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는 비전과 최대 목표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국민들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향후 세계경제여건은 썩 좋지가 않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이 큰 걱정이다. 또 갈수록 커지는 재벌에 대한 반기업정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이처럼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또 성장잠재력도 많이 낮아진 관계로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에 접어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운용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특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기존의 시책들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4% 이상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정책을 경기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내수를 확대하라는 얘기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큰(2011년 기준 GDP 대비 수출비중 56%) 우리 경제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인적 자본의 활용도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물적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인적 자원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 일 수밖에 없다. 특히 그동안 육아·가사문제로 취업을 포기하였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49.7%에 불과하여 남성의 73.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 직장에서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조치 시정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들은 고용창출능력이 큰데 비해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거나 지원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해 대내외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2009년, OECD)은 제조업의 41.4%에 불과하고, 또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미국의 48.6%, 일본의 65.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고 또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제조업 수준까지 높이며,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까지는 계속 중소기업에 준하여 지원하는 등의 시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복지확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서비스와 기업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조건 등에 대한 보호수준을 설정하고 규모화와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job sharing) 것이다. 이는 노사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상호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지나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원가부담과 경제의 활력을 저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산술적으로는 임금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연 100시간 줄일 경우(2116시간 →2000시간 이하) 약 100만 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근로시간 단축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직장이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근로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과의 차별축소(공공부문의 비정규직부터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 등),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임금 및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지원 확대, 최저임금 단계적 상향 등)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도 커질 것이다.
이러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돼 향후 5년 동안 약 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경우, 우리의 고용률은 2011년 현재 63.8%에서 2017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70%대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나가는 기반이 확립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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