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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원이 봉(鳳)인가? /송긍복

카드 수수료 높고 돈내는 방과후학습, 교습시간 제한까지…불리함 개선 돼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2-20 20:22:37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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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종사한 지 어언 30년 가까이 흘렀다. 학원업에 종사하면서 항상 되뇌었고 되뇌이던 말이 "학원이 봉(鳳)인가?" 라는 구절이다.

봉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수룩하여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적혀 있다. 어수룩하여 이용해 먹기 좋은, 아니면 반항이 없으니 함부로 손 댈 수 있는 집단이 봉이 아닐까? 최근 들어 이러한 생각이 더더욱 든다.

먼저 카드수수료를 생각해보자. 평균 카드수수료는 2%대이다. 한데 학원업의 카드수수료는 3.5% 내외이다.

주유소와 대형마트가 1.5%대이고 골프장이 1.5%대, 백화점이 2%대이고 지난번 솥뚜껑 시위를 벌였던 음식점들도 2.5%대이다. 공익성이 가미되어 있고 영리성이 가장 뒤떨어진 교육시장인 학원의 수수료율이 3.5%대 내외인 것은 학원의 저항이 없었기 때문인가? 정부의 책임인가? 아니면 카드사들이 학원을 이용해 먹기 좋은 집단인 봉으로 본 것이 아닐까?

두 번째, 방과후학교에 대해 살펴보자.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으로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특기적성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 등이 통틀어 방과후학교의 내용이다. 정부는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의욕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와 내용의 방과후학교수업을 방과내 수업에 실시하면 안 되는가? 학생 간 수준차에 따른 수준별 교과학습, 그리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커리큘럼에 의한 학교수업이 있다면 공교육 붕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잠자는 학생수업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동시에 방과후 학교가 없어지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학교장 비리도 없어질 게 아닌가?

어찌하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니며 나아가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과후학교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돈을 받는 유상교육을 실시하는가?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의 장 내에 사교육의 장을 펼친 것으로 이 역시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을 봉으로 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적으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12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도 중학생은 밤 10시, 고교생은 밤 11시까지로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으로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학생들의 사교육비 내용은 개인과외, 그룹과외, 인터넷 강의, 학습지 과외, 학원 수강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저렴한 제도권 내의 사교육 현장이 학원 수강이다. 한데 학원 수강을 법적으로 규제하면 중산층의 보충학습의 기회를 박탈하고 풍선효과에 의해 과외 시장이 활성화되어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학교에서의 반강제적 자율학습 및 과외는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유독 학원 수업만이 학생의 건강권을 해치는가? 전체 학생 중 학원 수강생이 과연 몇 %가 되는가? 학생이 어떠한 교육기회를 선택하든 자율성 속에서 학습의 선택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해야 되지 않는가? 정말 학원은 어수룩하여 이용해 먹기 좋은 집단인 봉인가?

정부의 주요정책 중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 해결책은 철저하게 자유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존하도록 하는 길일 것이다. 공교육과 사교육 간 경쟁, 사교육 내의 경쟁논리, 이에 입각한 수요자(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기회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면 수요·공급의 논리에 의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동시에 질 좋고 저렴한 사교육은 살아남게 되고 질 떨어진 비싼 사교육은 도태되어 사교육비 역시 줄어들 것이다.

부산시학원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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