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문제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협상안 중에서 정치 쟁점화된 일부 영역의 논쟁이 지나친 과열 양상이다. 비준을 거부하면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른바 독소조항의 폐지 또는 전면수정을 위해 한·미 FTA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필자는 이 시점에서 FTA에 대한 관심이 재재협상이 아닌 차후협상에 맞추어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FTA 협상이 타결되어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모든 영역에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실제로는 발효 후 1년에서 2년 후 재논의 대상으로 남겨 놓은 분야가 상당하다. 이와 같이 FTA 발효 이후에 다시 두 국가 간에 진행될 협상을 FTA 차후협상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경우에도 차후협상으로 남겨놓은 분야가 적지 않으며, 상당히 중요한 영역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영역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킨 한·EU FTA에서는 주요 차후협상 분야로 '미술품 재판매권'과 '지리적 표시제'를 지정해 놓았다. 지적재산권분야 협상에서 논쟁이 되었던 민감한 영역들을 일단 발효 후에 다시 추가로 협상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매권이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액의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기초예술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한국의 여건상 재판매권 제도의 도입이 적절할지, 실행 가능할지에 대한 협의를 FTA 실제 발효 2년 후 개시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지리적 표시제란 상품의 특성이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방, 국가를 원산지 상품으로 명시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샴페인이나 프랑크소시지, 비엔나소시지 등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명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처럼 상당히 민감한 영역은 차후협상에서 다시 심의할 여지를 남겨놓은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주요 추가협상 분야로는 한·미 FTA 및 한·EU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지위 부여 문제를 발효 이후 논의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 즉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남한산(Made in South Korea)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FTA 발효 후 차후협상 하여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양측 모두 FTA 발효 1년 후 이 문제를 다시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차후 협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소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이다. 이러한 특정 사항 이외에도 안전도 검사 등 다수의 중요한 차후협상 영역이 남아있다. 이같이 민감한 영역에 관하여 FTA 발효 전에 재협상하여 우리 측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효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후협상을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정치쟁점화된 몇 가지 영역을 다루는 재재협상에 집착하여 소모적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국력을 차후 협상에 집중시켜 어떻게 우리 측에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 것인가를 논의할 때이다. 차후 협상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예측 안을 분석하여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테면 한·미 FTA가 발효되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가 도입되고, 또한 차후협상의 결과로 개성공단이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개성공단에 미국 기업이 진출하거나 혹은 미국인이 지분을 소유한 한국 기업이 진출한 경우, 북한의 이상 행동으로 공단 폐쇄 등의 불합리한 조치가 내려졌을 때 미국 투자자가 북한이 아닌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을까? 큰 혼란이 예상되는 일이지만 충분히 발생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이와 같이 단일한 쟁점 사안들을 연계하여 미래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차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복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해야 할 가장 현명한 행동으로 판단된다. FTA 발효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재협상보다 오히려 차후협상에 대한 냉철하고 명석한 대비로 FTA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모범 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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