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지난달 24일의 일이다. 시민들은 특위 출범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특위의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시한으로 제시한 3일이 임박했는 데도 특위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특위의 존재 이유가 궁금해진다.
시의회가 여론에 떼밀려 특위를 출범시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원전 지역구의 재선의원이 특위 위원장직을 고사하는 바람에 수영구 출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특위 위원 수도 희망자가 적어 계획보다 1명 적은 5명으로 구성됐다. 고리 1호기는 부산은 물론 울산 양산을 포함한 동남권 주민들의 최대 현안이다.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재가동되고 있는 데다 잦은 사고와 조직적 은폐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특위 구성이 이처럼 부실하고 활동이 미미한 것은 '면피용 특위'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시의회는 지난해에는 원전안전 소위원회를 운영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올해는 특위로 격상시켜 출범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이에 대해 특위가 "원전 운영에 관한 자료를 공부하고 있으며 조만간 활동 로드맵을 만들어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한가롭기 그지없다. 원전 특위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따라서 특위 활동은 타이밍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밝힌 고리 1호기 재가동 시한이 임박한 시점이다.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결과물을 내놓은들 사후약방문이다.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정보 공개에 지극히 소극적인 데다, 원전 연구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다면 의원들만의 특위 활동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분야 전문가들을 채용해 전문지식을 빌린 뒤 의원들은 정책적 판단을 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시의회가 특위 운영에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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