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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중국의 변화에 더 중요해지는 내년 대선 /임을출

미국 지위 위협하고 북과 상호의존 심화, 복합 외교전략 가진 대통령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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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1-07-17 20:19:45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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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얼마 전 "중국이 미국에 외교적 도전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관계가 과거 4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이제는 양국의 역학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금융위기 이후 힘의 균형에서 근본적인 이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의 부흥이 국제적으로 양극 체제를 다시 만들면서 새 냉전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중국 내부에 군사강국을 추구해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민족주의 사고를 하는 진영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그의 예측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하다. 중국 군부가 공개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3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과시하듯 해마다 10% 이상씩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바야흐로 '중국의 시대'라는 단어가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린다.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 (경제사) 교수는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막대한 적자는 서구 몰락의 신호들"이라며 "이들은 결국 중국 손 안에 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경제는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하면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까지 위태로워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다음달 2일까지 채무한도를 증액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맞게 된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군사력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만,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와 재정적·정치적 힘 덕분에 가장 영향력있는 국가가 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런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이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점이다. 중국이 국력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당분간 글로벌 차원에서는 리더십을 둘러싸고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4배로 늘려서 '다 같이 잘사는 소강사회'를 최우선적으로 건설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면적 충돌은 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는 다르다. 중국이 자국의 입지와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해 나갈 가능성은 높다. 아마도 동아시아에서 그러한 경쟁의 핵심 대상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북한의 후견인'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중앙(CC)TV는 최근 조·중 우호조약의 유효기간이 20년으로 지난 1981년과 2001년 두 차례 자동 연장됐고, 다시 2021년이 유효기간이라고 보도했다. 적어도 앞으로 10년간 중국은 북한 개입을 더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 최근 1~2년 사이 북·중 간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협력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관리 혹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지금처럼 미국과 한국이 그저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며 방관하고, 뾰족한 개입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은 더 빨리 닥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미리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잘 준비해야 한다. 동북아에서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균형 변화, 북·중 상호의존 관계 심화, 그리고 남·북관계 딜레마 등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은 우리에게 분명 가장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자질 가운데 이런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이슈들에 대해 정치·군사·외교·경제적 차원의 복합적 대응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략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우리가 잘못 선택할 경우 한반도 신질서는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게 되고, 우리에게는 반(半) 영구적 신분단의 시대를 맞게될 수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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