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기업 임원 자리는 사실상 선거의 전리품이나 다름없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수백 개의 공기업 임원 자리가 논공행상에 따라 나눠진다.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의 경우 매번 시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 시비가 재연됐다. 지금도 부산교통공사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스포원 등 시 산하 5대 투자기관장은 모두 부산시 관료 출신이다.

법원이 임명 취소 판결을 내려 재공모에 들어간 교통공사 사장 자리도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 후보 자격에는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해 놓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상장법인 임원과 대학 부교수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이 그들이다. 하지만 과문(寡聞)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사장직에 도전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그동안 시의 공기업 임원 선정 형태가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로 진행됐다는 의심을 받아온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꺼이 '들러리'를 자처하겠는가.

교통공사가 지난해 3월 사장 후보 자격을 변경해 놓고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을 거치지 않아 최근 법원으로부터 사장 임명 취소 판결을 받자 시가 항소 의사를 비쳤다가 결국 포기하고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시가 비교적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번 파동 과정에서 드러난 공기업 사장 직위를 대하는 시와 교통공사의 의식체계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시와 교통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인사운영 기준을 들며 "사장 후보 자격 변경이 이사회 의결을 거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공기업도 사정이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다. "만약 피고(부산시)와 참가인(교통공사 사장)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라면, 교통공사 사장이 임의로 위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을 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현직 교통공사 사장 마음대로 사장 후보 자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다. 이는 이번 논란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 대목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교통공사는 시민의 발과 다름없는 도시철도 운영 및 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공사 사장 자리를 스스로 '경미한 직위'로 전락시켰다. 권위를 스스로 부정한 꼴이 됐다.

시는 오는 11월 또 다른 공기업인 관광공사를 출범시킨다.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관광·컨벤션산업을 책임질 관광공사에 거는 기대감은 남다르다. 그만큼 공사 사장은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데 자의든 타의든 벌써 초대 관광공사 사장을 놓고 전·현직 시 간부 출신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다시 '낙하산 인사' 시비가 나온다면 관광공사는 출범 초기부터 격랑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퇴직 관료의 '실버타운'이 돼 온 잘못된 관행을 이번엔 반드시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