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특검팀'이 한 달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예상대로 진상 규명에는 미흡했다. 대통령 내외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아들 시형 씨조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특검의 한계가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는 앞서 검찰 수사가 '봐주기 주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특검이 '성역없는 수사'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 역대 11번의 특검 중 현직 대통령의 자녀를 직접 소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수사에서는 서면조사로 끝냈다. 또 영부인 김윤옥 여사 서면조사나,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다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도 검찰 조사와 달라진 점이다. 비록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로 끝나기는 했지만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검팀이 검찰 수사를 재수사해야 하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밝혀낸 부분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저 부지 매입자금에 현금 6억 원이 포함됐으며, 청와대 행정관이 시형 씨의 검찰 진술서를 대신 작성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부지 매입 자금 12억 원에 대해서는 시형 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국세청에 증여세 부과 등 적정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 조치했다.

특검팀의 발표가 의혹 해소에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발표문을 통해 시형 씨의 '증여'도, 불구속기소된 경호처 관계자 3명의 '배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의 바람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와대의 특검 활동 비협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재수사 촉구를 주장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