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1988년 대우조선 노사분규 때 쟁점으로 불거졌다. 당시 회사 측은 월급 대신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금의 50%를 지불했다. 이후 이 원칙은 정부의 핵심적 노동정책으로 채택됐고, 1997년 개정 노동법에는 법률 조항으로 자리잡게 된다. 선진국과 달리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가 미비하고 노조의 파업기금마저 척박한 상황에서 노동기본권 침해라는 논란이 많았지만 허사였다. 무노동 무임금은 파업을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150명이 총선 때 내건 무노동 무임금 공약을 지키겠다며 6월 세비(월급)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1인당 1031만여 원. 적잖은 돈이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쯤 되면 이 정도 월급 안 받아도 활동하는 데 아무 지장 없다고 여길 국민들이 많을지 모르겠다. 한두 달은 견뎌도 무노동 무임금이 상례화하면 사정이 딱해지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이른바 생계형 의원들은 새누리당에도 있고, 야당에는 제법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키로 한 뒤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결의대회를 가진 것을 보면 적어도 국민들의 감동을 기대한 모양이다. 착각이다. 본회의나 상임위를 열지 않는다고 해도 일상적 의정 활동을 하게 마련인데 노동 현장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개념없이 빌려다 쓴 것은 아무래도 자충수인 듯하다. 법정 개원일을 지키지 못하고 국회가 공전하는 책임을 모면하려다 스스로 일 안 하고 놀고 있다고 고백한 셈이 됐다. 앞으로 국회가 공전할 경우 매번 세비를 반납할 것이지도 궁금하다.

세비 없어도 지장이 없을 만큼 제돈 아니면 만만한 돈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접 확인시켜 준 것도 이번 세비 반납의 부작용 중 하나다. 생계형 의원들은 영 난감한 표정이다. 돈 안드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며 굳은 의지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들이 벌써 열패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세비 반납이 정략적인 쇼라는 건 새누리당도 알고 국민들도 잘 안다. 정녕 국민이 바라는 건 국회의원다운 역할, 세비만큼 그야말로 '밥값'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