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분명 비극이지만 자원 고갈을 앞둔 인류가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려던 마음에 제때 경종을 울려주었다. 전문가들은 원자력이 값싼 청정에너지이며 안전상의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하지만 일반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궁지에 몰렸던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하마오카 원전의 전면가동 중지를 주부전력에 요청하자 지지율이 오르면서 실각을 모면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보도다. 원전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일본의 향후 원전정책이 이 같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지만, 사실 부산은 원전의 코앞에 있다. 건설 중인 8기를 포함하여 국내 원전 총 29기 가운데 절반이상인 15기가 부산 근처에 있다. 총 9기의 (신)고리는 부산시청에서 반경 30km 안에 있고, 6기의 월성은 반경 90km 안에 있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30km 내의 모든 주민을 이주시켰고 가동중단을 요구한 하마오카 원전이 동경에서 180km 떨어진 곳에 있음을 상기해본다면, 부산 시민들이 원전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원전,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며칠 전 부산에서 열렸다. 원자핵공학의 권위자인 발표자는 특히 (신)고리 원자로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고리 1호기가 설계수명의 시한을 넘겨 계속 가동하기로 결정되고 신고리 1호기가 잦은 말썽을 부렸기 때문이다. 1978년에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에 대해, 발표자는 최근의 과학기술로 설계수명을 재평가해보니 설계 당시에 수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비와 운영기술의 발달로 설계수명이후에도 충분히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든 필요한 안전 점검을 제때에 실시하고 있고 소모품에 해당하는 중요 부품들도 적시에 교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신고리 1호기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실수나 기기 오작동이 원인이므로 안전성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현장 작업자들이 개선된 설계사항들에 아직 미숙해서 생긴 단순사고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고리 1, 2호기는 2.5세대 원전으로 기존 것들에 비해 우수한 안전 설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발표자의 결론은 세 가지였다. 첫째, 원자로 개발은 끊임없이 안전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어서 규제 및 사업자 요건도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이다. 둘째, 계속운전은 최신 규제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추진되며, 계속운전 원전은 초기설계 당시보다 안전성이 향상되어 있다. 셋째, 최신 규제요건에 따라 설비가 개선 중이어서 국내에 가동 혹은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은 최신 규제요건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자도 신재생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에너지원이 속히 개발되어야 하며, 원자력은 그 때까지 한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우리 정부는 원전에 의존하려던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또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 계속운전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이 나왔다 해도 확률 0%가 아닌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예산 절감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히 중시하는 친생명, 친환경의 정책철학을 정부와 지도자는 가져야 한다. 특히 한국 원전의 절반을 옆에 끼고 사는 부산시민들은 원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만약의 사고가 부산시민에게 미칠 영향력은 극심할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에는 절대 안전이 있을 수 없다. 상대적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는 결국 원전에 많이 의존할수록, 오래된 원전의 가동을 허용할수록 사고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현재 31%인 원전 의존율을 늘려서는 안 된다. 원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되, 신재생에너지원의 연구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원의 수출을 자랑하는 한국이 속히 되어야 한다.
경성대 교수·부산시민사회환경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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