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한동안 뜨거웠던 보편주의 논쟁이 언젠가부터 시들해져 있었는데, 총선이 끝나고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자 이제 정부 쪽에서 다시 무상보육 철회를 주장하며 논쟁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실시한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몇 달 되지도 않아 다시 없던 걸로 하자니, 원 참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황당스럽다. 이참에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타당성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보편적 보육서비스는 여성들의 보육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경제활동참여 증진이 목표이다. 일종의 공동육아를 통해 후세대를 양성하는 미래 투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있다. 반대 주장들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보자.
첫째, 보육서비스가 무상이 되니까 공짜심리로 인해 가수요가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0~2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와 친밀감 형성이 중요한 시점인데 공짜심리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것이다. 이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상위 30% 가구의 0~2세 아동에 대한 지원 철회나 감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가수요는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층 중 갓난아기에게 좋지 않다는 데도 공짜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둘째, 재정 건전성 측면의 논리이다. 지금 지방정부들은 보육예산 문제로 아우성이다. 중앙정부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모르쇠로 대응하는 듯하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현 정부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무성의를 그대로 보여준다. 4대강 사업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붓더니, 보육서비스에 있어서는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미룬다. 얼마 전 추경예산을 8조 원 이상 책정하면서도 보육서비스 추가예산 몇 천억 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민 복지에 의지가 없는 정권의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의 사고이다. 이제 적정부담-적정복지의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취업여성에만 지원하면 되지 왜 비취업 여성에게도 지원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보육서비스의 목적은 현재 취업 중인 여성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취업 여성들을 적극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 내에 있는 여성들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는 단지 맞벌이 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홑벌이 가구에도 만연하다.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보육료 지원대상을 맞벌이 가구로만 제한하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사실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다. 단순히 소득계층 간의 문제가 아니다. 고소득층은 출산율이 높고 저소득층은 출산율이 낮은 것이 아니다. 고소득층의 여성은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저소득층의 여성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있다.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지워져 있는 보육 부담의 문제이다. 또한 보육서비스 지원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가구로부터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로의 재분배 문제를 포함한다. 지금의 고소득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철회 주장은 보육을 너무 소득계층 간의 문제로만 보고 여성 대 남성 차원의 문제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와 양육하지 않는 가구 간의 재분배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실시하면 마치 우리가 선진국들과 비슷한 또는 더 과도한 복지를 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족정책은 선진국들에 비해 절반의 정책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의 가족정책은 보육서비스와 아동수당 두 개의 바퀴에 의해 굴러간다.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들에게 만 16세 또는 18세까지 매월 현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아동수당을 포기하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그 한 바퀴 끼우는데도 끼웠다 뺐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국민의 출산과 양육, 교육 그리고 경제활동참여의 행위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보육서비스 시행 넉 달 만에 철회 계획을 내놓는 정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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