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자본주의는 안녕한가 /유일선

세금으로 등극한 금융지배자 탐욕…99%의 분노 유발, 증세로 달래 줘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0-16 20:17:21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통해 사람들의 창의력과 노력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그 창의와 노력을 통해 물질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다. 요즘 자본주의 본향인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 이 메커니즘의 이상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우리 99%는 너희 1%의 탐욕과 부패를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 월가에 모여든 사람들의 분노에 찬 경고다. 여기서 '1%'의 '너희'는 미국의 경제와 정치를 장악한 거대 금융 자본가들이다. 이런 '계급성' 경고가 최근에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도시와 유럽을 장악하며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2008년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이후, 견고했던 미국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유럽은 재정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크게 움츠러들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장기침체를 우려하며 우울한 전망을 쏟아놓고 있다. "유럽에는 암운이 드리우고, 미국은 거대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수요가 추락하고 있다." IMF총재 라가르드의 진단이다.

그래서 IMF와 미국 공화당이 내놓은 위기대책은? 긴축정책이다.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여 국가 재정을 튼실하게 하고, 감세정책을 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논리다. '착한' 자본가에는 감세의 상을 주고, 일 안하고 정부에 의지해 사는 게으른 자는 시장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대량실업에 수요의 폭락과, 은행의 대출기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파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 1%의 거대 금융자본이 수조 원의 국민세금으로 살아난 후, 세금을 낸 99%를 시장으로 처벌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1%는 이제 시장참여자가 아니라 시장지배자로 등극했다. 시장은 더는 공정한 경쟁의 장소가 아니고 가진 자들의 지배의 장소가 된 것이다. 이제 경제는 계급의 문제가 되었으며 정치문제가 되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런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버클리 대학 라이시 교수는 빈부 격차의 확대를 꼽는다. 신자유주의는 유례없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핵심은 제약 없는 시장경쟁 확산이다. 지난 30년 동안 경쟁을 막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완화되었다. 세금도 그 중 하나였다. 레이건 정부와 대처 정부의 감세정책이 그 이후에도 꾸준히 미국과 유럽의 트렌드로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상위 1, 2% 자본가에게는 부가 집중되었지만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하락하였다. 중산층의 몰락은 소비지출을 줄여 투자위축으로 이어지고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채에 의존하게 된 실업 노동자들이 더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자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경제 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수요의 진작밖에 없다. 부자에게 감세를 한다고 지출이 늘지 않는다. 부자는 이미 충분히 소비하고 있으니까. 99%에게, 중산층에, 노동자에게 지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첫째 정부의 재정 확대와 둘째 은행의 대출 확대를 통해. 그런데 현실은, 정부는 재정이 바닥나고 은행은 부실에 휘청거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하버드 대학 웨런 교수는 묻는다. "기업가 당신이 공장에서 도시로 제품을 실어 나르는 도로는 누구의 돈으로 건설되었나, 바로 우리 모두가 낸 돈이다. 당신 공장의 노동자가 성장하기까지 교육비를 지출한 것 역시 우리 모두다. 당신이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가져가도 좋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후대를 위해 내놓아야 하는 것, 그게 사회적 계약 아닌가."

부자 증세를 통해서 재정수요를 확보하는 것만이 위기극복의 시발점으로 보인다. 아직도 감세정책을 내려놓기 주저하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자본주의에 희망이 있다고 믿게 하려면 새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지금 변곡점 위에 서 있다.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영학부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투수진 든든…경기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할 것
  2. 2빅리거 2루수 아수아헤·국대급 외야…공 샐틈 없다
  3. 31~9번 모두 괴력…화끈한 불방망이 기대하시라
  4. 4합천교육지원청 지하에 혈세로 꾸민 ‘직원 골프연습장’
  5. 5야구인생 28년 송승준, 마지막 꿈은 챔프반지
  6. 6용병 원투펀치 굳건…5선발은 ‘변형 오프너’ 뜬다
  7. 7서병수가 쏜 김해신공항 고수론, 민주당 부산의원 반격 파상공세
  8. 8경찰특공대장 사격장 임의사용·막말 의혹
  9. 9오현택-진명호-구승민 트리오에 젊은 백업까지…막강불펜 구축
  10. 10국제신문·롯데 자이언츠 공동 경품 대축제
  1. 1홍문종 ‘박근혜 탄핵 부당’ 주장… 세간의 비판에도 꿋꿋
  2. 2서병수가 쏜 김해신공항 고수론, 민주당 부산의원 반격 파상공세
  3. 3“기선잡자”…야당 대표들 창원성산 총출동
  4. 4부산 중구, 환경정비 캠페인 펼쳐...
  5. 5반기문 미세먼지 문제해결 나선다… “사무총장 당시 ‘지속가능한 발전’ 매진”
  6. 6광복로·BIFF광장 거리공연-함께 즐겨요!
  7. 7조명균 “대북특사 필요…북측 입장 기다리는 중”
  8. 8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엔 정파 없어야”
  9. 9“원전해체센터, 지역상생 모델 돼야”
  10. 10부산, 전국 첫 e스포츠 조례 만든다
  1. 1삼강엠앤티, STX조선 방산 인수…특수선 분야 새 강자로
  2. 2‘스카이’가 만든 보조배터리…폰·노트북 동시 충전 가능
  3. 3부산월드엑스포 국가사업 조속 촉구, 범시민운동 전개
  4. 4금융·증시 동향
  5. 5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 원에 낙찰
  6. 6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비적정설’ 22일 주식거래 정지
  7. 7“항만 미세먼지 3년내 50% 감축” 해수부·환경부 맞손
  8. 8KIOST, 미국 운항 선박 평형수처리설비 인증기관에
  9. 9신항 부두 간 울타리 헐어 물류 단축
  10. 10동원산업 2200t급 대형 선망선 ‘주빌리호’ 진수
  1. 1삼성 이재용 부회장 출소 1달… ‘라이벌’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2. 2'유시민 조카'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구속…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
  3. 3“왜 마음 바꿔”…모텔 입구서 여성이 가지 않겠다 말하자 때린 50대
  4. 4부산 한 특급호텔 카지노서 불…직원·고객 50명 대피
  5. 5정준영 영장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
  6. 6이재용 출소 한달여 만에 터진 이부진 프로포폴 스캔들… 삼성가 주도권 안갯속으로
  7. 7조두순, ‘소아성애 불안정’ 재범 가능성 높은데… 1년 9개월 뒤 출소 예정
  8. 8'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 원에 낙찰
  9. 9"다 같이 죽자" 60대 벌집 고시텔에 불 질러
  10. 102019 알바브랜드 선호도 1위 ‘투썸플레이스’
  1. 1“금광산 상대로는 이길 수 있을까”… 김재훈은 자신했지만 팬들은 ‘글쎄’
  2. 2임은수, 美 머라이어 벨 스케이트에 근육 손상… 사과·해명은커녕 “거짓말”
  3. 3임은수 고의 가격 의혹 머라이어 벨은 누구? 이번 대회 점수 보니
  4. 4A매치 2연전 앞둔 벤투호, 수비수 줄부상 낙마 악재
  5. 5“금광산! 일반인과 파이터는 근력이 다르다!”… 김재훈 ‘파이터부심’ 하지만
  6. 6롯데, 올해 울산 문수야구장서 총 7경기
  7. 7투수진 든든…경기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할 것
  8. 8빅리거 2루수 아수아헤·국대급 외야…공 샐틈 없다
  9. 9 아이언 샷 ① 힙턴
  10. 101~9번 모두 괴력…화끈한 불방망이 기대하시라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기고 [전체보기]
3·1운동·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리며 /민병원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미래 /김종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돌아오지 않는 유커 /민경진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배지열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반려동물’ 수난 시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말모이와 국악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검경의 손에 달린 진실 /유정환
르노삼성 사태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행복지수
공인구 교체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 가와시마두부점의 소쿠리두부
베트남 향수 달랜 ‘느억맘 김치찌개’
사설 [전체보기]
중국발 미세먼지, 정확한 조사로 단호히 대처해야
부산 혼인율 역대 최저…가속화 우려되는 인구 절벽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황제의 이중 초상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이홍 칼럼 [전체보기]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네 탓 싸움에 더 숨막히는 미세먼지
삐걱거리는 부울경 상생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연둣빛 봄날에
봄이 오는 길목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스파클링와인, 우연히 만들어진 명품
최고의 와인은 내 곁에 있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