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를 놓고 부산 경남 등 지역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의사회 등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집단 반납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최악의 경우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마비돼 위급한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 이들 환자는 분초를 다툰다는 점에서 응급의료 체계 마비는 다수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는 응급의료기관이 진료과목별로 1인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두고,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관계법률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역 의료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오히려 지역 의료여건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됐다는 얘기다. 경남도의사회 등 지역 의료계는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문의 부족을 내세웠다. 현재 경남지역 44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는 평균 1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문의 1명이 낮 진료를 하고 야간에는 매일 당직을 서야 하는 실정이다. 내과 등 전문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은 그런대로 운영할 수 있지만, 다른 진료과목은 전문의 피로 누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경남도의사회 등 지역 의료계는 제도 시행 전에 이 같은 문제점을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당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회의 묵은 갈등이 상호 소통 부재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더욱 꼬였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문제는 복지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시행에 들어간 점이다. 이 제도는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관건이다. 최소 2교대는 이뤄져야 당직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중소도시 병원(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가 평균 1명에 그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일괄적인 제도 시행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사전에 병원별 전문의 수를 파악하는 등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했다면 지역 의료계가 이렇게까지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제라도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 응급의료기관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중소병원 응급실은 점차 시행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것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효과가 반감된다. 그러면 복지부 등 당국의 공신력이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또 이로 인해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국가 전체가 입는 손실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의료계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의 각오로 진료에 나서야 한다. 병의원이 응급실을 허술하게 운영해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등 잇따른 민원이 이 같은 제도를 불러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서둘러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양측의 마찰 때문에 선량한 환자와 국민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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