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다문화 정책은 정말 실패했는가 /이한숙

억압적인 동화정책, 실패 선언 봇물처럼 그래도 같이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3-23 20:30:20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 지진 소식을 접하고 지인에게 안부전화를 했다. 전기가 문제지만 괜찮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쓸어내렸지만 그 분이 남긴 말이 마음에 남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재난 이후 평범한 일본인들이 보여준 침착함, 인내심,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이 가득한 현장으로 자원해 달려간 이들, 피해가 더 심한 지역과 기꺼이 모든 것을 나누는 이들의 소식은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일본사회가 곧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다. 그런 신뢰와 감동이 국제적인 지원과 온정의 손길을 더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비슷한 재난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대처했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국가는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방화를 하고,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는 루머를 퍼뜨렸고, 군대 경찰 각지에 조직된 자경단을 통해 최소 6000명 이상의 조선인을 학살했다.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이들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재난 앞에 개인의 성품은 물론이고, 한 사회의 주된 가치관과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고는 한다. 겉으로는 민주적이고 세련된 시스템을 갖춘 국가인데, 재난 후면 어김없이 무법천지의 약탈과 혼란이 따르는 곳도 있다. 그 혼란에 민족적·인종적 소수자와의 갈등이 관련된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갈등은 사회응집력을 떨어뜨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장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거나, '그들'이 '우리'처럼 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정치 지도자들의 '다문화정책 실패 선언'이 그 예이다. 유럽 정치인들의 선언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가 그 문제 많은 다문화 사회로 가야 할 이유가 뭐냐는 의견도 들린다. 이 때 다문화 사회란 아마도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

서구유럽 국가들은 급격한 경제성장기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주노동력을 적극 도입했다. 일본의 식민지 조선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식민지 노동력이 우선 활용되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북아프리카 출신, 영국에는 인도 출신 이주민이 많다. 독일에는 터키 등 무슬림 국가출신 이주민이 많다. 냉전시대 지정학적, 군사적 요충지에 서독이 노동력 송출협약을 선물로 준 결과이다. 한국의 이주민 중 중국인, 그 중에서도 동포가 많은 것은 뼈아픈 식민지 역사의 결과이고, 한국의 기업과 자본이 진출하는 경로를 따라 역으로 인접 아시아 지역 이주민들이 들어온다.

즉 서구유럽은 '이민 사회'가 더 좋아서 이주민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주민을 받아들였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사회경제적 구조 때문에 어떤 사회든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다문화 정책은 이런 현실 인식에 더해 억압적인 동화정책이 오히려 사회응집력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유럽의 다문화 정책은 정말 실패한 것일까. 어떤 점에서는 그렇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문화적' 갈등으로 환원시켜, 경제적 부와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되어 기댈 곳이라고는 민족적·인종적·문화적 정체성 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 불평등에 있다는 사실을 감추는 데 이용되어 온 한에 있어서는.
그러나 다문화 정책은 소수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주류사회의 노력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그 노력에 붙이는 이름이 달라져도, 그 내용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변해도,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력이다. 사회적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건 반이민 정서로 표심을 잡는 일부 정치인이지만 그 부담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져야 하기 때문에.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넥슨 매각 예비입찰 마감…넷마블·카카오 2파전?
  2. 2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3. 3‘2000억 규모’ 에코델타 사업 막바지 입찰 경쟁 뜨겁다
  4. 4부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반쪽짜리’
  5. 5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6. 6김경수 구속·서형수 불출마설…여당, 낙동강벨트 총선전략 어떡해
  7. 7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8. 8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9. 9경기침체 불안감에…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 일선 못 떠나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동남권 신공항, 국회의원 역할 절실 /이영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엄마 아빠 역할 뒤집기 /하송이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농기구판 한류
수제화 장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새 사령탑 맞는 부산비엔날레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한 대법 판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