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국격에 맞는 지원을! /조준현

국제사회 일원으로 능력과 위치에 맞는 의무와 책임 다할 때 국격 절로 높아질 것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2-05 20:05:35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일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160여개 국의 정부 대표와 70여개 국제기구 대표,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 등 모두 2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여 개최국 정상으로서 환영사를 하였다. 부산에서 열린 국제행사로는 노무현 정부 때의 APEC 정상회의 이후 가장 큰 행사라고 할 만하다. 그 와중에 이번 행사의 생산유발효과가 5000억 원이라는 모 지역연구기관의 효과는 좀 생뚱맞다. 언젠가 이런 식의 터무니 없는 분석을 내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 지면에서도 했지만, 국제행사가 우리나라 또 우리 부산에서 열리는 일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뜻이 좋으니 반가운 것이다. 굳이 무슨 효과니 하고 뻥튀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번 총회가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우리나라가 원조―'원조(Aid)'라는 표현이 상호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고받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요즘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는 말로 부른다.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지원이 더 적절한 번역어이다―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거의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원조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이들이 많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원조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대신, 부정부패를 만연케 하고 독점이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 이유가 공여국 때문인지 수원국 때문인지를 따지는 것은 다른 자리에서 하기로 하자. 분명한 사실은 국제개발지원의 방식도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약칭 '부산선언')'도 개발도상국들의 주인의식, 결과 중심, 포용적인 파트너십, 투명성과 상호책임성 등을 개발협력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한마디로 "더 많은 원조에서 더 좋은 원조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개최국 국민으로서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대회가 특히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했기 때문이며, 그런 이유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원조의 규모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막상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다. UN은 선진국들이 국민소득의 0.7% 이상을 원조로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지원 규모는 국민소득의 0.1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5년까지 이 비율을 0.2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는 일이고, 설사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산하 개발지원위원회(DAC)의 회원국 평균인 0.3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돈보다 원조를 경제개발에 성공적으로 이용한 우리나라의 경험이 개도국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력에 맞는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경험도 전수해 준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지난해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들이 자기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의장국으로서 한국정부가 개발도상국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감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화자찬이 지나치면 염치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 성의 있는 지원 없는 자화자찬은 혹시라도 다른 개도국들에게 대한민국을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옛 친구들을 모르는 체하고 거들먹거리는 거만한 이웃으로 비치게 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격(國格)이다. 그러나 국제회의를 많이 연다고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의장국입네 하고 대단한 완장이라도 하나 찬 듯이 거들먹거린다고 국격이 높아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능력과 위치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국격이 높아지고 다른 나라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이다.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류현진 선발 하루 연기, 23일 콜로라도전 등판
  2. 2정우영, 뮌헨 떠나 프라이부르크로 이적
  3. 3[사설] 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 이번엔 제대로 주민 설득을
  4. 4박찬호·이국종…한국당, 본인 의사 무관 영입 거론
  5. 5잦은 가정폭력 피해 달아났는데…남편 말에 속아 위치추적해준 경찰
  6. 6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사진학과, 환경미화 담당자에게 꽃과 케이크 선물
  7. 7회동수원지 인근 모든 마을, 상수원보호구역서 해제되나
  8. 8선수 기량 과신…롯데 안일함이 ‘꼴찌 참사’ 불렀다
  9. 9카톡으로 택배 예약·결제 한 번에
  10. 10김도읍 반발·장제원 환영…구치소·교도소 통합이전 희비
  1. 1탁현민, 이언주 자료요구에 "시간낭비 하지마라"
  2. 2김해신공항 계획 총리실에서 재검증 합의
  3. 3정경두 국방장관, 대국민 사과…"허위·은폐 철저 조사해 엄정조치"
  4. 4나경원 “‘달창’, 달빛창문인 줄”…전여옥 "달창, 닳거나 해진 밑창"
  5. 5박찬호·이국종…한국당, 본인 의사 무관 영입 거론
  6. 6국방부, 北선박에 뚫린 감시망 규명위한 합동조사단 현장급파
  7. 7중구 보수동 중부산새마을 금고 6.25 참전유공자 등 사랑의 좀도리 백미 나눔 추진
  8. 8부산대개조 정책투어 다섯번째, 남구 선물보따리를 안다
  9. 9김도읍 반발·장제원 환영…구치소·교도소 통합이전 희비
  10. 10연산9동, ‘연산9동사 건립 1주년 주민 한마음 잔치’ 개최
  1. 1부산해수청, 동백섬 일대 쓰레기 수거
  2. 2부산 본사 10곳 중 기보·남부발전 ‘우수’…영진위 ‘미흡’ 기관장 경고 조치
  3. 3‘피(웃돈)’ 말리는 부산 분양시장
  4. 4올 여름 고수온 전망…적조 비상
  5. 5동래 행복주택에 몰린 청춘들…‘시청앞 사업’도 힘 받나
  6. 6르노삼성 ‘더 뉴 QM6’ 타고 정상화 달린다
  7. 7신동주, 일본 롯데 주총서 본인 이사 선임 제안
  8. 8유럽 관문에 물류거점…수출비용 줄인다
  9. 9“해운 재건 중장기 전략 짜고 선·화주 상생안 찾아야”
  10. 10스페인 원양선원 유골 3위, 국내 이장
  1. 1송가인 교통사고 “화물트럭이 차량 측면을… 차량 80% 파손, 정밀검사”
  2. 2라벨갈이 디자이너 붙잡혀… ‘27만 원→130만 원’ 5배 가격 뻥튀기
  3. 3봉욱 대검 차장검사 사의…윤석열 선배들 줄사표 예고
  4. 4라벨갈이 디자이너 A씨, 중국산을 백화점 명품으로 둔갑시켜 얻은 수익이…
  5. 5김주하, 식은땀 흘리다 앵커 교체…20일 뉴스는 어떻게?
  6. 6부산 서구 혼자 살던 50대 여성 숨진 지 석달 만에 발견
  7. 7새로 개통한 해운대 BRT 구간서 싱크홀 발생 잇따라
  8. 8봉욱 대검 차장 사의… ‘검사동일체 원칙’ 윤석열 선배·동기 이탈 우려
  9. 9새벽에 횡단보도 건너던 40대 택시에 치여 숨져
  10. 10상산고 자사고 취소 위기 ‘단 0.39점’ 탓… 23개 전국 자사고 운명은
  1. 1허민 의장 캐치볼 논란에 구단 "선수들 자발적 참여였다"
  2. 2류현진 선발 하루 연기, 23일 콜로라도전 등판
  3. 3정우영, 뮌헨 떠나 프라이부르크로 이적
  4. 42016년 데뷔 동기들, 한국여자프로골프 황금세대 연다
  5. 5류현진, 23일 콜로라도전 등판…다음 달 10일 올스타전 출전 유력
  6. 6정우영, 바이에른 뮌헨 떠나 프라이부르크에 새 둥지
  7. 7선수 기량 과신…롯데 안일함이 ‘꼴찌 참사’ 불렀다
  8. 8다저스, 올 시즌 빅리그 첫 50승 선착…구단 역사상 42년 만
  9. 92016년 데뷔 동기들, 한국여자골프 황금세대 열까
  10. 10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기고 [전체보기]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주 한 잔도 단속대상 /류해국
또 다른 나눔의 의미 /김덕열
기자수첩 [전체보기]
어린이집 종일반 의무화의 이면 /황윤정
낙동강의 속살 /김준용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진흙 속의 진주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예술이란 이름으로 /정홍주
장애학생은 어디로 가야 하나 /최영지
도청도설 [전체보기]
사람 잡는 관료주의
노후 수도관 공포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낭독의 문화
익산 팸투어의 감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영혼 적셔주는 시락국 한 그릇
우동, 일본은 면발 한국은 국물 중시
사설 [전체보기]
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 이번엔 제대로 주민 설득을
국회 결국 반쪽 개회…언제까지 기싸움만 할 건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누구나 독대를 꿈꾸는 명화
이홍 칼럼 [전체보기]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부울경 시장·도지사의 바닥 지지율
양날의 칼 양정철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젊음과 신록의 계절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탈리아 와인의 다양성
와인 숙성과 설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1952년 부산 영도 해안
비오는 날 친구를 기다리다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