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4.0'은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전과 같이 발전단계에 따라 숫자를 부여할 경우에 네 번째에 해당된다는 의미이다. 이 개념은 영국의 칼럼니스트인 아나톨 칼레스키가 지난해 7월에 저술한 책의 이름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1.0은 미국·프랑스의 정치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하여 1930년대 대공황 이전까지의 자유방임의 고전자본주의 시대이며, 이 시기에는 생산만 하면 모두 소비된다는 관점에서 정부나 기업이 모두 생산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공급은 흘러 넘치는데 소비가 뒤따르지 않아 세계 대공황이 초래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2.0시대에는 케인즈의 이론에 따른 정부에 의한 소비 진작책인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영국과 유럽의 복지국가 개념을 포괄하는 정부 주도의 수정자본주의로 전위하게 되었다.

이어 1970년대의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을 강조하는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등이 자유시장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3.0시대가 등장하여 세계적인 성장을 이끌어 사상 최대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신자유주의의 병폐인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진 자와 서민,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 등에서 그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극치를 이룬 시기인 2007~2008년에 금융위기로 인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네 번째 버전인 자본주의 4.0이 도래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2.0단계에서는 언제나 정부가 옳고 시장은 잘못되었다고 간주하고, 자본주의 3.0시대에서는 시장이 옳고 정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4.0사회에서는 정부와 시장이 모두 잘못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오류가 경제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4.0시대에는 2.0과 3.0시대의 정치와 경제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관계이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은 커지지만 관료주의적인 거대정부로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 4.0시대에는 세계가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과 정부의 결정에 모두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정책은 경제시스템이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면서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자본주의 1.0, 2.0, 3.0 시대인줄 착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치는 계속해서 기업, 특히 대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어 보이고 기업의 경우에도 정치에 푸념을 털어 놓고 있다. 서로의 주장과 결정이 오늘날 자본주의 4.0시대를 해결할 답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칼레스키의 언급대로 자본주의 4.0시대에는 상생(相生)과 공생(共生)의 시대인만큼 정치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조력자로써 보탬이 되어야 하며, 기업은 성장의 성과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입각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건전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의 고객인 소비자 즉 일반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서야 한다.

그러나 만약 지금보다 강하게 정치가 기업이나 기업가 때리기를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기업이 고사라도 한다면 정치의 제1과제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는 공염불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로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인 세수의 원천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이야 지금까지의 여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가까운 미래나 다음 세대에는 국가의 재원이나 성장동력이 거의 고갈상태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자본주의 4.0시대에는 보수와 진보의 지겨운 논쟁에서 벗어나 서로 돕고 서로 나누어 양극화, 중소기업 파탄, 비정규직과 서민의 어려움, 농촌과 지방의 격차 등을 해결하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