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한일관계에서 미국을 다시 생각한다 /이만열

美, 국제수로기구에 일본해 단독표기 밝혀 한일 갈등관계 심화, 역사 반추 되짚어봐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8-31 21:00:0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한 서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밝혔다는 것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입장을 변호해 오던 한국 정부가 난처하게 되었다.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남달리 한·미 밀월을 과시해왔던 MB정권에 그 책임의 일단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또한 분쟁이나 경합이 있는 해역에 양측이 주장하는 이름을 병기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열렸던 2002년, 2007년 국제수로기구 총회는 남·북한의 동해·일본해 병기 요구와 일본의 일본해 단독표기 요구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제수로기구는 다음 총회를 앞두고 2009년 6월부터 2년 기한의 전문가 실무그룹을 구성해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의 요구와는 달리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발표되자 '일본해' 단독 표기로 굳어지는 듯한 추세를 감지할 수 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일본해' 단독 표기가 확정될 경우, 일본이 이를 앞세워 독도 영유권을 더 강경하게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한·일 양국의 갈등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면 빈말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이를 일과성으로만 처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어 이에 대처하려는 심층보도는 좀처럼 내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 보수세력이 침묵하는 것은 더구나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친일, 숭미(崇美)주의자라 해도 미국이 훈수했다고 해서 '동해'가 '일본해'로 되는 것에 승복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한·일관계에서 미국의 개입으로 유쾌하지 못한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선 가쯔라-태프트 밀약이다. 이는,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패배로 한반도와 만주의 권익을 일본에 넘겨야 할 무렵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권익을 누구보다 먼저 승인한 것으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강제하는 데에 국제적인 탄력을 받게 했다. 이 밀약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러·일전쟁 기간 동안 일본을 성원했던 루즈벨트가 이 밀약을 보증했다는 것은 밀약 내용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밀약으로 한국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조선의 안보에 개입한다는 조·미수호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은 물 건너가 버렸다.

또 하나 독도와 관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입장 변화다. 연합국 측이 1946년 1월 29일 발한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는 일본이 반환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면서 "일본은 제주도·거문도·울릉도·'독도'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고 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제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1949년 11월 2일)까지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측이 당시 일본 정부 고문인 시볼트를 내세워 미 국무부에 맹렬히 로비한 결과, '독도'에 대한 재고가 이뤄져 미국 측 제6차 초안부터 '독도'가 일본영토에 포함되었다. 이를 발견한 영 연방측의 이의제기로 '독도'를 일본 측에 넘기려는 미국 측 의도는 무산되었지만, 그 뒤 한·일 간에 독도 문제에 혼선이 빚어지게 된 데는 이 같은 미국 측 입장 변화가 기연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역사를 보았기 때문일까. 이번 국제수로기구에 공식의견을 전달한 미국의 입장을 예사롭게 보아넘길 수 없다. 이와 관련, 그 동안 한국 전쟁에서 미국의 젊은이 5만4000명 이상이 희생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해 온 자신이 순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마침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과 관련, "미국정부는 이 해군기지가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방어체계의 중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지난달 6일 자)를 보면서 미국이 이제 한국의 국제관계는 물론 사회갈등 요인에까지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본다. 미국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0. 10‘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