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우리 정치현실의 슬픈 그림자 박원순 /신율

기성 정치권의 잘못 감시자가 링에 올라…판 엎으면 해결될까, 제도 보완 노력 먼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0-05 20:30:1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개천절 날 있었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은 박원순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선거는 흥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여기엔 한국 정치의 슬픈 그림자가 숨어있다. 국민들의 기존 정치권에 대한 혐오가 드리워져 있다는 말이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치 혐오증을 갖게 한 장본인은 바로 정치인들이다. 이러면서도 반성하지 못했던 기성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레드카드'를 받을 만하다는 사실과 진짜 '레드카드'를 받는다는 사실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실제 '레드카드'를 꺼낸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아무리 정치권이 혐오스러워도 그들 자체를 몰아낸다는 것이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사회에는 싸우는 규칙이 없어 갈등이 발생하면 무한 투쟁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엉망이라 하더라도 제도 정치권에는 최소한의 규칙이 있다. 그래서 갈등을 둘러싼 무한 투쟁을 피하기 위해 제도라는 링 위에서 정치인이라는 용병(傭兵)이 규칙에 맞게 대신 싸우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치인은 우리의 세금으로 돈 받고 대신 싸우는 용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도라는 링 위에 갑자기 정치인이 아닌 링 밖의 사람이 뛰어 오르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링 밖의 무한 투쟁에 익숙한 사람이 규칙을 갖고 싸우는 링에 익숙해지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만일 제도라는 이름의 링의 규칙에 익숙해지면 그는 이미 링 밖의 인사가 아니라 링 안의 용병 즉, 정치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독일 녹색당이 그 사례이다. 독일은 환경운동이 비교적 일찍 발생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환경의식도 일찍이 높아서 환경운동이 매우 활발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탄생한 환경운동 단체가 1970년대 말부터 정당화 움직임을 보이다가 1980년대 본격적으로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초창기에 '한 발은 운동권에 한 발은 제도권에' 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나름 운동권과 제도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녹색당은 제도권 내에서는 성공한 정당으로 자리 잡았지만, 운동권 내부에서는 실패한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앞서 말한 대로 링 밖의 존재가 링 안으로 들어와 나름의 규칙에 익숙해지면, 정치인이라는 용병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치와 똑같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대의 민주주의 역사가 너무나 짧아 아직은 대의 민주주의의 폐해를 논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싶다. 유럽의 경우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한 지 70년 정도 되지만 아직도 제도적 폐단을 고치려하지 우리처럼 아예 판을 갈아엎으려 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군사독재에서 벗어난 지 이제 24년 남짓한 우리나라가 모든 걸 갈아엎으려 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갈아엎기 전에 제도적 보완을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과 시도를 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제도 정치권의 행태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링으로 따지면 일종의 링 밖의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 심판이 직접 용병이 되어 싸우겠다고 하니 그러면 누가 심판을 봐야 할지 어리둥절하게 된다. 더구나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명한 소설가는 후보 단일화 경선 현장에서 팬 사인회를 가졌고, 젊은이들은 사인 받으려고 정신 없었단다. 정치참여의 과정은 분명 신명나야하고 축제여야 하지만 정치 자체를 희화화 시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인 받고 사인해주는 모습을 보며 자꾸 정치과정이 아닌 정치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왜 일까? 박원순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를 희망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나는 그를 한국 정치의 슬픈 그늘이라고 부른다. 그에게서 희망을 보기보다는 우리 정치 현실의 슬픈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삼익비치 조합원 분양가 3.3㎡당 4500만 원…초고가에 갑론을박
  2. 2“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3. 3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4. 4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5. 5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6. 6여권 없어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해진다
  7. 7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에 난방비 59만 원 준다
  8. 8어머니도 '천사 아들'을 닮아갑니다
  9. 9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부인 고 김양자 여사, 100억 원 기부
  10. 10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투자, 비용↓" 예고
  1. 1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2. 2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3. 3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4. 4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추가 송금”
  5. 5경선 이슈 덮은 김기현의 '김연경·남진 인증샷' 후폭풍
  6. 6北 출신 의사 나이지리아 수도 한복판서 병원 운영, 왜?
  7. 7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1-보수 3 대결 구도
  8. 8지역갈등 땐 전국여론 악화 빌미…TK주도권 우려 반론도
  9. 915조 벌어들인 정유사…‘난방비 폭탄’에 野 횡재세 추진 드라이브
  10. 10‘마지막 변수’ 유승민도 빠졌다, 더 뜨거워진 金-安 표싸움
  1. 1삼익비치 조합원 분양가 3.3㎡당 4500만 원…초고가에 갑론을박
  2. 2여권 없어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해진다
  3. 3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에 난방비 59만 원 준다
  4. 4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투자, 비용↓" 예고
  5. 5연준 FOMC 발표 앞두고 뉴욕증시 기대↑..."1월 효과 계속?"
  6. 6“투자하고 싶어요”…부산, 기업 유치 ‘몸값’ 오른다
  7. 7‘동백상회’ 신세계 센텀시티에 다시 문 연다
  8. 8“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첨단 기술 실증할 기업 모여라”
  9. 9불확실성 커진 부산 공공기관, 올해 4곳만 채용계획 확정
  10. 10예결원 자본시장 관련대금 5경9960조원…1년 새 8% 증가
  1. 1“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2. 2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3. 3어머니도 '천사 아들'을 닮아갑니다
  4. 4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부인 고 김양자 여사, 100억 원 기부
  5. 5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등 4명 구속..."'창원간첩단' 실화?"
  6. 6'공시생 극단선택'부산교육청 면접관 파면
  7. 7창원 ‘성장 제한구역’된 GB 해제 총력
  8. 8부산 북구청사 후보지 ①기존 자리 ②장미공원 ③덕천체육공원
  9. 9지방 최초 부산회생법원 3월1일 문연다
  10. 10엘시티 레지던스 투숙객의 로비 사용 제한 '일단 멈춤'
  1. 1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2. 2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3. 3‘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4. 4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5. 5‘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6. 6황성빈 140% 인상, 한동희 ‘옵션’ 계약
  7. 7김민석 “포지션 상관없이 1군 목표”…이태연 “누구도 못 칠 강속구 만들 것”
  8. 8쇼트트랙 안현수 국내 복귀 무산
  9. 9조코비치 호주오픈 10번째 우승…테니스 세계 1위 탈환
  10. 10“김민재 환상적” 적장 모리뉴도 엄지척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부산 기업, CES에 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한양프라자
문화매개공간 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부산 운봉초교에서 찾은 통학로 안전 해법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더 두텁게 신속하게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아침숲길 [전체보기]
내게도 다 계획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약자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