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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경제한파보다 더 무서운 지방홀대 /유순희

`수도권 공화국` 기획, 강도높은 비판 후련

성매매 근절 캠페인, 원전 지속보도 부탁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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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1-04-19 20:53:49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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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형사건에 관심이 쏠려있는 틈을 타 은근슬쩍 장바구니 물가가 줄줄이 올랐다. 한번 치솟으면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는 기름값도 야속하고 서민물가 잡는데 사력을 다 하지 않는 정부도 야속하기만 하다. 일본발 대지진과 쓰나미 여파로 관광업계도 울상이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재앙과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경제 한파보다 지방민들을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건 현 정권의 지방홀대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 이쯤되면 지방분권화는 워밍업 수준을 넘어 어느 정도 정착화 단계에 이르러야 할 시점이지만 갈수록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의 빈곤은 가속화되고 있다.

신공항 백지화를 계기로 국제신문이 '수도권 공화국 이대로 안 된다' 연속 6회 기획시리즈를 통해 진단해본 현 정권의 분권·균형발전정책의 실종은 한계를 넘어섰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중앙언론이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듯 여론을 호도하며 비경제성을 이유로 신공항 백지화를 몰고갈 때 국제신문은 지역을 대변하는 책임언론으로서 칼럼, 사설을 통해 강도 높은 수도권 중심정책을 비판하고 성난 민심을 대변해 속이 후련했다.

지금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김해공항 확장 이전,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새롭게 내걸고 신공항 추진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부산 차원의 독자적 공항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부산시와 범시민대책위의 향후 움직임과 가능성 여부도 지역언론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지난 7, 8일자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역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마련된 이명박 대통령과 허남식 부산시장의 비공개 면담에서 허 시장은 "부산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미 공약도 번복한 마당에 대통령이 신공항 추진에 도움을 줄 리는 만무하고, 대신 부산시가 요구한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 등 재정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몰린 대형 현안사업들을 지원받을 경우 부산시가 김해공항 확장 이전이라는 이름으로 동남권 허브공항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지 만 7년여 째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예방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처벌수위도 강화했지만 성범죄와 성산업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4, 6일자에 보도된 인터넷 신종 성매매 행태는 전문적 대책이 요구될 만큼 지능적이다.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 트위터로 성고객을 유혹하고 가출소녀들을 오피스텔에 합숙시키는 기업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니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총체적 재점검도 필요하다.

특히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성매매는 최신 IT정보기기에 익숙한 미성년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 가출청소년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15일자에 보도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는 '멀티방'에 대한 지도 단속과 함께 점점 더 지능적이고 저연령화되고 있는 성산업의 뿌리를 뽑기 위한 지상캠페인과 관련기획물도 불가피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섞인 비가 내려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측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달래기에 급급하다. 도대체 어느 정도가 우려 수준이 되는지 전문가들의 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당 몇 조 분의 1베크럴 이상' 운운하는 그들만의 계산법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타 언론과 마찬가지로 국제신문도 관련 기사와 정보는 넘쳐나지만 명쾌한 답은 없다. 원자력에너지가 그동안 우리에게 안겨준 실익을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기도 하나 국가와 국민의 존폐가 걸린 안전문제가 따르는 이상 정확한 정보공개는 수반되어야 할 일이다. 고리원전을 지척에 끼고 사는 시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감안,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고 전달하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일본 원전사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부산여성뉴스 대표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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