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아시아가 대세다. 그래서 모두들 아시아로 몰려올 기세다. 100년 전 아시아가 '너무 후진적'이라 차라리 서양이고 싶어했던 일본도, 아시아적 정체성과 문화·역사적 인연이 그다지 길지 않은 미국도 언제부터인지 자신들이 아시아 국가란다. 아시아 중심엔 중국과 일본이 있고 그 사이에 한반도가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던' 시대는 지나갔지만 새우는 '깡'이고 고래는 '밥'이라 결국 새우가 이기게 된다는 얘기는 그냥 한번 해보는 우스갯소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아직 중견국이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무대로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미래의 지향점이 불분명해진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빠르게 지각변동 중인 지역환경을 고려하면 '편'이라는 개념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편 중심의 외교정책은 냉전의 종말과 함께 설득력을 상실한 패러다임이다. 중간파워인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그 누구와도 협조하는 동시에 그 누구의 편도 아닌 유연한 외교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친미와 반미, 친중과 반중 등의 이분적 대비는 의미가 없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과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적 제3의 길이 바로 그 해법이다.
우선 북한이라는 변수는 남한에 도전이자 기회이다. 도전에 응전하는 힘은 희망에서 나오고 희망은 구체적 비전을 통해 현실화된다.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3대 세습체제는 명확한 도전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제한된 내수시장 등으로 조로(早老)와 쇠퇴의 조짐을 보이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직시하면 북한은 분명 우리에게 기회다. 그동안 6자 회담을 이끌며 지역안보의 실질적 리더 역할을 했던 중국의 체면은 북한의 독자적 행동으로 이미 구겨진 상태이다. 무엇보다 빈부격차, 환경파괴, 소수민족 등의 국내 통치문제와 인권 탄압국이라는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 국력을 집중 중인 시진핑 수뇌부에게 한반도 정세는 부차적인 사안이다. 이에 중국은 북한체제의 현상유지를 도모하면서 남한과는 적극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실리적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태평양 건너에서 바라보는 워싱턴과 워싱턴의 백악관·의회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관점은 다르다. 중동평화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안건이며, 미국의 전통적 우방은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이기에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관된 정책적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없다. 단지 북한이 생떼를 쓰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일회용 반창고로 처치하듯 임시방편만을 내놓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이다.
일본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의 안전보장을 받으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최대한 이용해 온 나라가 이웃 일본이다. 북한의 국내총생산 규모보다 400배 큰 경제력과 그에 상응하는 세계 7위의 방위비를 지출하는 현실과 북한발 위협에 떠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전략 사이의 간극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일본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국내의 보수세력들이 진심으로 아시아의 비핵화를 원한다기보다는 북한이라는 변수를 자신들의 권력기반 강화에 필요한 장치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동상이몽 격인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면서 그 누구와도 협력하는 평화와 자주를 원칙으로 하는 제3의 길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5년을 주기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지는 않는다. 새집을 지을 때마다 기존의 건물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1970년대식 정책결정은 그만했으면 한다. 조선의 선군(善君) 영조는 '넓고도 굳세게 뜻을 세우고, 너그러운 마음과 간편한 정책으로 통치하며, 공평한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똑같이 보며, 어진 이를 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리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이 가야 할 제3의 길은 국내적으로는 전통의 존중과 진보의 활력을 지혜롭게 조화시키는 동시에 국외적으로는 실용적 근린외교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존경받는 중견국가이다. 히로시마 시립대 평화연구소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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