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다시 국립대 총장 선거를 생각한다 /강재호

국립대 총장 선거는 법률로 보장된 권리…교과부에 유린되니 짜증스러울 밖에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0-30 20:18:50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교육과학기술부는 요즘 국립대학에서 총장선거를 몰아내려고 안달이다. 국립대학 총장선거는 1991년의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금도 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총장 후보자 선정 방법의 하나다. 부연하자면 국립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데, 총장 후보자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학이 교수와 부교수 또는 이밖에 외부인까지 포함하여 구성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교원들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지금 재선거가 한창인 부산대학교에서는 교수회가 만든 총장 후보자 선정 규정에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 중 후자의 방법에 따라 교직원들이 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재 교육대학교를 포함해 모든 국립대학들이 이 방법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 다시금 말하지만 국립대학 총장선거는 이처럼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대학자치의 하나다.

선거에 폐해는 따르기 마련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부산대학교가 지난 6월에 선정하여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선거법규의 위반에 따른 벌금의 전과를 문제 삼아 대통령에게 임용의 제청을 하지 않고 9월에 들어 부산대학교에 총장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청했다. 당사자는 이처럼 형사벌에다 징계의 행정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학교로서도 총장의 부재에 따른 리더십의 마비와 행정의 정체를 겪는다. 이는 부산대학교뿐만이 아니다. 국립대학 총장선거도 학교 밖의 공직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총장선거를 없애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최근 행보는 매우 무모하다. 한국교원대학교와 10개 교육대학교에 "직선제 총장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총장 공모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별건구속 수법을 들이밀어 내년 3월부터 이들 국립대학에서 총장선거를 내쫓기로 했단다. 그밖의 국립대학에 대해서도 "대학 구성원의 투표에 의한 총장 선출 배제"를 지난 8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시안에서 내시하더니 정작 9월의 선진화 방안에서는 슬그머니 내리고 대신에 국립대학 법인화를 내걸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법인에는 총장선거가 없다.

총장선거를 국립대학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법률의 개정에는 많은 시간과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3월까지 그해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고 이 계획을 변경한 때는 분기별로 알려야 하는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이 계획에 없다. 그리고 각부 장관 등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해 정부입법계획에 담을 입법계획을 11월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고 법제처장은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데 이 계획에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들어 있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17건의 입법계획을 냈다가 2건을 추가하고는 10건을 철회해 지금 9건을 진행하고 있다. 그 사이 장관이 바뀐 것도 아닌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일을 너무나 계획 없이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학에서 총장선거를 내쫓으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도는 탈법적이다. 내년 2월까지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뜬금없이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교육과학기술부는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제처의 법률안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다음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내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심의·의결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국회와 대통령이 국민의 이름으로 만들어 공포한 법률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사실상 유린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짜증스럽다. 엊그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분출된 시민들의 분노를 이 대목에서는 기대할 수 없을까.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15> 부산의 섬, 우리나라 해역을 경계 짓다
  2. 2이강인 U-20 월드컵 출전 확정
  3. 33분 새 두 골…못 말리는 손흥민
  4. 4유족 “경찰이 수차례 피의자 난동 묵살해 터진 人災(인재)” 울분
  5. 5“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6. 6거인 선발 흔들리니, 불펜마저 휘청대네
  7. 7“아직도 등골이 서늘” 주민 트라우마 심각
  8. 8[동네책방 통신] 20일 시작되는 책방 스탬프투어…완주하고 럭키백 받자
  9. 9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10. 10도정 복귀 김경수, 진주 흉기난동사건 재발방지 대책 주문
  1. 1두 쪽 갈라진 바른미래 의총…'결별수순' 밟나
  2. 2이언주, 문전박대
  3. 3김학노 교수 차명진 의원에 일침 '온라인 초토화'
  4. 4한국당 "이미선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靑 겨냥 총공세
  5. 5文대통령, 내일 이미선 임명안 전자결재 할듯
  6. 6홍준표, 황교안 저격…“잘못된 시류에 영합”
  7. 7“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8. 8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9. 9“전기료 누진제에 에어컨 사용량 포함해야”
  10. 10고성·몸싸움 ‘난장판’ 의총…결별 치닫는 바른미래
  1. 1방문객과 커팅…모델하우스 개관 이색 마케팅
  2. 2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컨트롤타워 출범
  3. 3닭고깃값 30% 폭락했는데…2만 원대 치킨값은 ‘요지부동’
  4. 4국내 최대 중고차 박람회 ‘부카2019’ 19일 개막
  5. 5부산시 특례보증 확대, 수수료 0.4%로 낮춰
  6. 6“아라온호 연 300일 운항…제2 쇄빙선 건조 절실”
  7. 7미세먼지 저감투자 신항 집중…환경 열악한 북항노동자‘소외’
  8. 8금융·증시 동향
  9. 9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2.5%로 하향
  10. 10필립모리스, 담배 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 부산·경남서 시동
  1. 1진주 살해범, 덩치 큰 남성은 안 건드려… 전문가 “심신미약 가능성 낮다”
  2. 2이회성, 이회창 친동생
  3. 3 진주아파트서 숨진 여고생, 피의자 피해 달아나기도
  4. 4조현병 뜻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증상 및 치료법은
  5. 5lg화학 미세먼지 배출조작에 사과문 “관련 생산 시설 폐쇄”
  6. 6오재원 승리 생일 파티 “직접 항공권 끊어 참석했다”
  7. 7“조현병-범죄 인과관계 없다”… 진주아파트 사건 피의자 조현병 병력 조명
  8. 8대만 지진 시내 도로가 갈라져… 대만 현지 반응 “저승가는 체험”
  9. 9'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 논문 쓴 교수들 "압력 많았다"
  10. 10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구속… 신상공개위도 18일 열려
  1. 1손흥민 골 영국 일본 중국 반응…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2. 2멀티 골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베스트 11’ 제외...토트넘 대신 맨시티 석권
  3. 3손흥민 골 넣었지만, 경고누적으로 챔스4강 1차전 출전 불가
  4. 4토트넘 손흥민 맨시티 꺾은 유니폼 누가 가져 갔을까…
  5. 5챔피언스리그 4강 일정은?
  6. 6챔스 4강 대진표 토트넘vs아약스… 리버풀·바르샤 피했지만 ‘손’ 출전 불가
  7. 7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혐한 네티즌도 손흥민에 반했다
  8. 8피파온라인4, 2주 만에 정기 점검...뭐가 바뀌나
  9. 9멀티골 손흥민, 평점 토트넘 1위 맨시티에 비수 꽂았다
  10. 10토트넘 챔스 4강… 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넷우익은 그저 눈물만”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기고 [전체보기]
21세기 과학기술과 부산의 미래 /박태주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가계부채 /송정호
기자수첩 [전체보기]
역사 외면한 부산시의 무리수 /황윤정
동의 없는 수술은 폭력이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느린 호흡의 의미
말모이와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청와대는 ‘내로남불’ 민심 귀 기울여야 /김태경
부산 해법, 치열하게 논쟁해야 /박태우
도청도설 [전체보기]
성 ‘피트’ 뗀 졸리
참치 캔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병과 갈레트
섬진강의 봄맛 다슬기
사설 [전체보기]
진주 참사 수차례 징후 경찰 대응 안이했던 것 아닌가
중입자치료센터 지역병원과 상생 바람직한 일이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황제의 이중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과연 민심이 무섭긴 한 걸까
성급한 여당의 입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라일락의 계절 4월
연둣빛 봄날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음식의 조화
봄에 마시는 와인, 로제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