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영혼 없는 공무원을 위한 변명 /강재호

검찰 중립성 외면, 비리 연루도 잇따라…관료제 원리 일탈 바로잡는 건 정치 몫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2-11 20:23:1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추진되어 왔던 굵직굵직한 정책에 대해 넓고 깊게 메스가 가해지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행정의 묵은 관행이다. 이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널리 약속한 것이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의중을 헤아려 그 대리인으로서 여러 정책의 입안이나 결정에 관여하고 법령·예산·정원의 행정자원을 동원해 이를 앞장서 집행해 온 고관대작들이 밀려나고 손에 새 부대를 든 낯선 얼굴들이 행정 각부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물러난 정부의 정책을 얼마 전까지 사방에 알리거나 힘껏 뒷받침해 왔던 관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거두어들이는 정책과정에도 얼굴을 내미는 모습에 우리는 '영혼도 없는 공무원'이라며 쏘아붙이곤 한다. 우리나라의 법령은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르는 사람들을 장·차관 등의 정무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으로 데려다 쓰는 데는 관대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치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인색하다. 더욱이 시·군·자치구의 장은 국·과장 한 사람도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데려올 수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행정학자인 랠프 험멜(Ralph Hummel)이 1977년에 펴낸 '관료제의 경험'이라는 저서에서 공무원은 생김새가 인간과 비슷해도 머리와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비판한 데서 이런 표현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 이후 사회의 대규모 조직에도 거의 예외 없이 일반화해 있는 것으로서 상명하복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나 그 병폐는 이밖에도 특히 미국에서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쏟아지고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비판과 병폐는 대개 관료제 조직의 건전한 작동에 필요불가결한 원리로서 채택된 여러 원칙, 즉 업무는 객관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원칙, 업무는 규칙에 정해진 명확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원칙, 그리고 조직 내에서는 상하 지휘명령 계통이 일원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원칙 등을 관료가 자기 속에 내면화해 습관이 된 때에 거기에 형성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때, 곳, 경우를 적절히 가리지 않고 무심코 표출되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비판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날 관료제 조직을 어느 나라에서나 행정부는 물론 회사, 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심지어 종교기관에서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1911년 지적한 대로 관료제는 순수 기술적으로 탁월해 있으며 합리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인 관료를 정밀기계의 부품처럼 언제 어디서나 다른 관료로 대체·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관료제는 앞에서 말한 여러 원칙에 의해 작동함으로써 조직과 고객에게 행정의 중립성, 계속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한다.

이런 뜻에서 공무원의 영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달에 사직한 어느 여검사의 글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 한나라당에서도 이런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야유하고 있다. 이런 사태는 누구보다 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검찰총장이 올해 8월 취임사에서 법에도 없는 종북 좌익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주장한 데서 이미 예고되었다. 이는 국민 전체가 아니라 보수 정치세력에 충성하는 영혼으로 비쳤다. 그리고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가 맡은 사건을 알선했다는 이른바 벤츠 여검사는 공무에 흑심과 사심의 영혼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행정에는 전통적인 관료제 원리에서 일탈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정치의 계절을 코앞에 둔 지금 여러 정당이 겪고 있는 내홍과 진통이 새 정치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길 기대한다.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포] 주차장 부족, 노선버스 단 1대…아르떼뮤지엄 앞 교통대란
  2. 2민락수변공원 겨울밤 수놓을 빛축제…상권 활기 띨까
  3. 3부산 달맞이길 새 명소 ‘해월전망대’ 27일 개방
  4. 4장마 가고 폭염 왔다…태풍 ‘개미’ 북상, 비 소식 변수로
  5. 5신항 배후 용원수로 정비공사 차질
  6. 6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7. 7최첨단 설계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광안’
  8. 8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9. 9유치원생 48명 태운 통학버스, 영도 비탈길서 밀려 15명 다쳐(종합)
  10. 10‘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1. 1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2. 2‘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3. 3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사업…시의회, 재심사 거쳐 案 통과
  4. 4“YK스틸 충남행에 미온적…吳시장 때 행정 따져볼 것”
  5. 5대검 “金여사 조사 누구도 보고 못 받아”
  6. 6‘자폭 전대’ 후폭풍…3일차 투표율 45.98% 작년보다 7.15%P 낮아
  7. 7與 막판까지 정책보다 집안싸움
  8. 8민주 전대 강원·대구·경북 경선도 이재명 90%대 압승
  9. 9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10. 10[속보] 이재명, 대구 94.73%·경북 93.97%…TK 경선도 완승
  1. 1신항 배후 용원수로 정비공사 차질
  2. 2최첨단 설계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광안’
  3. 3‘135년 부산상의’ 3대 핵심비전 내놨다
  4. 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산은 부산 이전에 집중”
  5. 5“세정 미래 설계…글로벌 브랜드 육성”
  6. 6제조기업 153곳 참여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
  7. 7저비용항공사(LCC) 국제선 인기, 대형·외항사보다 높아
  8. 87월 하순~8월 초순 여름 휴가 때 1억734만 명 움직일 듯
  9. 9"전기요금 체납액 1000억 육박…코로나 종식 이후 급증세"
  10. 10동해서 꽃게 많이 잡히더니 "서해 살던 꽃게가 동해로 이동"
  1. 1[르포] 주차장 부족, 노선버스 단 1대…아르떼뮤지엄 앞 교통대란
  2. 2민락수변공원 겨울밤 수놓을 빛축제…상권 활기 띨까
  3. 3부산 달맞이길 새 명소 ‘해월전망대’ 27일 개방
  4. 4장마 가고 폭염 왔다…태풍 ‘개미’ 북상, 비 소식 변수로
  5. 5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6. 6유치원생 48명 태운 통학버스, 영도 비탈길서 밀려 15명 다쳐(종합)
  7. 7부산, 이태리타올 등 목욕문화 선도…등밀이기계는 수출도
  8. 8음주운전 ‘김호중 학습효과’…사고 뒤 줄행랑 운전자 속출
  9. 9[부산 법조 경찰 24시] 경찰청장 조지호 내정... 우철문 부산청장 거취 촉각
  10. 10전공의 모집 시작…지원율 저조 전망
  1. 1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2. 2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3. 3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4. 4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5. 5올림픽 앞둔 ‘흙신’ 나달, 2년 만에 ATP 투어 결승행
  6. 6롯데, 9회말 무사 1루서 역전 끝내기 투런포 맞아 패배
  7. 7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8. 8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9. 9“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10. 10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정부 R&D에서 지역이 소멸되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허치슨터미널, 우리나라 1호 기록에 도전하다
AI의 일상화와 창작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로또 조작?
부산촬영소 시대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 키우기 1원칙 ‘운동’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사설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개항 목표와 완벽 시공 재다짐하라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대면조사, 면죄부 안 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복도로 조망권, 적극적인 미래전략 필요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헌의 ‘밥이 하늘이다’
‘꽃피는 부산항’에서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