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온종일 돌봄학교, 고교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로드맵이 최근 교육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 보고를 통해 발표됐다. 자유학기제 시행 대상은 학교장 자율에 맡겼지만, 대체로 중학교 1학년(2학기)이나 2학년(1학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37개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15년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2016년에는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꿈과 끼를 키워주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된 '자유학기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최소화하고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진로탐색 및 예체능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수업방식과 탄력적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그 결과가 학생부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자유학기제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진로교육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입시에만 매달려온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와 목적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또 그동안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제대로 된 직업 탐구 기간이 없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진로교육을 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자유학기제는 성공여부를 떠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실시하자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이 많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실시방법이나 실효성 등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학기제와 유사하게 체험학습, 학습자중심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전의 '자유학습의 날'(1972년 시작)이나 '책가방 없는 날'(1995년 시작)에 대한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또 다른 사교육 수요 증가, 진로지도 교사의 부족,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상의 문제, 사회적 인프라 미비, 사회적 분위기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가 유발할 수 있는 사교육에 대한 대책과 진로체험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업체의 참여 유도책, 학부모와 사회의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아울러 자유학기제의 실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모든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지만, 아일랜드처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적 참여는 아직 진로정체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이미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게는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교육 이론이 소개·도입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를 수없이 경험해 왔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되었다가 그 정권이 다하기도 전에 폐지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개혁이나 변화에 심취하여 우리 교육의 현실이나 교육적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실천 가능성과 이에 근거한 체계적 준비 없이 단지 이미 제시한 공약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하다가는 지나간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제시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 시대의 트렌드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과거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과연 현장 수준에서 실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교육현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교육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제시한 교육정책이 백년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동아대 교수·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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