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 전 구간에 대해 민관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오는 6월 4대강 본류 사업 준공을 앞두고 보, 수문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을 챙겨보겠다는 것이다. 완공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상당수 보에서 균열이 발생해 물이 새는 등 곳곳에서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점검은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현재 4대강 전체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 8개 보와 금강 공주보 등에서 균열이 생겨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13개 보에서는 바닥보호공 유실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창녕 함안보는 강바닥이 움푹 패이는 세굴(洗掘)현상으로 깊이 20m, 너비 180m, 길이 400m의 거대한 협곡이 생겨 홍수라도 나면 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4대강 점검 작업이 이처럼 중대한 사안인 데도 점검단 인적 구성을 놓고 시작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총 93명의 점검단 가운데 44명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전문가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총괄단장 및 4대강별 점검단장을 맡은 교수 5명이 4대강 사업을 적극 찬동했던 인사들이라고 한다. 심지어 민간전문기관으로 참여한 수자원공사나 건설기술연구원은 4대강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당사자들이다. "반대론자들은 기본적인 시각 차이가 너무 커 배제했다"는 국토부 설명은 이같이 불공정한 점검단 구성이 애초 의도됐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마당에 비판론자들을 배제한 점검으로 어떻게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수십조 원이 든 4대강 사업에 부실공사로 인해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지만 '면피용 점검'으로 보수할 수 있는 적기마저 놓친다면 그야말로 국가적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는 점검단 구성부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새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