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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강서신도시사업 추진해야 한다 /이해영

동부산 개발에는 온갖 특혜시비 감수, 서부산 택지개발엔 무계획 행정 보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1-29 19:57:53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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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돼 운행에 들어갔으나 승객 수가 예상보다 훨씬 적어 김해나 부산의 근심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 경전철은 사상역을 출발해 공항을 거처 대저역을 지나 김해로 가는 노선이다. 대저역은 지하철 3호선의 종착역으로 환승역이기도 하다. 환승역 역세권의 반경 1㎞는 상권이 형성돼 유동인구가 북새통을 이루며, 그 근처는 대규모 도시민의 생활기반이 형성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저역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지하철 3호선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자. 수영역에서 출발해 구포역까지는 승강장이 그런대로 붐비고 있으나, 체육공원역이나 대저역에 와보면 승강장에는 하루 종일 사람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한산하기 그지없다.

도로 공항 항만 철도 지하철 등 교통시설과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같은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해 플레이스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만 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부산시는 대저동 일대 약 210만 평(이후 토지개발 사업체의 사정으로 약 148만 평으로 조정)을 강서신도시 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공영개발방식으로 대저동 일대의 신도시사업 택지조성을 위해 2005년 4월 부산시 강서신도시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선정하였다. 강서신도시 사업은 동부산과 대칭되는 서부산을 개발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이루고 주위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에 종사하는 도시민의 주거와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하철 3호선과 김해 경전철이 지나가고 도로망으로는 남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램프와 인터체인지가 인근에 있어 서부산 시민은 더없이 편리한 교통을 지닌 쾌적한 신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LH는 건설경기의 하락과 주민보상비 부담을 이유로 신도시조성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0년 12월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 이렇게 공영방식의 개발이 무산되자 부산시는 강서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하고, 2011년 5월 본 사업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기로 결정, 20가구 이상 취락지구 우선해제방식으로 대저동 일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한다. 계획이 확정되면 이 광활한 땅은 띄엄띄엄 촌락을 형성하고 나머지는 불모지로 변해버릴 것이다. 강서신도시 사업계획은 애초 서부산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아니었단 말인가? LH가 본 사업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업자를 찾아보든지, 차선책이 무엇인지 검토해 어떤 형태로든 신도시사업을 이뤄야 한다. 취락지구해제방식으로는 초라한 주민 촌이 될 뿐이다.

강서신도시 사업은 도시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김해 경전철과 지하철 3호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부산시는 본 사업을 다시 추진하여 효율적인 플레이스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다. 사상 최대 사업규모인 강서신도시 사업을 LH가 포기한다고 해서 부산시도 아무 대책 없이 덩달아 신도시사업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무능한 택지개발행정을 펴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용호만매립지, 센텀시티 WBC의 용도변경 등 특혜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동부산 개발에는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반면, 서부산 택지개발에는 행정조차 없어 보여서 되겠는가.

얼마 전 김해시는 부산 강서구와의 통합건의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였다. 지방행정 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통합방안에 포함되면 내년에 주민투표 또는 양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대저동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부산시에서 신도시사업을 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김해시와 통합해 김해시가 계획하는 대규모 강서신도시 건설을 꿈꾸고 있을지 모른다.

신도시사업은 지방자치 택지행정의 최대사업이다. 특히 강서신도시 사업은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건설주체인 LH가 포기하였다고 해서 부산시까지 백지화해서는 안 된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크게는 부산의 지도가 바뀌는 대사업이 무산되는 것이며, 작게는 주민들의 허탈감과 실망감이 너무나 클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택지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것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주)중앙해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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