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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불확실한 세계 정치·경제환경을 기회로 활용하자 /조윤수

선진국과 제휴 통해 첨단기술·인력 확보, 新에너지 투자 늘려 중동 의존도 낮춰야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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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1-12-25 20:23:14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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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계 경제가 내년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아랍의 봄'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중동에서의 민주화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에너지 공급 및 가격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2년 미국 대선에서 국내 경제가 최대 현안이 되어 국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소리가 줄어들 전망이고 중국의 입김이 강화될 움직임이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다. 또한 기후온난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교토의정서 연장에 대한 선·후진국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우리는 무역이 1조 달러를 상회하여 무역 강국으로 우뚝 섰지만 향후 세계 경제환경은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중국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며, 유럽은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미국은 과도한 정부 부채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이 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입장과 부자 증세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상반되어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 미국, 일본, 유럽 등지의 수출을 통해 높은 성장을 지속하여 왔지만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의 부가 국가기관이나 국영기업에서 개인에게로 옮겨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야기된 유럽의 경우 독일 등 채권국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 대한 긴급구제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채무국은 채권국이 수출을 줄이고 소비를 증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장하는 건전한 재정을 위한 지출삭감은 유럽대륙 전체의 경기침체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강한 우려가 제기된다.

에너지의 경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 중동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요인이 더 크다. 가스 가격이 비교적 낮은 점은 우리에게 다행이다. 미국 내 셰일 가스 개발이 없었을 경우 미국이 가스를 수입하고 러시아, 카타르 등이 가스 OPEC(가스수출국포럼)을 통하여 가스 가격을 통제해 나갈 경우 가스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었다.

무역국가인 우리로서는 한반도 및 세계정치, 경제 환경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IT 등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세계화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첨단기술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기술과 인력을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에너지, 의료, IT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기업과의 제휴를 원하고 있다. 지금이 오히려 첨단 기술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감안할 때 선진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때라고 판단된다.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도 중동에 의존하기보다는 남미,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도입선을 다양화하여 중동의 불안요인을 희석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최근 태양에너지 집적판 및 풍력 관련 부품 가격이 하락하여 관련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활용을 증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향후 상당 기간 국제경제 환경이 어렵고 중동의 불안요인도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활력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는 북한의 변화도 주시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가 세계 속에 그 동력을 유지하고 있어 선진국과의 동등한 제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점도 유의해야 한다. 모든 국가에게 지금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에게는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할 때이다. 주 휴스턴 총영사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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