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은 연말 대선과 맞물려서인지 각 정당은 복지로 포장된 공약들을 많이 내놓았다.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이자 학자금 대출 등 교육 분야 공약들만 보아도 그렇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재탕 공약'이니 '포장만 화려한 대책 없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는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 공약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난해 이슈화된 반값등록금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국공립대학과 정부의존형 사립대 정원을 전체 대학 정원의 80%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부의존형 사립대는 정부가 대학재정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사립대를 말한다. 영국은 이러한 정부의존형 사립대가 100%인 세계 유일한 국가이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대와 사립대 재학생비율은 각각 24%와 76%이다. 캐나다 스위스 호주 독일 뉴질랜드 국공립대가 97% 이상이다. 미국은 공립대가 68%이고 사립대가 32%이다. OECD 국가 중 국공립대 학생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다. 국공립대 학생 비율을 늘려 국민의 교육 기회균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진보당은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 국공립대를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 신입생 선발은 물론 졸업학위도 공동으로 주는 '통합대학네트워크'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대학을 살리려는 취지다. 지역대학 추락은 지역경제를 파탄시켜 사회를 불안정하게 한다.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는 지역대학 특성화와 함께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입학생들에겐 등록금을 인하해주는 포지티브정책도 시행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필자가 지난달 22일 자 본지 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것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72.5%로 2010년의 79.0%에 비해 6.5%포인트 감소했다. 2008년의 83.8%를 정점으로 최근 들어 진학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64%) 독일(36%) 일본(48%) 영국(6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정된 자원과 사회의 효율성,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면 높은 대학진학률은 사회와 국가 발전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다.
일본의 석학 모리시마 미치오는 1999년 출간된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라는 책에서 일본의 높은 대학진학률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당시 40%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15%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대신 전문기술 교육을 강화시켜 젊은이들의 적성과 능력을 최고 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 덴마크 핀란드 등은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를 훨씬 밑도는 낮은 대학진학률을 보인다. 여기에는 학생의 흥미와 능력이나 소질에 맞춘 기회균등의 교육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초·중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을 가기 위한 인문계와 직업교육을 위한 기술계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는 전문기술학교나 전문대학에 무상교육 등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사회에서 대접받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183개의 일반대학을 포함해 349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대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고등교육기관의 학령인구는 올해 69만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2030년에는 지금의 60% 수준인 41만여 명으로 줄어든다. 대학구조조정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논리로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공공영역인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을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는 없다.
선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정책에 대수술이 필요한 때다. 대학 수를 크게 줄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전문대학과 기술학교를 육성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도 육성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