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신공항, 상생의 해법은 없나 /이재호

물류기능 부족해 동남권 산업 침체… 국부 창출하는게 국가의 책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5-11 21:14:5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형제 많은 집안에 떡이 한 개 생겼다. 맏형이 어린 동생들을 모아놓고 떡을 나누어 주는 임무를 맡았다. 맏형은 달떡을 만들어 준다고 떡을 동그랗게 베어 먹었다. 또 별떡을 만들어 준다고 떡을 별모양으로 베어 먹었다. 그리고는 꿀떡을 만들어 준다고 떡을 통째로 꿀떡 삼켰다. 그러자 맏형의 입만 쳐다보고 있던 동생들이 으앙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동남권신공항에 대하여 정부와 수도권이 보인 행태는 욕심 많은 맏형과 같다. 정부가 신공항을 백지화시킨 논리는 국익과 국가백년대계이다. 수도권의 언론들도 동남권 주민들이 국익과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익은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 외는 국민의 이익이 국익이다. 소수 국민의 이기적 이익이 국익이 아닌 것은 명백하나 1300만 국민의 열망이라면 이것은 국익인 것이다.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수도권 언론의 논객들이 훈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골의 백성들로서는 백년 후의 일을 명경알 같이 알 수가 없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의 헌법적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동남권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조선과 자동차 전자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고, 세계 굴지의 항만을 가지고 있다. 동남권이 경제성이 없는 곳이라면 이런 산업이 번창할 수 있겠는가. 현재 국제공항이 없기 때문에 있던 산업도 떠나가고 있다. 동남권이 경제성이 없는 곳이 아니라 국제공항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인 것이다.

신공항 논의 때 여객의 수요만 가지고 경제성 논란을 벌인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었다. 물론 승객이 5시간을 가고 오고 하는 낭비도 중요하기는 하다. 동남권에 국제공항이 절실한 이유는 화물의 물류기능 때문이다. 동남권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화물비율이 대구·경북이 70%, 경남·울산이 20%, 부산이 10%라고 한다. 인천공항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부산의 산업이 침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공항의 화물수송량이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이 중 상당부분이 동남권의 화물이다.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3위인데도 세계 1위의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 할 일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다. 모든 화물과 승객을 인천에 모으고 있는 것으로 인한 불필요한 물류비용의 낭비가 경북에서만 1년에 6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10년간 10조 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낭비되는 물류비용 만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것에는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수도권언론이 동남권신공항에는 왜 딴죽을 걸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신공항 입지문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하다. 신공항의 입지를 두고 대구와 부산이 용쟁호투의 혈투를 벌인 것은 30분 차이를 두고 벌인 대결에 불과하다. 대구에서 가덕도로 오려면 밀양보다 30분이 더 걸리고 부산에서 밀양에 가는 것도 가덕도 보다 30분이 더 걸린다. 접근성은 직통도로를 놓으면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문제는 물류기능이다. 신공항이 물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항과 확장가능성이 필수적이다. 물류기능 면에서 김해공항확장론은 무의미한 주장이다.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산시의 용역결과에도 나와있다. 군사공항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군전략의 문제를 민간에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다. 막대한 국부를 창출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동남권에 국제공항을 지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생결단의 대결을 벌여서는 신공항은 또 물 건너 가고 동남권 전체가 패자가 된다. 선진국의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정치논리를 배제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에 각 지자체가 합의하는 등의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2. 2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3. 3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4. 4“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5. 5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6. 6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7. 7“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8. 8기장 신소재산단에 에너지 저장시스템…분산에너지 허브로
  9. 9[서상균 그림창] 핫한 메뉴
  10. 10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1. 1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2. 2교역·투자 활성화…실무협의체 추진
  3. 33국 협력체제 복원 공감대…안보 현안은 韓日 vs 中 온도차
  4. 4野 특검·연금개혁 압박 총공세…벼랑끝 與 막판 결속 독려
  5. 5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6. 6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7. 7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8. 8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부산 5선 서병수 임명
  9. 9부산 당선인들, 의원회관 ‘기피층’ 6층 피했다
  10. 10총선 이후 부산 첫 방문한 이재명 “지선후보 선발 당원 참여 높일 것”
  1. 1“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2. 2기장 신소재산단에 에너지 저장시스템…분산에너지 허브로
  3. 3“영도 중심 해양신산업…R&D·창업·수출 원스톱체제 가능”
  4. 4“어촌 부족한 소득원 해양관광객으로 보완을”
  5. 5“100년 이상 이어질 K-음식점 브랜드가 목표”
  6. 6주금공,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추진
  7. 7집구경하고, 노래도 듣고…행복을 주는 모델하우스 음악회
  8. 8주가지수- 2024년 5월 27일
  9. 9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10. 10부산연고 ‘BNK 피어엑스’ 탄생…e스포츠에도 부산 바람
  1. 1“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2. 2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3. 3“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4. 4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5. 5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6. 6사상구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길 열어(종합)
  7. 7수능 난도 가늠하는 첫 리허설…졸업생 접수자 14년 만에 최다
  8. 8해외여행서 대마 한번? 귀국하면 처벌 받아요
  9. 9부산교육청, 흡연·마약류 예방 캠페인
  10. 10[기고] 대학은 私的인가 公的인가?
  1. 1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2. 2임성재 시즌 3번째 톱10…올림픽 출전권 경쟁 불 붙였다
  3. 3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4. 4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5. 5전웅태·성승민 근대5종 혼성계주 동메달
  6. 6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7. 7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8. 8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9. 9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10. 10PSG, 프랑스컵도 들었다…이강인 이적 첫 시즌 3관왕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기술 R&D 투자가 나아가야 할 길
축복의 계절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대학은 私的인가 公的인가?
지역 창업기획자가 부산의 미래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비혼 축의금
꾀끼깡꼴끈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출범 20주년 한국거래소 향후 과제도 만만찮다
한일중 공동선언 한반도 균형외교 밑거름되길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옥에서 국가명승으로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