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사익 추구 세력을 막는 일이 선거다 /김갑수

4대강·언론장악 등 MB정권 향한 분노…그 핵심은 사익정치, 더는 되풀이 안돼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4-10 19:38:1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총선 하루 전날에 이 글을 쓴다. 점쟁이도 아닌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고 투표독려의 글을 쓸 시점도 지났다. 그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치하를 지나쳐 온 소회랄까. 마치 긴 터널을 통과해 온 듯한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본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나는 이 시론 지면에 이렇게 썼다.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실용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싶다고. 방관자적 태도였지만 소극적 수용의 자세를 다졌었다. 실용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있기도 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내 생각은 대통령에 대해, 여당에 대해 극렬한 반대와 비판으로 점철돼야 했다. 그 숱한 사건과 납득할 수 없는 정책들을 어찌 일일이 언급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있다. 내가 이 대통령과 그 휘하에게 느꼈던 분노의 핵심은 사익 추구였다. 어떻게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눈에 빤히 보이게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군사 정권기에 가졌던 소박한 정의감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환멸이 더 크게 다가왔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럴 수는 없다고 한탄을 금치 못할 일들이 무시로 벌어져 왔다.

박근혜 위원장은 오랫동안 박 전 대표라는 호칭으로 불려 왔다. 평의원 신분이어도 당 대표 시절의 이미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동영 의원을 전 대통령 후보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존재감이 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생애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행적으로 그를 부른다. 머지않아 퇴임할 이 대통령은 물론 공식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온당할까. 내게 각인된 그의 언행은 현대건설 사장직에 멈춰서 있다. 국회의원이어도 시장이어도 심지어 대통령이 돼서도 그의 태도와 언행은 건설사 사장에 머물러 있는 듯이 보였다. 퇴임 후 혹시라도 그를 언급할 기회가 있다면 나는 이명박 전 사장이라고 부르고 싶다.

다시 태어나겠다며 새누리당으로 의상을 갈아입은 여당 의원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 점이다. 정치는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 반론을 제기해 보라. 4대강이, 천안함 소동이, 부당한 언론장악과 괴이한 자원외교 행각이 궁극적으로 자기 일족의 부의 증식과 관련이 없는지. 지난 18대 국회가 들어서고 제1호 법안으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 종부세 수정안이었다. 종부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 법안으로 당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집권세력이었다. 돈벌이와 그리 상관없어 보이는 정책들도 복잡한 퍼즐을 꿰어보면 결국 사익추구에 닿아 있는 것이 확인되고는 했다. 그런 식의 정치로는 더는 국민저항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닫기 바란다.

최근에 소위 7대 재벌의 2세 경영자 한 사람과 차를 마시며 한담할 기회가 있었다. 매우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그는 차기에 들어설 정부에 대해 극단적으로 어두운 전망을 내렸다. 누가 집권하든 최악의 정부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경제형편이 속으로 썩어 있다는 뜻이다. 세계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다고 자랑하는 이명박 정부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모든 것이 빚잔치였다. 겁 없이 정부부채를 마구 늘려 재정문제를 해결했고 서민 가계에게는 빚을 낼 통로를 무한 확장시켰다. 빚으로 돈을 풀어 경제를 살렸다고 주장한 것이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이다. 도대체 이 빚더미를 누구더러 갚으란 말인가.

새로 구성될 19대 국회의 과제는 단연 청문회에 달려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기의 모든 의혹이 낱낱이 국민 앞에 드러나고 밝혀져야 한다. 5공 청문회를 통해 군부 세력의 정치참여 여지가 말소됐듯이 전면적인 이명박 정부 청문회를 통해 다시는 사익추구를 위한 통치가 발붙일 수 없도록 단속해야만 한다. 그 과제는 야당은 물론이지만 새누리당에게도 함께 부여된 사명이다. 어떻게 일궈온 나라인가.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비극을 우리도 겪을 수는 없다. 보수와 진보로, 영남과 호남으로 맞서 싸우는 것 같지만 한발만 물러서서 성찰하면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다. 선거란 이 공동체를 허물려 하는 사익 집단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절차다. 앞으로 대선이 남았다.

시인·문화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2. 2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3. 3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4. 4전재수 부산시장 “목숨 걸고 북항 돔구장 공모 준비”
  5. 5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6. 6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7. 7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8. 8“끝내 알 수 없었던 어머니 마음…그 알 수 없음이 인간이죠”
  9. 9경남도,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산청군만 추천
  10. 10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1. 1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2. 2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3. 31호기 명단 유출 파일 'MOFA(외교부) 형식, 유출 경위 파악에 주력
  4. 4李 “집값 놀라울 정도로 하락…통계 제대로 알려야”
  5. 5정계 “지역언론 독립·공공성 훼손없게 계속 관심을”
  6. 6친청 “공개사과하라”·김 “자정 노력”…민주 신천지 수습 난항
  7. 7국힘 신임 부산행복연구원장에 오경은 전 구의원
  8. 8與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상정…국힘 반발·퇴장
  9. 9시의회 상임위 제한 폐지 논란일자 결국 심사 보류
  10. 10美 중간선거 시작, 우주서도 투표는 계속된다
  1. 1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2. 2부산 매출액 돛 달아준 ‘해운 빅3’…6년 만에 전국 기준 100대 기업도(종합)
  3. 3"가덕도신공항 올해 예산집행률 고작 0.03%…정상화 시급"
  4. 4“부산 해양수도·북극항로 육성, 선원 역할 중요”
  5. 5한진칼 주식 더 사는 조원태…호반과 지분경쟁 2R
  6. 62050년 중간저장시설·2060년 영구시설…정부, 방폐물 관리 3차 계획안 여론 수렴
  7. 7[증시와이드] 불확실성 커진 증시…우량주 중심 냉정한 대응을
  8. 8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김장재료 공급 차질 없도록 할 터”
  9. 9‘반도체 소부장’ 원익 공채에 1만2000명 몰려
  10. 10석유류·공업제품값 ‘고공 행진’ 지속…부산 10월 물가상승 4개월만에 최고(종합)
  1. 1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2. 2전재수 부산시장 “목숨 걸고 북항 돔구장 공모 준비”
  3. 3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4. 4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5. 5경남도,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산청군만 추천
  6. 6“북항개발 市-BPA 방향 같아…돔 아레나 규모 등 협의할 것”
  7. 7에코델타에 유치원·초·고교 추가 신설
  8. 8부산 양정동 한 대학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9. 9수능 ‘AI 안경 커닝’ 막는다지만…전문 탐지기 없어 실효성 의문(종합)
  10. 10첫 공소청 수장 후보, 이정현·박철우·예세민 물망(종합)
  1. 1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2. 2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3. 3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4. 4MLB 애틀랜타 김하성, 퀄리파잉 오퍼 못 받아
  5. 5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6. 6김지율, 고교 최동원상 수상…부산고 하현승 아쉽게 고배
  7. 7[뭐라노] 롯데가 스마트 야구를?
  8. 8BNK 개막전 첫 승…두터워진 선수층 빛났다
  9. 9체력 비축한 마법사, 타선 폭발한 사자…누가 웃을까
  10. 10동의과학대학교,‘제1회 부산지역 전문대학 유학생 축구대회’ 준우승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코뿔소 없음과 진공
지역이 기획, 국가가 지원하는 R&D 시대 열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국조 대상은 조희대가 아니라 증시 참사다
개·고양이 학대는 이제 그만
기고 [전체보기]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과제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선출 권력 통제
등골 프로텍터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개정 응급의료법이 ‘미수용 방지법’?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건강 불평등 해소한다더니…취약지역 외면한 의료버스
AI 악용 부정행위, 수능 공정성 지킬 대책 시급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낯설고도 궁금했던 부산과의 첫 만남
일상으로의 초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시민 주거안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