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이어도가 수상하다 /조준현

정부·언론 호들갑에 분쟁지역으로 부각, 해군기지 정당화 꼼수는 아닌가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3-19 20:03:49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어도 사나'는 제주도 해녀들이 물질하러 배를 타고 나가면서 불렀다는 노래다. 노랫말에 나오는 이어도는 옛 제주사람들이 이상향으로 그렸다는 전설의 섬이다. 어느 어부가 표류하다 한 섬에 내렸는데, 바로 그곳이 지상의 낙원이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부는 가족을 데리고 다시 그 섬을 찾아 나섰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하기야 이룰 수 없으니 꿈인 것이고, 찾을 수 없으니 낙원인 것 아니겠는가.

몇 해 전 노무현 정부 시절 우연찮게 이어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배를 타고 가면서 우리 정부가 이어도에 설치해 놓은 부표와 해양과학기지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다고 해야 옳겠다. 전설에 나오는 이어도가 지금 우리가 아는 이어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아닐 것이다. 이름 때문에 이어도를 섬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많은 듯하지만,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해중 암초다. 바다 속 바위라는 뜻이다. 당연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누구의 땅이라고 주장할 만한 곳도 아니다. 우리 영토는 아니더라도 우리 영해는 맞지 않느냐고 반문할 이도 있을 듯하지만, 이어도는 우리 영해도 아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될 뿐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경제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1해리가 1852m이니 200해리는 대략 370㎞가 된다. 문제는 여러 나라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경우이다.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그렇다. 일본은 독도가 자신의 EEZ 안에 있다고 하고, 중국은 이어도가 자신의 EEZ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디까지를 어느 나라의 EEZ로 인정할지는 당사국 간의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고, 또 실제로 중국과도 여러 차례 협상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안다. 이어도는 우리 마라도로부터는 149㎞이고 중국으로부터는 287㎞, 일본으로부터는 276㎞ 떨어져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EEZ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

내가 궁금한 것은 중국 측의 주장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특히 이어도는 독도와 달라 영토 문제도 아닌데 난데없이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한다느니 어쩌니 하는 얼토당토 않는 보도가 나오느냐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중국 대사관 책임자를 불러 진상조사를 벌이는 호들갑을 떨었다. 오히려 중국 측에서 왜 이러나 하고 어이없어 했을 법도 하다.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정부와 보수 언론의 의도가 혹시 다른 곳에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바로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이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와 일부 언론이 해군기지를 세워야 한다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다.

지금까지 제주 부근 해역에서는 단 한 번도 군사적 충돌이나 위기가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고, 더 나아가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제주 해역이 군사적 위험지역이고 분쟁지역이라면 과연 누가 편안한 마음으로 제주를 찾겠는가. 설령 위험요인이 있다 해도 없는 척 감추어야 옳을 텐데, 굳이 없는 위협까지 우리가 떠들고 나설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어도 문제도 외교적 협의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누가 보아도 우리 바다가 맞는데, 굳이 분쟁 지역인 양 만들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오히려 중국으로 하여금 자기 바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줄 뿐 아닌가. 굳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자면, 괜히 중국 위협론을 떠들다가, 정말 중국이 그렇다면 하는 마음으로 무력시위라도 벌인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초등학생도 알 만한 이런 이치를 모르는 정부와 일부 언론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정치란 바로 외교를 의미한다. 만약 외교와 전쟁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외교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외교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겠다는 말인가.

참사회경제교육 연구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0일부터 부산서도 해외직구 통관
  2. 2문정인 “가장 나쁜 볼턴, 더 추한 아베”
  3. 3개점휴업 크루즈시설 활용도 높인다
  4. 4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홍순상 10언더 코스 레코드
  5. 5중앙·지역서 보폭 넓히는 김기현
  6. 6[아침숲길] 7월의 아침 편지를 보내며 /정일근
  7. 7[뉴스와 현장] 후반기 시의회 스스로 위상 강화를 /이병욱
  8. 8[도청도설] 2+1 책임제
  9. 9동아대 패션디자인과 1학기 혜암장학금 전달
  10. 10부산과기대 이동현 씨, 한국형 포뮬러 KF1600 연속 우승
  1. 1文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 물량도 늘려야"
  2. 2문정인 “가장 나쁜 볼턴, 더 추한 아베”
  3. 3통합당 “3차 추경 처리 불참, 내주 초 국회 복귀”
  4. 4중앙·지역서 보폭 넓히는 김기현
  5. 5정세균 총리, 포스트 코로나 ·경제 광폭 행보…‘대망론’ 솔솔
  6. 6“부산시의회 갑질 의원에 행문위 왜 맡기나” 여론 비등
  7. 7“금융중심지 위상 세울 부산 금융특구청 짓자”
  8. 8이낙연·김부겸 당권 경쟁 돌입…내주 전대 공식 출마 선언키로
  9. 9문 대통령 “미국 대선 전 트럼프·김정은 회담 추진”
  10. 10이선호 울주군수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지급 하겠다"
  1. 1한국해양정책연합 ‘1기 해양리더 아카데미’ 입학식
  2. 220일부터 부산서도 해외직구 통관
  3. 3수과원-시수자원연, 낙동김 개발 위해 맞손
  4. 4개점휴업 크루즈시설 활용도 높인다
  5. 5연금복권 720 제 9회
  6. 6주가지수- 2020년 7월 2일
  7. 7금융·증시 동향
  8. 8부산시 시니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공모
  9. 9부울경 노동수요 10년새 감소
  10. 10한국주택금융공사, “재밌지예~온라인 주택금융강좌”
  1. 1부산 어린이집 집단 장염 증세 … 보건당국 "신고 늦어"
  2. 2번영로 역주행 음주 운전자 택시와 정면 충돌
  3. 3부산 가야홈플러스 앞 도로 상수도관 파열
  4. 4부산서 방문판매 업체 잇단 적발 … 경찰 “이용 자제” 당부
  5. 5한밤 중 통영 동호항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
  6. 6등록금 환불 요구에 2학기 수업방식 고민하는 부산 대학가
  7. 7경찰 “이춘재 14명 살해, 추가 성폭행도 9건” … 수사종료
  8. 8경주시체육회, ‘가혹행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감독 직무 배제
  9. 9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한 대학생 불구속 입건
  10. 10경남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시설 식중독 불안 없앤다
  1. 1‘황소’ 황희찬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2. 2부산, 3년7개월 만의 강원전…승격 패 설욕·시즌 2승 노린다
  3. 3NBA 시즌 재개에 1800억 원 투입
  4. 4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홍순상 10언더 코스 레코드
  5. 5‘들쭉날쭉’ 샘슨…“너의 진짜 실력 보여줘”
  6. 6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2020 시즌 전면 취소
  7. 7캐나다 정부, 격리특혜 난색…류현진, 토론토 입성 빨간불
  8. 8미셸 위, 출산 열흘 만에 유모차 끌고 필드로
  9. 9‘득점기계’ 메시 통산 700호 골 금자탑
  10. 10필승조 구승민·박진형 흔들…롯데 7월 ‘어쩌나’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냉면으로 하든지’ /김강희
부산 관광·마이스 산업 생존 솔루션 /이봉순
기자수첩 [전체보기]
공공의료 확충 꿈만 꾸면 늦다 /김준용
예술인 특성 고려한 지원책 필요 /김민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후반기 시의회 스스로 위상 강화를 /이병욱
집값 잡겠다는 정부 믿을 수 있나 /장호정
도청도설 [전체보기]
2+1 책임제
홍콩이란 거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손편지의 위로
빈자일등(貧者一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추억이며 현재인 ‘기사식당’
시럽빙수, 팥빙수, 망고빙수
사설 [전체보기]
4년째 ‘라이징 스타’ 기업 없는 부울경의 암담한 현실
후반기 시의회 상임위원장 배정 잡음 우려스럽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6·25전쟁, 끝내야 한다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바젤리츠는 왜 거꾸로 그렸나
뒷모습을 그린 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민선 7기 반환점…갈 길 먼 지방분권
질본 승격 논란이 남긴 것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6월의 뱃노래
장미꽃과 하프와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빈티지가 중요한가요?
감성을 스치는 샴페인과 펫낫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