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중국의 변화에 더 중요해지는 내년 대선 /임을출

미국 지위 위협하고 북과 상호의존 심화, 복합 외교전략 가진 대통령 뽑아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7-17 20:19:4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얼마 전 "중국이 미국에 외교적 도전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관계가 과거 4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이제는 양국의 역학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금융위기 이후 힘의 균형에서 근본적인 이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의 부흥이 국제적으로 양극 체제를 다시 만들면서 새 냉전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중국 내부에 군사강국을 추구해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민족주의 사고를 하는 진영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그의 예측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하다. 중국 군부가 공개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3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과시하듯 해마다 10% 이상씩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바야흐로 '중국의 시대'라는 단어가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린다.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 (경제사) 교수는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막대한 적자는 서구 몰락의 신호들"이라며 "이들은 결국 중국 손 안에 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경제는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하면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까지 위태로워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다음달 2일까지 채무한도를 증액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맞게 된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군사력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만,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와 재정적·정치적 힘 덕분에 가장 영향력있는 국가가 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런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이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점이다. 중국이 국력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당분간 글로벌 차원에서는 리더십을 둘러싸고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4배로 늘려서 '다 같이 잘사는 소강사회'를 최우선적으로 건설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면적 충돌은 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는 다르다. 중국이 자국의 입지와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해 나갈 가능성은 높다. 아마도 동아시아에서 그러한 경쟁의 핵심 대상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북한의 후견인'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중앙(CC)TV는 최근 조·중 우호조약의 유효기간이 20년으로 지난 1981년과 2001년 두 차례 자동 연장됐고, 다시 2021년이 유효기간이라고 보도했다. 적어도 앞으로 10년간 중국은 북한 개입을 더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 최근 1~2년 사이 북·중 간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협력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관리 혹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지금처럼 미국과 한국이 그저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며 방관하고, 뾰족한 개입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은 더 빨리 닥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미리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잘 준비해야 한다. 동북아에서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균형 변화, 북·중 상호의존 관계 심화, 그리고 남·북관계 딜레마 등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은 우리에게 분명 가장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자질 가운데 이런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이슈들에 대해 정치·군사·외교·경제적 차원의 복합적 대응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략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우리가 잘못 선택할 경우 한반도 신질서는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게 되고, 우리에게는 반(半) 영구적 신분단의 시대를 맞게될 수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