비 논의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 법령이 아직 완비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내세우며 불만을 줄이는 길을 찾다 보니 계속 미흡했다고 분석하면서 오히려 신중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세상의 도가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한 번 정하면 영원토록 불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오래된 법령을 정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조와 다산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자의 위치와 관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민주주의 시대인 요즘, 봉건전제국가이던 조선왕조 정조의 법령 정책이 새삼 조명되는 것은 법령 정비 시에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영국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각 연방에서 나오는 관련 판례들을 예의주시하고 오랫동안 이러한 동향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을 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권력기구를 둘러싼 제도운영은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지 않으면 권력이 일방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효율성에 현혹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권력형태를 취하느냐는 정치지도자들이 얼마나 법령을 준수하고 성숙한 정치문화를 이룩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 권력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점이 일거에 해결될 거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 옛 선조들이 모방했던 당나라 시대에도 관료들 가운데 국가의 율령에 대한 자각과 준법의식이 존재하였으며, 황제는 가능한 한 개인의 욕망과 의지를 억제하여 사법관이 준법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보편성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송·명대에도 당나라의 율령은 별다른 수정 없이 계승되어 963년에 청률의 계보로 이어지는 등 그 원리가 예부터 실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권력구조와 관련된 법령은 명문화된 문구나 원리 그 자체보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두고 여야의 가파른 대치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즘 이러한 원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남과기대 전자상거래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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