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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교 20주년 맞은 한중, 진정한 벗이 되려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8-23 20:02:04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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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양국관계에서 엄청난 발전이 이뤄졌다. 교역액은 지난해 2206억 달러로 20년 새 35배나 증가했다. 수교 당시 연간 13만명에 그쳤던 양국 방문자 수도 지난해 660만 명을 넘어섰다. 한류 열풍도 중국에 상륙한 지 오래다. 그러나 경제·문화적 교류가 눈부신 성장을 보인 데 비해 정치와 외교적 협력관계는 아직 성에 찰 정도는 아니다.

중국은 2004년 이후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우리도 중국의 4대 교역국이니 적어도 경제 부문에선 순망치한(脣亡齒寒)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G2에 올라선 만큼 중국시장 개척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미래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상호 협력과 분업 관계는 강화돼야 하겠다. 그러나 지나친 대중무역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기 부침에 우리 경제가 휘둘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의 교류가 더딘 것은 아쉬운 노릇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중국은 북한에 경도된 자세를 보여 우리의 불만을 샀던 게 사실이다. 탈북자 처리를 두고서도 양국의 견해 차가 크다. 중국에 머무는 한국인에 대한 인권 유린 의혹도 양국의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국은 남북관계에서 객관적· 균형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나치게 한미동맹에 의존해 중국과의 협력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양국 관계가 깊어질수록 갈등 요인도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할 때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무역 분쟁, 역사 왜곡, 인권 문제 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채널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도 잘 마무리지어야 하겠다. 동북아 정세를 잘 관리하면서 공동 번영을 이룰 열쇠는 상호 협력의 강화임을 양국은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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