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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BIFF, FTA 그리고 거버넌스 /박재욱

세계영화계 인사, 연속 인터뷰 눈길…한미동맹 강화 따른 후폭풍 심층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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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1-10-18 20:06:31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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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간 영화의 바다에 푹 빠졌다 나온 기분이다. 개인적으로 BIFF(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세계영화계의 유명 인사들과의 연속 인터뷰 시리즈에 눈길이 갔다. 특히 지난 15일 테레히테 베를린영화제 영포럼 집행위원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BIFF 행사의 문제점들도 정확히 지적되었다고 생각한다. 남포동 시절 게스트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 냄새 나는 친밀감이 사라지고 영화의전당 주변 주차장, 백화점, 초고층 아파트 등의 가공물이 가져다주는 소통단절과 위압감으로 영화제의 초심을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 동감한다.

영화제 끝무렵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영화제 결산 기자회견에서의 태도는 본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속 좁은 처사가 아니었을까. 물론 시설운영이나 행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좀 더 유연한 조크로써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여유가 아쉽다. 같이 자리하고 있던 뉴커런츠 욘판 심사위원장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우리는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본다"고 말한 것처럼 아쉬움을 영화예술처럼 표현할 수 있는 숨고르기가 곁들여졌더라면 영화제다운 마무리가 아니었을까 한다.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미의회는 상하원 표결을 통해 한미 FTA를 비준하였고 한미 관계를 정치, 경제, 안보 분야의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미 국방부 펜타곤 내 심장부인 '탱크룸'에서 미합참의장으로부터 동북아 안보정세 브리핑을 받는 등 최상급의 파격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향후 한미관계에 관한 전략구상은 국제정치이론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철칙을 되새긴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국내 언론보도에서 정작 향후 미·중 간 패권갈등 시대에 대비한 대안이나 전략적 발상 여지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지만 15일 자 사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일정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고 본다. 한미 FTA체결 이후 상당한 압박으로 밀어닥칠 중국의 한·중 FTA 요구에 따른 대응책, 그리고 한·미 동맹의 밀착이 남북한 6자회담이나 통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심층보도가 주문된다. 미·중 패권시대에 양자선택이라는 2차원적 외교통상전략에서 벗어나 우리가 지닌 경제적,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생존가능한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3차원적 외교통상전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켜야 하겠다.

13일 시의회 권영대 의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쓴소리는 적절한 지적으로 평가된다. 현재 추진 중인 개편위에 70%가 중앙정부·정치권 추천인사이며, 개편위가 제시한 통합기준이 인구·면적에 국한되어 있으며, 부산시의 시민대상 공청회 개최나 여론조사가 이제까지 전무하였고, 부산시가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덧붙여 지적하자면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목적이 지방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 강화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구규모나 면적 뿐만 아니라 지형, 기후, 인구구조, 전통, 생활양식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평균 인구수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무조건적인 통합은 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증대시켜 예기치 않은 행정적,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의 기회 증대라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끝으로 현단계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자체의 구역개혁은 합병보다는 넓은 범주에서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전략(거버넌스)에 관해 논의되는 경향이 압도적이므로, 획일적인 지자체 간 '합병'보다는 지자체 간 '연계'를 핵심주제로 지방행정체제 개혁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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