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냉전시대 다시 오는가 /김갑수

경제교류 바탕으로 겨우 가까워진 남북, 군사대결 시대로 무력하게 회귀하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4-28 19:35:14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개성공단의 폐쇄를 뉴스로 접한다. 착잡하다. 한 때 통일시대의 주춧돌로 여긴 상징공간이다. 개성공단 열 개 이상이 북한에 세워지면 실질적 통일과 다름없다던 10년 전 통일부 장관의 호언이 기억난다. 그 발언에는 정치와 경제가 교차하는 논리가 담겨 있었다. 군사적 대결상태를 벗어나 우리 쪽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관리하자는, 까놓고 말해 장기적으로 북한이라는 영토를 사들이자는 복안이었다. 남한 기업의 직접투자로 북한 주민의 20%가량을 고용하면 더 이상의 파멸적 대립은 불가능하리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고 가능하리라 믿었었다. 그러나 까마득한 과거처럼 여겨진다.

교류, 화해, 협력의 시대정신은 역설적으로 남북 간의 핵개발 경쟁에서 출발한다. 영토가 맞닿은 상태에서 핵무기의 속성상 어느 일방의 완전승리가 불가능한 것을 피차 잘 알기 때문이다.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박정희 정부 후반부에 우리 측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고 미국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시기 북한 김일성 정권은 남한땅의 미군기지에 배치된 핵무기를 근거로 '자위적 수단'이라며 핵개발에 착수했다. 강성대국론을 내세운 김정일 정권에 이르러 북한핵은 그 실체가 드러난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핵시설이 위치한 영변 지역 폭격계획과 경수로 건설을 미끼로 한 6자회담 개최 등 화전양면의 전략을 구사한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큰 틀에서 평화를 추구했다. 생전의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그의 사후에는 외교적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에 공을 들였다. 김영삼 정부 들어 북한과 물자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서독 간 국가경제 규모가 4배가량 벌어진 가운데 서독이 동독을 '사들이는' 것을 목도했다. 지금 남북 간 경제력 격차는 20배 이상, 어떤 자료에서는 28배가량이다. 미얀마, 라오스 같은 저개발 국가와의 격차보다 더 벌어지는 모양이다. 싸움에 이기는 첩경은 우월한 무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경제력이란 무기가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인명 살상이 없고 경제교류와 지원은 상대편에게도 좋은 일이다. 교류, 화해, 협력은 이처럼 상생의 시대정신이었다. 그런데 다시 군사대결 시대로 회귀하는 작금의 현실은 무엇 때문일까.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한 화해정책을 낡은 햇볕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았다. 정말 놀랍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이 낡았다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재개된 군사대결의 반목은 훨씬 더 오래되고 무시무시한 냉전의 산물이다. 중국, 러시아와의 수교가 언제적 일이고 민간레벨로 남북을 왕래한 국민이 몇 십만이고 탈북자가 또 얼마나 되는데 '탱크로 주석궁을 쳐들어가' 식의 올드 레퍼토리를 부르짖는 자들은 누구란 말인가.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자금을 대줘 핵무기 사태가 벌어졌다는, 바로 어제의 역사 사실조차 호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지난 세 정부 가운데 북한에 가장 많은 자금을 보낸 이명박 정부가 가장 친북적인 정권이란 말인가. 교역대금을 무기자금이라고 둘러대면서 전쟁불사를 외치는 극우들의 주장이 어떻게 대명천지에 판칠 수 있는지. 그들은 손가락을 잘라 혈서로 멸공을 외치던 궐기대회의 추억이 그리운 것일까.
역사에 가정은 무의미하다지만 역사적 상상력은 필요하다. 그러한 상상력의 산물로 우리는 6·15 정상회담과 10·4 선언이라는 평화의 길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만에 가까스로 이룬 평화와 상생의 기초가 다 허물어지고 전쟁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봤다. 경험에서 깨우치지 못한 채 파멸로 치달은 세계사의 자취를 외면할 심사인가. 과연 박근혜 정부의 역사적 상상력은 무엇일까. 대립과 반목의 수렁으로 빠져든 이명박 시절의 단순반복이 일어날까. 그보다 더한 실제 교전상태로 진입하게 될까. 과연 이 같은 예상을 깨는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평화의 길이 제시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 일본 아베 총리의 우경화 발언을 비난하는 글을 한국의 언론에서 흔히 본다. 그처럼 비난해 마지않는 우경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어째서 한국사회와 정권의 우경화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일까. 시대를 거꾸로 돌려 냉전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국가 현실을 참담하고 무력한 마음으로 지켜본다.

시인·문화평론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호텔 수영장 물 속 사다리에 팔 끼여 초등생 의식불명
  2. 2부산항운노조원 등 3명 구속…검찰, 비리 자수·신고전화 개설
  3. 3터미널 장거리 손님 일부택시 독점 여전
  4. 4부산 문화예술공연 연습장 착공
  5. 5구청장 잇단 ‘편지정치’…응원 vs 우려
  6. 6아파트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부산
  7. 7“개인 투표 결과 공개 연루 기장문화원장 퇴진하라”
  8. 8부산을 창업1번지로 <7> 유력 크라우드펀딩사 부산 진출
  9. 9[진료실에서] 저출산 극복, 난임시술 지원 늘려야
  10. 10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포스’ 서울로 떠나나
  1. 1암투병 MBC 이용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병… 나같은게 뭐라고…”
  2. 2박근혜 비서실장 출신 이학재 의원, 여당 기초의원에 막말 파문
  3. 3 “제가 싸가지 없는 XX인가요?” 한국당 이학재, 정인갑에 폭언 논란
  4. 4사하구, 어린 대구 100만 마리 방류
  5. 5부산 중구, 「중구 행복수놓기 사업」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협약 체결
  6. 6부산 중구, 몰카 안심순찰대 협약체결 및 발대식 개최
  7. 7사하구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8. 8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기해년 정월대보름 동민화합 윷놀이 한마당 개최
  9. 9(재)사하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10. 10김정은 하노이 북미회담장 어떻게 갈까
  1. 1“북항 임대료 낮춰 선사 부담 줄여야”
  2. 2 유력 크라우드펀딩사 부산 진출
  3. 3부산 신항, 무인 원격조종 크레인 2022년 첫 도입
  4. 4아파트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부산
  5. 5“부산시, 수소선박 개발 이끌 정책 내달라”
  6. 6스마트양식 키우고 수산이력제 강화
  7. 7대기업 주도 부산 스타트업 보육센터 ‘엘캠프’ 문 열어
  8. 8부산 ·싱가포르 관광 활성화 맞손
  9. 9 건물주처럼 임대료 받는 부동산 펀드
  10. 105월부터 부산~싱가포르 정기 직항노선 뜬다
  1. 1내일날씨… 19일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수도권·강원·영서 눈
  2. 2삼두아파트 건물 균열 722건, "가스 누출도 있어 원인규명해야"
  3. 3인천 ‘동전 택시기사’ 사건 뭐길래?
  4. 4술집에서 상습적을 행패 부린 동네 조폭 구속…경찰 “보복 우려 있어”
  5. 5수영구 유명 제과점 세 차례 침입해 250만 원 훔친 30대 구속
  6. 6성범죄자 알림e, 性 범죄자·이름·사진·주소지 등 확인… ‘정보 유포시 처벌’
  7. 7목욕탕 여자탈의실서 상품권 등 140만원 훔친 30대 붙잡혀
  8. 8갑상선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9. 9 낮부터 흐리고 남부 비…부산 2~11도·서울 -4도~6도
  10. 10스텔라데이지호 '블랙박스' 찾았다…심해수색으로 발견
  1. 1첼시 VS 맨유 잉글랜드 FA컵 16강서 격돌...캉테-포그바 중원 싸움
  2. 2노경은 메이저리그 도전 선언... 멕시코리그 러브콜은 거절
  3. 3우레이 선발 에스파뇰, 이강인 벤치 발렌시아와 0-0
  4. 4노경은 미국으로 간다… “돈 생각했으면 연봉 2배 멕시코리그 갔을 것”
  5. 5UFC 케인 벨라스케즈, 프란시스 은가누에 1라운드 TKO패
  6. 6'2주 연속 톱5' 김시우 "첫 버디 2개에 자신감 붙었죠"
  7. 7우레이VS이강인 첫 대결 무산 "우레이 결정력 아쉬움 남겨"
  8. 8우즈, 7년 만에 한 라운드에서 이글 2개…3라운드 65타 선전
  9. 9이탈리아 3부 리그서 20-0 경기…"축구사의 흑역사"
  10. 10벤투호, 3월 볼리비아·콜롬비아와 대결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미래 수산식품산업을 생각하며 /남택정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김복동을 잊지 말자 /이병욱
도청도설 [전체보기]
면도기 전자파
‘홍역’ 치르는 홍역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도시철도 역사 민간개발 공공성 해쳐선 곤란하다
낙동강 하구 습지 람사르 등록 논의 가속화 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출산 절벽시대 ‘인구 장관’ 필요하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포도의 변신은 무죄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