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자본주의는 안녕한가 /유일선

세금으로 등극한 금융지배자 탐욕…99%의 분노 유발, 증세로 달래 줘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0-16 20:17:2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통해 사람들의 창의력과 노력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그 창의와 노력을 통해 물질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다. 요즘 자본주의 본향인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 이 메커니즘의 이상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우리 99%는 너희 1%의 탐욕과 부패를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 월가에 모여든 사람들의 분노에 찬 경고다. 여기서 '1%'의 '너희'는 미국의 경제와 정치를 장악한 거대 금융 자본가들이다. 이런 '계급성' 경고가 최근에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도시와 유럽을 장악하며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2008년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이후, 견고했던 미국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유럽은 재정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크게 움츠러들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장기침체를 우려하며 우울한 전망을 쏟아놓고 있다. "유럽에는 암운이 드리우고, 미국은 거대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수요가 추락하고 있다." IMF총재 라가르드의 진단이다.

그래서 IMF와 미국 공화당이 내놓은 위기대책은? 긴축정책이다.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여 국가 재정을 튼실하게 하고, 감세정책을 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논리다. '착한' 자본가에는 감세의 상을 주고, 일 안하고 정부에 의지해 사는 게으른 자는 시장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대량실업에 수요의 폭락과, 은행의 대출기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파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 1%의 거대 금융자본이 수조 원의 국민세금으로 살아난 후, 세금을 낸 99%를 시장으로 처벌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1%는 이제 시장참여자가 아니라 시장지배자로 등극했다. 시장은 더는 공정한 경쟁의 장소가 아니고 가진 자들의 지배의 장소가 된 것이다. 이제 경제는 계급의 문제가 되었으며 정치문제가 되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런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버클리 대학 라이시 교수는 빈부 격차의 확대를 꼽는다. 신자유주의는 유례없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핵심은 제약 없는 시장경쟁 확산이다. 지난 30년 동안 경쟁을 막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완화되었다. 세금도 그 중 하나였다. 레이건 정부와 대처 정부의 감세정책이 그 이후에도 꾸준히 미국과 유럽의 트렌드로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상위 1, 2% 자본가에게는 부가 집중되었지만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하락하였다. 중산층의 몰락은 소비지출을 줄여 투자위축으로 이어지고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채에 의존하게 된 실업 노동자들이 더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자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경제 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수요의 진작밖에 없다. 부자에게 감세를 한다고 지출이 늘지 않는다. 부자는 이미 충분히 소비하고 있으니까. 99%에게, 중산층에, 노동자에게 지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첫째 정부의 재정 확대와 둘째 은행의 대출 확대를 통해. 그런데 현실은, 정부는 재정이 바닥나고 은행은 부실에 휘청거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하버드 대학 웨런 교수는 묻는다. "기업가 당신이 공장에서 도시로 제품을 실어 나르는 도로는 누구의 돈으로 건설되었나, 바로 우리 모두가 낸 돈이다. 당신 공장의 노동자가 성장하기까지 교육비를 지출한 것 역시 우리 모두다. 당신이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가져가도 좋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후대를 위해 내놓아야 하는 것, 그게 사회적 계약 아닌가."

부자 증세를 통해서 재정수요를 확보하는 것만이 위기극복의 시발점으로 보인다. 아직도 감세정책을 내려놓기 주저하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자본주의에 희망이 있다고 믿게 하려면 새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지금 변곡점 위에 서 있다.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영학부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초등학교가 문화 공간으로...‘하하호호 콘서트’ 현장
  2. 2사찰에 1000만 원 기부한 거제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3. 3레반도프스키 월드컵 본선 첫 골…폴란드, 사우디에 2-0승
  4. 4거제 양대조선소 2년 연속 수주 목표 초과 달성
  5. 5‘메시 결승골’ 아르헨티나, 멕시코 2-0 완파
  6. 6부산, 울산, 경남 맑다가 흐려져…일교차 10도 안팎
  7. 7강원 양양서 산불 계도 비행 임차 헬기 추락…탑승자 2명 사망 추정
  8. 8경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으로 올해 1390명 재취업 성과
  9. 9'김장철 부담 줄었다' 11월 들어 김장비용 계속 하락
  10. 10대만 지방선거 차이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참패·국민당 승리
  1. 1주한미군에 우주군사령부 만든다…'北ICBM 위협'에 서둘러
  2. 2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책임
  3. 3TK신공항 변수에 놀란 부산 여야 ‘가덕신공항 속도전’ 주문
  4. 4“동백전 국비 안 되면 시비 확대를” 부산시의회 촉구
  5. 5“해볼 만해졌다…엑스포 반전 드라마 쓰겠다”
  6. 6[속보] “기니만서 억류된 韓유조선 하루만에 풀려나…부산출신 2명 탑승”
  7. 7검찰 수사 文정부 고위층으로 확대…야권인사 줄소환에 민주당 반발
  8. 8국회도 파리서 본격 유치전
  9. 9서아프리카 해적 억류 선박 풀려나…부산시민 2명 탑승
  10. 10野 “합의안 파기한 정부 책임”…당정 “사실상 정권퇴진운동, 엄정 대응”
  1. 1'김장철 부담 줄었다' 11월 들어 김장비용 계속 하락
  2. 2산란계 농장에서 잇단 AI 확진… 계란값 오를라
  3. 3다음달부터 ‘15억 초과 대출·LTV 50% 일원화’ 시행
  4. 4민주 '11억 문턱' 종부세 개정 추진…정부 '수용 불가'
  5. 5부산 경유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와 격차는 여전
  6. 6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업무개시명령' 초강수?..."대화 가능"
  7. 7전력 도매가에 '상한' 둔다…전기료 인상 압력↓ 가능성
  8. 8물류가 멈췄다…갈 길 바쁜 경제 먹구름(종합)
  9. 9“최종금리 연 3.50% 의견 다수…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
  10. 10세계 스마트도시 평가 부산 22위, 사상 최초로 서울 제쳐 국내 1위
  1. 1사찰에 1000만 원 기부한 거제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2. 2거제 양대조선소 2년 연속 수주 목표 초과 달성
  3. 3부산, 울산, 경남 맑다가 흐려져…일교차 10도 안팎
  4. 4강원 양양서 산불 계도 비행 임차 헬기 추락…탑승자 2명 사망 추정
  5. 5경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으로 올해 1390명 재취업 성과
  6. 6아는 여성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100차례 가까이 보낸 남성 벌금형
  7. 7부산 신규확진 2418명 전주 일요일보다 줄어
  8. 8노조 가입 직원들에게 불이익 준 전 공기업 사장 집유 선고
  9. 9함안 제2승마장, 새 이름 '악양승마장' 달았다
  10. 10경남경찰청, 화물연대 파업 대응 교통신속대응팀 운영
  1. 1레반도프스키 월드컵 본선 첫 골…폴란드, 사우디에 2-0승
  2. 2‘메시 결승골’ 아르헨티나, 멕시코 2-0 완파
  3. 3프랑스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 깨고 첫 번째 16강 진출
  4. 4사우디 16강 두고 폴란드와 격돌… 빈 살만 왕세자 포상은?
  5. 5벤투호 '만찢남' 조규성, 가나 수비망 찢을까
  6. 6조별리그 탈락 벼랑 끝 몰린 전통강호 독일·아르헨티나
  7. 7호주 튀니지 잡고 16강 다가섰다… 아시아 돌풍 한국까지 가나
  8. 8카타르 "월드컵은 끝났지만, 축구는 계속" 사우디 "겸손하자"
  9. 9한국 가나전 완전체로 출격 기대
  10. 10中 네티즌의 절규 "왜 우리는 못 이기는 것인가"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이태원 참사 사전위험신호, 누가 간과했나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밀크플레이션
아라비아 상인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벼의 건조와 밥맛
건축가가 빚은 막걸리
사설 [전체보기]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겪는 부산 중기·영세업자 금리 리스크 잘 살펴야
부산엑스포 유치 판가름 1년 앞, 3차 PT(경쟁 프레젠테이션) 분수령 삼자
세상읽기 [전체보기]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노포의 가치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