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재벌의 사회적 책임 /유일선

자유주의 신봉하며 자율경쟁 무시하는 자가당착 빠진 재벌… '공정사회' 훼방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7-31 20:15:1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은 개인의 권리를 공동선보다 우위에 둔다는 점이다. 이 사상의 신봉자들은 공동선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그 사회의 공동선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공동선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누군가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공동선이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부과한다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의 자유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담 스미스의 시장주의는 이런 자유주의 사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인간은 공익(공동선)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자기 이기심을 좇아 자유로이 행동하면 된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이 저절로 창출된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가? 시장이. 어떻게? 경쟁을 통해서. 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직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 생각한다. 사회적 윤리적 책임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동적으로 기업의 이윤 추구의 행위를 공익으로 유도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 작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해 줄 정도로만, 공정한 경쟁 룰이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개입하면 된다. 세금을 늘려서도, 어떤 형태의 보조금을 주어서도 안 된다.

지난 6월 말 허창수 전경련회장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감세철회 반대'를 선언하였다. 정부·여당의 포퓰리즘에 맞서 재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단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그러면 한국재벌들은 자신들이 신앙처럼 떠받들고 있는 자유시장주의의 원칙을 말처럼 지지하고 실천하는가? 살펴보자.

자유 경쟁. 한국 재벌은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독과점을 형성하여 경쟁을 피하려 한다.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로비를 하고 담합을 일삼는다. 기술 개발, 경영합리화 등의 정당한 경쟁을 통해 이윤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종의 불로소득인 지대(rent)를 추구한다.

국가지원 문제. 정부 보조금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고들 하지만 재벌은 보조금을 반대하지 않는다. 적극 요구하기도 한다. 정부의 투자세액공제액이 2009년 2조 원, 2010년 1조7000억 원이었고 2011년 1조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그 혜택의 80~90%가 대기업에게 돌아간다. 이외 첨단기술 연구개발, 에너지 산업, 지역특구 투자, 노동자 평생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 재벌은 정부가 환율정책이란 이름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정해도 반대하지 않는다. 시사IN 분석에 의하면 한국외환보유고는 1997년 197억 달러였던 것이 2001년 1000억달러, 2005년 2000억달러, 2010년 3000억 달러에 이른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했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다. 그런 탓에 2000년대 내내 1달러 1100원 수준의 환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고환율 덕분에 재벌은 '과외소득'(환차익)을 벌었고 소비자는 물가상승에 따른 '과외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재벌이 부담해야 할 환율리스크 관리비용도 정부가 '보너스'로 대신 지불해준 셈이다.

공정한 경쟁. 재벌 총수인 아버지가 아들이 운영하는 자회사에 자신만 아는 회사정보나 부품 납품 등의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설립 몇 년 만에 자회사 수익이 200배 이상 성장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니다.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식으로 증여도 하고, 총수자리를 자식에게 상속하면서 '경영권 시장'이 무너진 지 오래다. 재벌총수의 부성애는 따뜻하다. 그러나 거기에 '공정한 경쟁'이 설 자리는 없다.

자유경쟁이 없는 자유시장주의. 한국 재벌의 시장 옹호는 이렇듯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이다. 한국 재벌 비판이 공동선에 주력하라는 것도,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하라는 것도 아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라는 거다.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으로. 그것이 자유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다.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시총 50위 ‘대장 아파트’ 부산 3곳…집값 낙폭 더 컸다
  2. 2사상구 한의원 불로 1명 사망
  3. 3대학강의 사고 팔기 성행…‘대기 순번제’로 근절될까
  4. 4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지역대도 학과 덩치 키우기 경쟁
  5. 5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6. 63명 실축 日,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패배…8강행 좌절
  7. 7신생아 낙상사고 구청에도 이틀 늑장보고
  8. 8“기업, 임금상승분 가격 전가 심해져”
  9. 9“레알 마드리드, 김민재 영입 원한다”
  10. 10장기 투석 고통 끝낼 신장이식…혈액형 달라도 문제없어요
  1. 1"경호처장 '천공' 만난 적 없다" 대통령실 김종대 전 의원 고발 방침
  2. 2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한다…법안소위 통과
  3. 3윤석열 대통령 "4년 뒤 꿈꿀 것"...축구 대표팀 격려
  4. 4한동훈 '10억 소송' 등 가짜뉴스 무더기 법적 대응 野 "입에 재갈 물리나"
  5. 5尹 태극전사들에 "도전은 계속, 근사한 4년 뒤를 꿈꾸자"
  6. 6북한 한 달만에 또…동·서해 130발 포격
  7. 7與 “민주가 짠 살림으론 나라경영 못해” 野 “민생 예산 축소, 시대 추이 안 맞아”
  8. 8당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키로
  9. 9윤 대통령 이르면 8일 축구 대표팀과 오찬
  10. 10부산회생법원 내년 상반기 문 연다
  1. 1시총 50위 ‘대장 아파트’ 부산 3곳…집값 낙폭 더 컸다
  2. 2“기업, 임금상승분 가격 전가 심해져”
  3. 3한국인 기대수명 83.6년…암에 안 걸리면 87세까지 산다
  4. 4잘나가던 해운도 추락…운임 24주째 하락, 코로나 전 회귀
  5. 5도시재생 북항 닮은꼴…첨단 경전철 등 깔려 국제도시 도약
  6. 6내부냐 외부냐…벡스코 차기 사장에 촉각
  7. 7대기업 임원 인사 ‘롯데 제외’ 마무리…내년 '안정 속 변화'
  8. 8주가지수- 2022년 12월 5일
  9. 9기장 공수마을, 어촌 환경 개선 “참 잘했어요”
  10. 10해양과기원 노조 “원장 낙하산 안 돼”
  1. 1사상구 한의원 불로 1명 사망
  2. 2대학강의 사고 팔기 성행…‘대기 순번제’로 근절될까
  3. 3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지역대도 학과 덩치 키우기 경쟁
  4. 4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5. 5신생아 낙상사고 구청에도 이틀 늑장보고
  6. 6부산대·경상국립대 수능 표준점수 반영…가산점 유불리 확인해야
  7. 7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 원·재산 분할 665억 원”
  8. 8현대중공업 노사 잠정합의안 마련 6일 예정된 파업 유보
  9. 9화물차 복귀 기사 늘어…밤시간대 항만물류 파업 전보다 늘었다
  10. 10부산 초3 내년부터 위트컴 장군의 인류애 정신 배운다
  1. 13명 실축 日,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패배…8강행 좌절
  2. 2“레알 마드리드, 김민재 영입 원한다”
  3. 3한국 사상 첫 '원정 8강' 도전 실패...졌지만 잘 싸웠다
  4. 4기적 남기고 카타르 떠나는 축구대표팀…이젠 아시안컵이다
  5. 5손흥민 북중미 월드컵 출전 가능성 피력..."발전된 모습 보일 것"
  6. 6벤투 감독, 대표팀과 이별..."재계약 않기로 지난 9월 결정"
  7. 7스물셋에 벌써 9골…지금은 음바페 시대
  8. 8호날두 사우디로 이적하나
  9. 9사격 1년 만에 태극마크…개그우먼 김민경 세계 51위
  10. 10케인 터졌다…월드컵판 ‘100년 전쟁’ 성사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부산
북극협력주간, 새 북극정책 20년 준비할 때
기명칼럼 [전체보기]
출구전략이 아니라 전력투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민경장군의 도전
월드컵 한일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시민과 국가 미래전략 이야기하는 ‘북극협력주간’
이재명 대표 “야당 파괴”라나 본인 리스크엔 책임을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태원 연가
와인 한잔할래요?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