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재벌의 사회적 책임 /유일선

자유주의 신봉하며 자율경쟁 무시하는 자가당착 빠진 재벌… '공정사회' 훼방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7-31 20:15:1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은 개인의 권리를 공동선보다 우위에 둔다는 점이다. 이 사상의 신봉자들은 공동선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그 사회의 공동선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공동선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누군가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공동선이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부과한다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의 자유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담 스미스의 시장주의는 이런 자유주의 사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인간은 공익(공동선)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자기 이기심을 좇아 자유로이 행동하면 된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이 저절로 창출된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가? 시장이. 어떻게? 경쟁을 통해서. 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직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 생각한다. 사회적 윤리적 책임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동적으로 기업의 이윤 추구의 행위를 공익으로 유도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 작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해 줄 정도로만, 공정한 경쟁 룰이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개입하면 된다. 세금을 늘려서도, 어떤 형태의 보조금을 주어서도 안 된다.

지난 6월 말 허창수 전경련회장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감세철회 반대'를 선언하였다. 정부·여당의 포퓰리즘에 맞서 재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단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그러면 한국재벌들은 자신들이 신앙처럼 떠받들고 있는 자유시장주의의 원칙을 말처럼 지지하고 실천하는가? 살펴보자.

자유 경쟁. 한국 재벌은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독과점을 형성하여 경쟁을 피하려 한다.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로비를 하고 담합을 일삼는다. 기술 개발, 경영합리화 등의 정당한 경쟁을 통해 이윤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종의 불로소득인 지대(rent)를 추구한다.

국가지원 문제. 정부 보조금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고들 하지만 재벌은 보조금을 반대하지 않는다. 적극 요구하기도 한다. 정부의 투자세액공제액이 2009년 2조 원, 2010년 1조7000억 원이었고 2011년 1조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그 혜택의 80~90%가 대기업에게 돌아간다. 이외 첨단기술 연구개발, 에너지 산업, 지역특구 투자, 노동자 평생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 재벌은 정부가 환율정책이란 이름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정해도 반대하지 않는다. 시사IN 분석에 의하면 한국외환보유고는 1997년 197억 달러였던 것이 2001년 1000억달러, 2005년 2000억달러, 2010년 3000억 달러에 이른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했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다. 그런 탓에 2000년대 내내 1달러 1100원 수준의 환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고환율 덕분에 재벌은 '과외소득'(환차익)을 벌었고 소비자는 물가상승에 따른 '과외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재벌이 부담해야 할 환율리스크 관리비용도 정부가 '보너스'로 대신 지불해준 셈이다.

공정한 경쟁. 재벌 총수인 아버지가 아들이 운영하는 자회사에 자신만 아는 회사정보나 부품 납품 등의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설립 몇 년 만에 자회사 수익이 200배 이상 성장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니다.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식으로 증여도 하고, 총수자리를 자식에게 상속하면서 '경영권 시장'이 무너진 지 오래다. 재벌총수의 부성애는 따뜻하다. 그러나 거기에 '공정한 경쟁'이 설 자리는 없다.

자유경쟁이 없는 자유시장주의. 한국 재벌의 시장 옹호는 이렇듯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이다. 한국 재벌 비판이 공동선에 주력하라는 것도,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하라는 것도 아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라는 거다.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으로. 그것이 자유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다.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오늘의 날씨- 2020년 7월 10일
  2. 2광주 대규모 확산에 당국 긴장…국민 3055명 중 항체 보유 1명
  3. 3울산 모든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4. 4[서상균 그림창] 허사
  5. 5동서대 신규 세종학당, 미국 세인트메리대 설립
  6. 6고진호 ㈜퓨트로닉 회장, 해운대구에 성금 3000만 원 기탁
  7. 7“이젠 나균안”…나종덕, 롯데 개명 성공계보 이을까
  8. 8‘상승세’ 부산, 10일 홈 첫 승 사냥 나선다
  9. 9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27> 편도암 김성일 씨
  10. 10화명·삼락공원 물놀이장 올 여름 쉽니다
  1. 1‘추미애 입장문’ 최강욱에 유출 논란…주호영 “이게 국정농단”
  2. 2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3. 3통합당 원내투쟁 시험대…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송곳 검증’ 벼른다
  4. 4서훈 “북미대화 재개 노력해달라”
  5. 5합천댐 물 끌어오나…정부, 부산 식수 대책 이르면 내달 발표
  6. 6서울 아파트 후폭풍…박민식·유재중·이진복 “출마 땐 처분”
  7. 7남보다 못한 우리편…시의회 의장선거 여당 반란표가 11표
  8. 8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서울 아파트' 쟁점 점화
  9. 9윤석열 “수사지휘 존중…독립수사본부 꾸리겠다”
  10. 10정세균 “한 채 남기고 다 팔아라”…당·정·청 고위직에 부동산 ‘역풍’
  1. 1부산항 안전 항만 통합플랫폼 개발 추진
  2. 2선박용 디지털 레이더 국산화, 부산지역 해양업체 힘 보탠다
  3. 3남해 문항마을 ‘漁울림마을’ 최우수
  4. 4KRISO, 선박 온실가스 감축 국제조직 가입
  5. 5노동계 9430원 인하안 제시, 경영계는 8500원으로 맞서
  6. 6각종 해상정보 수록 남해안항로지 개정 위해 32개 항만·항로 조사
  7. 7금융·증시 동향
  8. 8주가지수- 2020년 7월 9일
  9. 9연금복권 720 제 10회
  10. 10아파트 두 채 합한 가격, 6억(공시지가) 넘으면 종부세 대상될 듯
  1. 1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딸 “유언 같은 말 남기고 나가”
  2. 2박원순, 모든 일정 취소하고 오전 10시께 배낭 메고 나가
  3. 3경찰 “박원순 시신 발견 보도는 오보”
  4. 4 전국 구름 많고 무더위...‘제주·남부 장맛비 시작’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0명…지역발생>해외유입
  6. 6경남도교육청, 관내 현직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 대책마련 나서
  7. 7인천 50대 여성 코로나19 양성 판정...‘성남 확진자 동료’
  8. 8은수미 시장직 유지 … 대법 “원심판결 위법” 파기환송
  9. 9경찰, 성범죄자 등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10. 10부산경찰, 해운대 미군 폭죽난동 엄정 대응
  1. 1‘상승세’ 부산, 10일 홈 첫 승 사냥 나선다
  2. 2“이젠 나균안”…나종덕, 롯데 개명 성공계보 이을까
  3. 3김세영·김효주 “LPGA 투어 복귀, 아직 계획 없어”
  4. 4부산·경남 2년제 대학, 야구부 창단 바람 솔솔
  5. 5이강인 ‘2호 골’ 드디어 터졌다 … 발렌시아 구한 감아 차기
  6. 6불펜 악몽 ‘롯데시네마’ 또 돌아왔다
  7. 7'야구로 하나되자' 롯데, 2차 응원 전한다
  8. 8286일 만에 터진 이강인 ‘극장골’
  9. 9손흥민 박지성 홍명보 이영표, AFC 팬투표 월드컵 베스트 11
  10. 10류현진, 마스크 쓰고 캐치볼 훈련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메탄가스 감축, 생존의 문제다 /전성하
악몽 속 공연업계, 그래도 희망을 붙든다 /김광우
기자수첩 [전체보기]
숫자 너머의 의미 /배지열
공공의료 확충 꿈만 꾸면 늦다 /김준용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순재의 사과와 '사소한 일' /이원
후반기 시의회 스스로 위상 강화를 /이병욱
도청도설 [전체보기]
디지털 교도소
탄소중립 실천연대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손편지의 위로
빈자일등(貧者一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남도 갯벌 여름 별미 짱뚱어탕
추억이며 현재인 ‘기사식당’
사설 [전체보기]
내달 나온다는 부산 식수 대책 문 대통령 공약 이행되길
현대차도 힘보탠 ‘부산형 O2O’에 지역 기업 동참 기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6·25전쟁, 끝내야 한다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바젤리츠는 왜 거꾸로 그렸나
이홍 칼럼 [전체보기]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민선 7기 반환점…갈 길 먼 지방분권
질본 승격 논란이 남긴 것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6월의 뱃노래
장미꽃과 하프와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빈티지가 중요한가요?
감성을 스치는 샴페인과 펫낫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