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검찰총장의 사퇴, 누구에 대한 책임인가 /유창선

밥그릇 챙기기만 열중한 검찰, 불신하는 국민은 결국 외면해 유감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7-04 21:16:55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파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주지하듯이 김 총장의 사퇴는 논란이 되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거취 표명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갈등을 빚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개정안은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을 부여했다. 반면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었다.

이는 당초 검·경을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 합의했던 '법무부령'을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수정한 결과였다. 합의 원안의 갑작스러운 수정에 대해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고 한때 집단적인 반발의 움직임이 터져나왔다. 검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법무부령'이 되었으면 '모든 수사'의 범위를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령'은 관련부처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어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칫 경찰이 원하는 것만 지휘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권이 제한되어 결국 검찰의 수사권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검 간부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가 하면 검찰총장은 거취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검찰의 그러한 저항은 힘을 얻지 못했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압도적 다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검찰이 낸 사표들을 모두 수리해버리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국회 입법권에까지 도전하는 검찰의 모습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가 실려있는 반응이었다. 믿었던 여당조차도 더 이상 검찰의 원군이 되어주지는 않았다. 검찰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청와대의 냉담한 반응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준규 검찰총장을 만나 자리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직접 말했다. 어느 곳에서도 검찰의 편을 들어주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 일련의 과정은 우리 검찰을 향해 근본적인 성찰을 주문하고 있다. 정치권의 마음도 청와대의 마음도 못 얻었지만, 검찰에게 가장 뼈아픈 것은 국민의 마음을 못 얻었던 데 있다. 검찰로서는 간부들이 줄사표를 낼 정도로 조직 최대의 문제로 인식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 따른 밥그릇 싸움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현실이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다. 당초 합의 원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검·경의 밥그릇이 달려있는 갈등사안을 검찰이라는 당사자 마음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보면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회의 수정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왜 그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발에 나섰던 것이고, 국민들은 그러한 검찰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청와대가 검찰의 집단반발에 대해 이례적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도 그러한 여론의 흐름을 읽은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검찰에 대해 그동안 쌓여온 국민의 불신이 오늘 검찰의 조직수호 논리에 대해 고개를 돌리게 만든 것 아니겠는가. 검찰의 내부비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검찰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다.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은 현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불신을 사는 모습에 대한 쇄신은 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만 열올리는 검찰의 모습에 다들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수사권조정이 아니라 검찰 자신의 행태임을 뼈아프게 성찰하기 바란다. 김 총장은 검찰조직과 후배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책임져야 할 대상은 검찰을 불신하는 국민이었음에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던 것은 끝내 유감이다.

시사평론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동서대 강승우·장희진·천민주·홍예진, 파크랜드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최우수상
  2. 2부산과기대, 노인 대상 뉴-시니어스쿨 교육생 모집
  3. 3근교산&그너머 <1161> 경남 함안 백이산~숙제봉
  4. 4[서상균 그림창] 나보다 빠르다닛?!
  5. 5중국 청정지역 티베트도 의심환자…사망 132명, 확진 6000명 넘어
  6. 6나쁜놈 변신 대성공…“이젠 따스한 멜로 연기하고파”
  7. 7새벽 세시에 날 깨운 건, 목탁 아닌 마음의 소리
  8. 8이처문 국제신문 사장·임직원, 충렬사 참배
  9. 9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PK에 거명 안된 인물 대거 투입”
  10. 10여당, 부산 북강서을 공천 ‘친문 VS 친문’ 대결 주목
  1. 1 국방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의성·군위’로 사실상 결정”
  2. 2안철수, 바른미래당 탈당…독자 행보
  3. 3원종건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과없는 사퇴 억장 무너진다"
  4. 4손학규 '안철수 비대위' 거부…"전권 준다 약속한 적 없어"
  5. 5민주당 "청년신혼 맞춤형 주택 10만호 공급"
  6. 6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 통보”
  7. 7 국방부,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대구 군공항 이전 추진
  8. 8이완구 전 국무총리 정계 은퇴…"새대교체에 기여하고자"
  9. 9 “비통한 마음” 안철수, 입국 열흘 만에 바른미래당 탈당
  10. 10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 통보”
  1. 1탐험대 파견·교류로…남극 미래 경제영토 넓힌다
  2. 2‘딸기 바보’ 모여라…유통가 새콤달콤한 유혹
  3. 3롯데백화점 올 첫 매장 테마는 봄 대신 ‘우울증 해소’
  4. 4로이스 초콜릿 한국 매장 철수 “영업 종료한다”
  5. 5석유관리원, 아프리카 가나에 '석유제품 관리' 노하우 전수
  6. 6정부, 부산권역 해양에 8개 용도구역 지정
  7. 7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
  8. 8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일상 탈출과 휴식 위한 농촌관광 해봤다”
  9. 9토종 브랜드 블랙야크,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박람회 2관왕
  10. 10국세청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 분석"
  1. 1동대구역 ‘우한 폐렴 환자 추격전’...알고보니 유튜버
  2. 2‘우한폐렴’, 어떤 마스크 써야 하나 고민된다면?
  3. 3WHO "우한 폐렴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 옮길 가능성 있어"
  4. 4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증상자 21명 늘어”
  5. 5우한 교민 천안 격리설에 천안 시민 반발…"천안 시민 찬반투표라도 거쳐라"
  6. 6'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후 경찰-검찰 갈등 재조명…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도 다른 태도
  7. 7부산시 ‘신종 코로나 ’의심 신고 전날 대비 7명 증가…‘확진자는 없어’
  8. 8 질병관리본부, “‘우한 폐렴’ 2차 감염 가능성 존재”
  9. 9일본인 귀국용 전세기 우한행…귀국 희망 일본인 650여 명 파악
  10. 10부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자 1명 ‘음성’
  1. 1허훈 돌아오고 새 용병 가세…kt가 달라졌어요
  2. 2‘롯데맨’ 안치홍 “용병 마차도와 키스톤콤비 기대”
  3. 3임성재 등 PGA 코리아 브라더스, ‘골프해방구’서 시즌 첫 우승 도전
  4. 4남자 핸드볼팀, 아시아선수권 준우승…카타르에 21-33 패
  5. 5도쿄행 낭보, 여자 축구·농구가 잇는다
  6. 6야수 멀티포지션 실험…롯데 가을야구 향한 큰 그림
  7. 7“한국 남자 축구·여자 골프 등 도쿄올림픽 금메달 9개 예상”
  8. 8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대표단 결단식
  9. 9내년부터 WBC 본선 참가국 16→20개로 늘린다
  10. 10조코비치 vs 페더러, 30일 50번째 맞대결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서독사람 동독사람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지금 부산 연극은 산소호흡기가 필요하다 /손병태
문학지 ‘허와 실’에서 살아남기 /배재경
기자수첩 [전체보기]
CES는 가전박람회? /정옥재
문닫는 소극장 막으려면 현장에 귀기울여야 /민경진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소프트 에듀케이션’ 대안 교육은 꿈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전통음악, 해설이 필요해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파워 반도체 허브’ 부산 기대 /이석주
시대정신 檢개혁 누가 저항하나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도쿄의 전염병 위기
‘우환’ 바이러스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따끈한 쌀밥에는 명란젓
내겐 넘버원 대동할매국수
사설 [전체보기]
우한 폐렴 정보 사각도, 가짜 뉴스도 있어선 안 된다
우한 귀국 교민 철저한 대처로 불필요한 불안 없애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모두가 받고 싶은 성탄 선물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기생충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등 떠밀린 보수 통합 성공할까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소리
와인과 욕망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격렬한 파도에 조선 정신을 담다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