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냉전시대 다시 오는가 /김갑수

경제교류 바탕으로 겨우 가까워진 남북, 군사대결 시대로 무력하게 회귀하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4-28 19:35:1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개성공단의 폐쇄를 뉴스로 접한다. 착잡하다. 한 때 통일시대의 주춧돌로 여긴 상징공간이다. 개성공단 열 개 이상이 북한에 세워지면 실질적 통일과 다름없다던 10년 전 통일부 장관의 호언이 기억난다. 그 발언에는 정치와 경제가 교차하는 논리가 담겨 있었다. 군사적 대결상태를 벗어나 우리 쪽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관리하자는, 까놓고 말해 장기적으로 북한이라는 영토를 사들이자는 복안이었다. 남한 기업의 직접투자로 북한 주민의 20%가량을 고용하면 더 이상의 파멸적 대립은 불가능하리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고 가능하리라 믿었었다. 그러나 까마득한 과거처럼 여겨진다.

교류, 화해, 협력의 시대정신은 역설적으로 남북 간의 핵개발 경쟁에서 출발한다. 영토가 맞닿은 상태에서 핵무기의 속성상 어느 일방의 완전승리가 불가능한 것을 피차 잘 알기 때문이다.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박정희 정부 후반부에 우리 측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고 미국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시기 북한 김일성 정권은 남한땅의 미군기지에 배치된 핵무기를 근거로 '자위적 수단'이라며 핵개발에 착수했다. 강성대국론을 내세운 김정일 정권에 이르러 북한핵은 그 실체가 드러난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핵시설이 위치한 영변 지역 폭격계획과 경수로 건설을 미끼로 한 6자회담 개최 등 화전양면의 전략을 구사한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큰 틀에서 평화를 추구했다. 생전의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그의 사후에는 외교적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에 공을 들였다. 김영삼 정부 들어 북한과 물자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서독 간 국가경제 규모가 4배가량 벌어진 가운데 서독이 동독을 '사들이는' 것을 목도했다. 지금 남북 간 경제력 격차는 20배 이상, 어떤 자료에서는 28배가량이다. 미얀마, 라오스 같은 저개발 국가와의 격차보다 더 벌어지는 모양이다. 싸움에 이기는 첩경은 우월한 무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경제력이란 무기가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인명 살상이 없고 경제교류와 지원은 상대편에게도 좋은 일이다. 교류, 화해, 협력은 이처럼 상생의 시대정신이었다. 그런데 다시 군사대결 시대로 회귀하는 작금의 현실은 무엇 때문일까.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한 화해정책을 낡은 햇볕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았다. 정말 놀랍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이 낡았다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재개된 군사대결의 반목은 훨씬 더 오래되고 무시무시한 냉전의 산물이다. 중국, 러시아와의 수교가 언제적 일이고 민간레벨로 남북을 왕래한 국민이 몇 십만이고 탈북자가 또 얼마나 되는데 '탱크로 주석궁을 쳐들어가' 식의 올드 레퍼토리를 부르짖는 자들은 누구란 말인가.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자금을 대줘 핵무기 사태가 벌어졌다는, 바로 어제의 역사 사실조차 호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지난 세 정부 가운데 북한에 가장 많은 자금을 보낸 이명박 정부가 가장 친북적인 정권이란 말인가. 교역대금을 무기자금이라고 둘러대면서 전쟁불사를 외치는 극우들의 주장이 어떻게 대명천지에 판칠 수 있는지. 그들은 손가락을 잘라 혈서로 멸공을 외치던 궐기대회의 추억이 그리운 것일까.

역사에 가정은 무의미하다지만 역사적 상상력은 필요하다. 그러한 상상력의 산물로 우리는 6·15 정상회담과 10·4 선언이라는 평화의 길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만에 가까스로 이룬 평화와 상생의 기초가 다 허물어지고 전쟁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봤다. 경험에서 깨우치지 못한 채 파멸로 치달은 세계사의 자취를 외면할 심사인가. 과연 박근혜 정부의 역사적 상상력은 무엇일까. 대립과 반목의 수렁으로 빠져든 이명박 시절의 단순반복이 일어날까. 그보다 더한 실제 교전상태로 진입하게 될까. 과연 이 같은 예상을 깨는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평화의 길이 제시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 일본 아베 총리의 우경화 발언을 비난하는 글을 한국의 언론에서 흔히 본다. 그처럼 비난해 마지않는 우경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어째서 한국사회와 정권의 우경화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일까. 시대를 거꾸로 돌려 냉전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국가 현실을 참담하고 무력한 마음으로 지켜본다.

시인·문화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콜핑 기부 힘입어 밀양시 3개월만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 넘어서
  2. 2양산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위해 주민 서명 및 국민동의청원 시행
  3. 3‘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4. 4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5. 5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6. 6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7. 7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8. 8[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62> 데카메론-조반니 보카치오(1313~1375)
  9. 9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10. 10오늘~모레 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이상...일부 건조특보
  1. 1후쿠시마수산물 수입 논란까지…尹 대일외교 부정여론 60%
  2. 2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
  3. 3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4. 4윤 대통령 통영 '수산인의 날' 첫 참석 "수산물 세계화 영업사원 되겠다"
  5. 5尹 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30%…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6. 6“패스트트랙은 꼼수” “김 여사도 특검해야” 법사위 신경전
  7. 7국힘, 부산찾아 2030엑스포 총력 지원 다짐
  8. 8日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 심각,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입 없다" 또 강조
  9. 9가덕신공항 특별법 마지막 관문 넘었다
  10. 10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 불가피
  1. 1‘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2. 2[종합]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격 보류…"한전 등 자구책 우선"
  3. 3대체거래소 예비인가 1곳 신청…경주·전북도 유치전 가세
  4. 4지산학 협력으로 고용창출…부산 5년 간 1조 투입한다
  5. 5한일재계 엑스포 협력모드…부산서 140명 유치전 머리 맞댄다
  6. 6산업부 "전기·가스료,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적용"
  7. 7각국 국기 새긴 방패연으로 환영하고 철마 한우·짭짤이토마토로 입맛 잡고
  8. 8주식시장 침체에…부산 수영세무서 세수 전국 3위로 밀려
  9. 9경기 악화에 '세수 결손' 빨간불…올 1~2월 16조 덜 걷혀
  10. 10“어시장 지분 매각해 출자금 돌려줄 것”
  1. 1콜핑 기부 힘입어 밀양시 3개월만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 넘어서
  2. 2양산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위해 주민 서명 및 국민동의청원 시행
  3. 3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4. 4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5. 5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6. 6오늘~모레 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이상...일부 건조특보
  7. 7檢 계엄 문건 주도 조현천 구속하기로...탱크 동원, 언론 검열 계획
  8. 8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해 경찰에 붙잡혀
  9. 9웅동지구 시행자 지위상실…14년 헛바퀴만 돌린 개발사업
  10. 10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 예측 지도 나왔다.
  1. 1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2. 2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3. 3서튼 “디테일 야구로 거인 팬들에게 우승 안기겠다”
  4. 4“비거리 고민하는 골퍼, 힘빼고 원심력으로 공 쳐야”
  5. 512초내 투구…경기시간 줄여 박진감 높인다
  6. 6유럽파 ‘클린스만의 그들’ 리그서 골 사냥
  7. 7LIV골프투어는 모래지옥?
  8. 8대한축협 '기습 사면' 사흘만 결국 철회, 비난 들끓자 백기든 모양새
  9. 9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10. 10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간호법 반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주민과 함께, 보다 긴 호흡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선택적 추모’를 넘어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도청도설 [전체보기]
통영국제음악제
엑스포 응원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학력 신장과 지·산·학 혁신은 부산 인재 키우는 밑거름
대중교통비 돌려준다지만 요금 인상 빌미라면 곤란
세상읽기 [전체보기]
큰 기대에 쉽게 기대지 말자
우리 곁의 ‘다음소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원도심은 지붕 없는 박물관?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두 마리 토끼, 콘골트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유콘서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