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중국의 변화에 더 중요해지는 내년 대선 /임을출

미국 지위 위협하고 북과 상호의존 심화, 복합 외교전략 가진 대통령 뽑아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7-17 20:19:4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얼마 전 "중국이 미국에 외교적 도전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관계가 과거 4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이제는 양국의 역학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금융위기 이후 힘의 균형에서 근본적인 이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의 부흥이 국제적으로 양극 체제를 다시 만들면서 새 냉전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중국 내부에 군사강국을 추구해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민족주의 사고를 하는 진영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그의 예측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하다. 중국 군부가 공개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3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과시하듯 해마다 10% 이상씩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바야흐로 '중국의 시대'라는 단어가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린다.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 (경제사) 교수는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막대한 적자는 서구 몰락의 신호들"이라며 "이들은 결국 중국 손 안에 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경제는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하면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까지 위태로워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다음달 2일까지 채무한도를 증액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맞게 된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군사력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만,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와 재정적·정치적 힘 덕분에 가장 영향력있는 국가가 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런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이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점이다. 중국이 국력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당분간 글로벌 차원에서는 리더십을 둘러싸고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4배로 늘려서 '다 같이 잘사는 소강사회'를 최우선적으로 건설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면적 충돌은 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는 다르다. 중국이 자국의 입지와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해 나갈 가능성은 높다. 아마도 동아시아에서 그러한 경쟁의 핵심 대상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북한의 후견인'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중앙(CC)TV는 최근 조·중 우호조약의 유효기간이 20년으로 지난 1981년과 2001년 두 차례 자동 연장됐고, 다시 2021년이 유효기간이라고 보도했다. 적어도 앞으로 10년간 중국은 북한 개입을 더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 최근 1~2년 사이 북·중 간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협력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관리 혹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지금처럼 미국과 한국이 그저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며 방관하고, 뾰족한 개입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은 더 빨리 닥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미리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잘 준비해야 한다. 동북아에서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균형 변화, 북·중 상호의존 관계 심화, 그리고 남·북관계 딜레마 등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은 우리에게 분명 가장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자질 가운데 이런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이슈들에 대해 정치·군사·외교·경제적 차원의 복합적 대응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략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우리가 잘못 선택할 경우 한반도 신질서는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게 되고, 우리에게는 반(半) 영구적 신분단의 시대를 맞게될 수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3. 3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4. 4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5. 5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6. 6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7. 7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8. 8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9. 9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10. 10현대모비스 부품사 화재…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가동 중단
  1. 1與 전대 투표율 48.51% 그쳐…새 대표 당 균열 봉합 숙제
  2. 2진흙탕 싸움에도 전대 컨벤션 효과, 국힘 지지율 42% 껑충…민주 33%
  3. 3‘특수교육 진흥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4. 4김두관, 친명 겨냥 ‘쓰레기’발언 논란
  5. 5김건희 조사에…野 “검찰 출장서비스” 與 “합당한 경호조치”
  6. 6방송4법 처리·尹탄핵 2차 청문…개원 두 달째 여야 정쟁만
  7. 7‘읽씹’‘배신’‘연판장’ ‘폭로’ 與 전대 한 달을 달군 키워드
  8. 8친윤 권성동 "총선 참패 원인은 소통 부족" 쓴소리
  9. 9부산 재난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법제화
  10. 10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3. 3방콕 관광로드쇼 효과…태국인 1만 명 부산관광 온다
  4. 4부산지역 기후변화 리스크 경고등 “항만물류업 최대 1조9000억 손실”
  5. 5‘정비공사 차질’ 신항 용원수로, 자재 납품 놓고 업체간 갈등
  6. 6선박공급 확대로 해운운임 2주째 하락
  7. 7해외여행 갈 때도 저비용항공사…상반기 국적항공사 이용객 추월(종합)
  8. 8초고령사회 초읽기…인구감소지역에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
  9. 9무역협회장 만난 부산 수출기업 “물류·환율 리스크 등 심각”
  10. 10AI 전담반 꾸린 해양수산개발원, 인공지능·해양 협업 가능성 탐구
  1. 1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2. 2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3. 3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4. 4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5. 5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6. 6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7. 7현대모비스 부품사 화재…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가동 중단
  8. 8시민개방공간에 주차장 만들고 불법 영업하고…市, 98건 적발
  9. 9“김여사 조사 법원칙 안 지켜져” 이원석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10. 10식사비 3만 →5만원…김영란법 고친다
  1. 1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2. 2“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3. 3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4. 4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5. 5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6. 6오타니 4년 연속 MLB 30호 홈런고지
  7. 7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8. 8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9. 9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10. 10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의 양의 되먹임 현상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허치슨터미널, 우리나라 1호 기록에 도전하다
AI의 일상화와 창작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육상 김’
로또 조작?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 키우기 1원칙 ‘운동’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사설 [전체보기]
‘김호중 따라하기’ 엄벌로 ‘음주운전 무관용’ 확립을
바이든 후보 사퇴…미국 대선판 격변 예의주시하자
세상읽기 [전체보기]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복도로 조망권, 적극적인 미래전략 필요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헌의 ‘밥이 하늘이다’
‘꽃피는 부산항’에서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