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MB정권은 인사로 끝을 보려나? /신율

인사 낙마율 11.6%, 이전정권 대비 4배

능력보단 보은 중시, 국정 곳곳 구멍숭숭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3-16 20:51:3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더니, 이제는 개그와 막장 드라마까지 손수 연출하려 하는 모양이다. 이명박 정권의 과거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사에 관한 한 정말 세계 수준급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는 통계를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노무현 정권 때는 인사 청문 요청안 총 58건 중에 두 경우만 낙마해서, 낙마율 3.4%를 보였던 반면,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현재까지만 계산해도 총 60건 중 7건이 낙마, 낙마율 11.6%를 보이고 있다. 얼핏 보기만 해도 노무현 정권과 비교했을 때 무려 4배 가까운 낙마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낙마율을 보면서, 국민 여론이 노무현 정권 때보다 지금이 훨씬 엄격해져서 그렇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무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여론의 잣대를 기준으로 보자면 오히려 노무현 정권 때가 훨씬 엄격했다. 지금은 교육을 빙자한 위장전입 쯤은 애교로 보이고, 학자 출신들의 논문 자기 표절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노무현 정권 때는 이런 이유들로 어김없이 낙마했다. 이런 느슨해진 잣대도 통과 못해서, 낙마율이 전 정권 대비 4배나 되는걸 보면, 현 정권의 인사가 어느 정도 엉망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런 인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간단하다. 내가 신세진 사람, 나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그냥 자리에 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터진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 그리고 지난번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침입 사건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 상하이 스캔들의 주인공 중의 하나인 김정기 전 총영사는 한나라당 공천으로 서울 노원구에 출마하려 했던 인물이다. 물론 홍정욱 의원에게 밀리기는 했지만, MB대선 캠프에서 서울선대위 조직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에, 출마 대신 상하이 총영사로 갈 수 있었다. 여기서 그의 경력 때문에 갈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외교와 관련된 사항이란, 미국에서 정치학을 잠깐 공부했다는 것 외에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의 행적과 발언을 보면 그가 정말 외교에는 철저한 아마추어였음을 금방 알 수 있다. 먼저 사건이 터졌을 당시, 국정원 소속인 부영사는 이 사건을 조사하려 했지만, 이를 막은 것이 바로 김정기 당시 총영사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들이 본국 소환을 당한 이후에도, 김 전 총영사는 덩모 여인과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김 전 총영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인식했더라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룰루랄라 덩 여인을 만나고 다녔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가 조사를 받을 때에도, "나는 잘못 없는데, 음모에 걸려든 것이다", "덩 여인은 탈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다"라는 식의 말을 언론에 대놓고 주장했다. 이런 자신의 말이 한중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북중관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번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때도, 국정원의 수장이 정보와 전혀 관련 없는 분야 출신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 대다수의 의견인걸 보면, 이번 상하이 스캔들과 국정원 사건의 원인은 하나로 모아진다. 그것은 바로 보은 인사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권 초기부터 측근들에 대한 무차별 중용시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도, 최근까지 보은인사를 계속한 걸 보면, 학습효과라는 것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다. 이왕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로 보아서는 "글쎄~"라는 소리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나에게 레임덕은 없다"라는 소리는 그만하고, "나에겐 국민밖에 없다"라는 소리를 듣게 행동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바로 공정하고 올바른 인사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평범한 격언을 백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벽화 명소 돌산마을(부산 문현동 판자촌) 재개발에…둥지서 내몰린 원주민
  2. 2김해 도심에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선다
  3. 3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4. 4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5. 5마린시티 국내 첫 ‘기립식 차수벽’ 가닥
  6. 6전통산업 쇠퇴, 첨단산업 소외…PK ‘러스트 벨트화(공장지대의 몰락)’ 가속
  7. 7카타르 프로젝트 수주, 조선업 부활 마중물 되나
  8. 8부산지검 부장검사,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
  9. 9사생활 침해 논란에…해운대구 ‘CCTV앱’ 운영 중단
  10. 10“보이스피싱 당한 뒤 실종된 아버지 찾습니다”
  1. 1北 김여정, 남북군사합의 파기 언급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파기 각오해야”
  2. 2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국민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
  3. 3‘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4. 4지역경제 악화 시 정부 선제적 지원 등 ‘활성화 특별법’ 국회 발의
  5. 5김여정 “대북전단 방치땐 군사합의 파기” 정부 “백해무익 행위…방지책 마련 검토”
  6. 6동구, 부산YMCA 시민회와 북항막개발 간담회 개최外
  7. 7위기산업 선제적 정부지원 규정
  8. 8여당 “하늘 두쪽 나도 5일 개원” 야당 “독재 선전 포고하나”
  9. 9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10. 10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1. 1연금복권 720 제5회
  2. 2주가지수- 2020년 6월 4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5년 뒤 도심 하늘에 ‘드론 택시’ 띄운다
  5. 5'이재용 사과' 후속조치..삼성계열사 이사회 아래에 노사자문위 설치
  6. 6부산 감천항 서쪽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화
  7. 7LS 구자홍 등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8. 8전국 양돈농가 방역태세 미비
  9. 9현대차 싼타페 11만1609대 시정조치(리콜)
  10. 10우리 나라 교량·터널 연장 5744㎞…10년 만에 60% 늘었다
  1. 1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윤산터널내 3중 추돌 사고
  3. 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숨져
  4. 4국민 절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수도권에 36명
  6. 6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7. 7주촌면 의료폐기처리시설 사실상 논란 매듭
  8. 8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사과 받은 적 없다…합의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
  9. 9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10. 10부산지역 여성단체 “오거돈 당장 구속하고 처벌하라” 규탄 목소리
  1. 1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2. 2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3. 3‘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4. 4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5. 5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6. 6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7. 7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8. 8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9. 9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10. 10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유지하라 /김치용
폭염과의 현명한 동행 /김종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고대사는 가야사? 신라사? /권용휘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칼 끝 무뎌진 공정위 /이석주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2차 재난지원금
민주집중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21대 국회선 반드시 처리하라
생활 속 거리두기 한 달…산발적 집단 감염 안심 못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또 밥만 먹는 협치?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체인저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