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국격에 맞는 지원을! /조준현

국제사회 일원으로 능력과 위치에 맞는 의무와 책임 다할 때 국격 절로 높아질 것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2-05 20:05:35
  •  |  본지 3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일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160여개 국의 정부 대표와 70여개 국제기구 대표,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 등 모두 2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여 개최국 정상으로서 환영사를 하였다. 부산에서 열린 국제행사로는 노무현 정부 때의 APEC 정상회의 이후 가장 큰 행사라고 할 만하다. 그 와중에 이번 행사의 생산유발효과가 5000억 원이라는 모 지역연구기관의 효과는 좀 생뚱맞다. 언젠가 이런 식의 터무니 없는 분석을 내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 지면에서도 했지만, 국제행사가 우리나라 또 우리 부산에서 열리는 일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뜻이 좋으니 반가운 것이다. 굳이 무슨 효과니 하고 뻥튀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번 총회가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우리나라가 원조―'원조(Aid)'라는 표현이 상호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고받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요즘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는 말로 부른다.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지원이 더 적절한 번역어이다―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거의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원조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이들이 많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원조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대신, 부정부패를 만연케 하고 독점이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 이유가 공여국 때문인지 수원국 때문인지를 따지는 것은 다른 자리에서 하기로 하자. 분명한 사실은 국제개발지원의 방식도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약칭 '부산선언')'도 개발도상국들의 주인의식, 결과 중심, 포용적인 파트너십, 투명성과 상호책임성 등을 개발협력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한마디로 "더 많은 원조에서 더 좋은 원조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개최국 국민으로서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대회가 특히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했기 때문이며, 그런 이유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원조의 규모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막상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다. UN은 선진국들이 국민소득의 0.7% 이상을 원조로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지원 규모는 국민소득의 0.1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5년까지 이 비율을 0.2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는 일이고, 설사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산하 개발지원위원회(DAC)의 회원국 평균인 0.3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돈보다 원조를 경제개발에 성공적으로 이용한 우리나라의 경험이 개도국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력에 맞는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경험도 전수해 준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지난해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들이 자기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의장국으로서 한국정부가 개발도상국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감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화자찬이 지나치면 염치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 성의 있는 지원 없는 자화자찬은 혹시라도 다른 개도국들에게 대한민국을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옛 친구들을 모르는 체하고 거들먹거리는 거만한 이웃으로 비치게 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격(國格)이다. 그러나 국제회의를 많이 연다고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의장국입네 하고 대단한 완장이라도 하나 찬 듯이 거들먹거린다고 국격이 높아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능력과 위치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국격이 높아지고 다른 나라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이다.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개학연기 투쟁 부메랑…한유총 결국 강제 해산
  2. 2“정부 바우처 기금 기장 복지법인에 매달 상납” 제보
  3. 3경남FC, 가시마전 아시아 챔스 첫 승 신고할까
  4. 4“단원 지지만큼 좋은 결과 확신…작품 외 다른 데 신경쓰지 않겠다”
  5. 5조성진&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6. 6한국선급, 수소연료전지 선박 기술개발 본격화
  7. 7나이 많아도, 잇몸 약해도…‘이중관틀니’면 씹는 즐거움 만끽
  8. 8검찰 김기현 측근 불기소 처분에 울산경찰청 간부가 ‘작심 비판’
  9. 9르노삼성 사장 광폭행보, 노조 동력약화…분규 변수되나
  10. 10‘부벤져스’는 강했다…부산시설공단 여자 핸드볼 정복
  1. 14당 "오늘 합의" 한국 "의회쿠데타"…'패스트트랙' 정국 초긴장
  2. 2DJ장남 김홍일 별세… 어머니 이희호 여사는 아직 몰라
  3. 3김홍일 전 의원 친어머니는 차용애 여사…32세로 별세
  4. 4김홍일 전 의원 5·18 국립묘지 안장…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징역 3년
  5. 5부산 중구 영주2동 청년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조성을 위한 일일호프 개최
  6. 6영주2동 주민센터‘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개최
  7. 7부산 중구“2019년 청렴문화 체험교육 실시”
  8. 8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
  9. 9부산 중구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10. 10부산 중구 동광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워크숍 개최
  1. 1르노삼성 사장 광폭행보, 노조 동력약화…분규 변수되나
  2. 2한국선급, 수소연료전지 선박 기술개발 본격화
  3. 3“6년 후엔 LNG 추진선이 대세, 신규 발주량 60% 한국이 차지”
  4. 4ETF(상장지수펀드), 주식 하락장에도 투자금 방어 잘했다
  5. 5 해외 주식 투자 두려움 떨쳐야
  6. 6금융·증시 동향
  7. 7주가지수- 2019년 4월 22일
  8. 8짐 로저스 “부산, 북한개발은행 유치 땐 유럽까지 파급력”
  9. 9채권단, 아시아나에 이번주 자금 지원
  10. 10갤S10에 핑크색 입혔네…삼성, 26일 신제품 선봬
  1. 1이외수 부부, 졸혼 형식으로 결별…과거 ‘혼외자·외도 사건’도
  2. 2결혼 반대 이유로 아버지 살해한 20대 여성 영장
  3. 3부산 강서구 명지동 도로 침하…경찰 “도로 통제 중”
  4. 4경북 울진 바다 3.8 규모 지진… 이른 아침부터 지진
  5. 5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대표 장남 대마 혐의 체포… 딸도 대마로 2012년 벌금
  6. 6전설의 심해어 투라치부터 산갈치까지… 울진 동해 지진과 연관성 눈길
  7. 7강서구 명지동 아파트 공사장 인근 내려앉고 침수… ‘아파트 공사’ 원인 지목
  8. 8부산연제JC, 다문화가정 40여 명과 ‘꿈을 위한 동행’ 행사
  9. 9세상구경하는 어린 왜가리
  10. 10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잔여재산 국고 귀속’
  1. 1토트넘 손흥민, 맨시티전 침묵 ‘프리미어리그 순위’ 한 계단 하락
  2. 2 토트넘·아스날 ‘미끌’ 첼시, 번리 잡고 3위 탈환 노린다
  3. 3일본 무대 데뷔한 유현주 눈길… “이보미 바통 이을까”
  4. 4치어리더 안지현 과거 통장 공개… 연봉 얼마길래
  5. 5리버풀 EPL 우승, 맨유에 달렸다
  6. 6최경주, 아깝다, 8년 만에 우승 기회…13개월 만에 톱10
  7. 7ACL 조별리그 4차전, 한일 클럽 대항전
  8. 8‘부벤져스’는 강했다…부산시설공단 여자 핸드볼 정복
  9. 9경남FC, 가시마전 아시아 챔스 첫 승 신고할까
  10. 10PSG '노트르담' 새겨진 유니폼 입고 리그 2연속 우승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기고 [전체보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센텀 2지구 /이갑준
21세기 과학기술과 부산의 미래 /박태주
기자수첩 [전체보기]
아직 피는 완전히 씻기지 않았다 /신심범
역사 외면한 부산시의 무리수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느린 호흡의 의미
말모이와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청와대는 ‘내로남불’ 민심 귀 기울여야 /김태경
부산 해법, 치열하게 논쟁해야 /박태우
도청도설 [전체보기]
군국의 망령
동북아 스텔스 전쟁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병과 갈레트
섬진강의 봄맛 다슬기
사설 [전체보기]
본인 동의 필요한 조현병 입원, 개선 방안 없나
BIFF 북구 개최, 옳고 그름 떠나 신중히 논의돼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황제의 이중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암운 드리운 도보다리 회담 1주년
과연 민심이 무섭긴 한 걸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라일락의 계절 4월
연둣빛 봄날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음식의 조화
봄에 마시는 와인, 로제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