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고물가 시대에 대한 단상 /오창호

인플레의 되풀이 벗어나기 위해선 화폐경제 의존벗고 공동체 복원 나서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3-14 21:19:43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려했던 인플레 경고등이 켜졌다.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육박한 가운데 지난해 전셋값이 11%나 급등하더니 최근에는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2월 물가는 전달에 이어 4.5% 상승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기준치인 3%는 물론 상한치 4%도 훌쩍 넘긴 수치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올라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인플레를 우려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함으로써 저금리시대의 종막을 알렸다.

지금까지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유가 등 공급 측면의 압력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재정부는 과도하게 많이 풀린 돈이 경기상승세와 맞물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3% 물가와 5% 성장'이라는 올해 거시정책 목표를 설정해 왔던 정부는 현실에 맞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막대한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 문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5%대이던 기준금리를 2%로 낮춰 경기침체에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2002년 497조 원이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896조 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총 900조 원에 달하고 CD금리가 3.30%까지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가계부실을 부채질할 위험성이 있다. 이미 서민층으로부터 물가상승과 대출금리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원성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은 날마다 오르는 물가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그렇다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당장 대출을 받은 많은 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이래저래 중산층과 서민은 물가와 금리의 협공에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진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 또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높은 물가에 대한 걱정은 일반적으로 미개발국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심각해진다. 물가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모두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우리들의 삶은 모두 상품이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것들도 이제는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예컨대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냥 놀면서 배웠던 수영이나 축구도 이제는 돈을 주고 배워야 한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모든 것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교환경제의 사슬에서 요즘처럼 원유나 곡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연쇄적으로 모든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소득이 늘고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만큼 모든 것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여전히 비싼 물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는 끝이 없는 경쟁체제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을 모두 상품화시키고 끝없는 경쟁을 통해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해 인도의 사상가이며 실천가인 사카르(P.R. Sarkar)는 자본주의가 그 근본에 있어 착취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플레는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화폐경제의 소산이다. 극단적으로 자급자족의 경제나 물물교환의 경제에서는 가난과 불편은 있지만 인플레는 있을 수 없다. 인플레를 잡자고 자급자족 경제나 물물교환의 원시 경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물론 현실성도 설득력도 없다. 그러나 과도한 인플레와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 자급자족의 경제나 물물교환의 경제의 잇점을 오늘날 되살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회의 비상품적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며, 비금전적인 인간관계를 확대해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두레나 품앗이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살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된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성을 되살리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은 좀 줄더라도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학의 탄생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2. 219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당분간 최고기온 25도 이상
  3. 3'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정부 "당장 시행 아냐"
  4. 4부산 연제구 골목길 행인 3명 치고 대로 중앙분리대 받은 소나타
  5. 5조폭 출신 고깃집 사장, 개업 축하하러 온 선배에 흉기 휘둘러 긴급체포
  6. 6'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 양산시 조직개편 특단 대책 마련
  7. 7국제유가 '우하향' 추세에 전국·부산 기름값 동반 하락
  8. 8의대생·전공의, '정부 손' 법원 판단 비판 "복귀 없다"
  9. 9논란에도 창원 공연 강행한 김호중 "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10. 10국과수서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감정 결과 나와
  1. 1‘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2. 2[속보] 尹 대통령 “5·18 정신이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 토대”
  3. 3국회의장 후보에 민주 우원식…추미애 꺾고 이변(종합)
  4. 4국힘 ‘라인 사태’ 적극 대응으로 전환…장제원 “다음주 초 과방위 회의 열 것”(종합)
  5. 5국회부산도서관, 市 의정정보서비스 강화 추진
  6. 6‘친명’ 과도한 권력 집중에 견제구…우원식 첫 시험대는 국회 원 구성
  7. 7[속보]북한, 탄도미사일 발사…25일만에 무력 도발
  8. 8지역구로, 중앙당으로…부산 與 재선 5인 보폭 넓혀 존재감
  9. 9국힘 수석대변인에 곽규택·김민전 내정(종합)
  10. 10與 "전국민 25만 원, 선별적 지원도 반대"
  1. 1'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정부 "당장 시행 아냐"
  2. 2국제유가 '우하향' 추세에 전국·부산 기름값 동반 하락
  3. 3에어부산, 여름휴가철 대비 국제선 20개 노선 최대 95% 할인
  4. 4정부, 'R&D 예타폐지 부작용' 우려에 "전문검토 기능 강화"
  5. 5석유관리원 "전국서 '품질관리 주유소' 운영…ℓ당 30원 저렴"
  6. 6옛 미월드 부지 ‘생숙’ 추진, 시공사 리스크가 발목 잡을라
  7. 7메가마트 남천·NC百 서면, 폐점 앞두고 눈물의 고별전
  8. 8공유수면 점·사용료 울산 경남의 7배…부산 조선업계 한숨
  9. 9산은 ‘부산화’ 속도낸다…2차 공공기관 이전 물꼬 터야
  10. 10과거 밀 집산지였던 서부산, 미식 축제로 관광 활성화
  1. 1‘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2. 219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당분간 최고기온 25도 이상
  3. 3부산 연제구 골목길 행인 3명 치고 대로 중앙분리대 받은 소나타
  4. 4조폭 출신 고깃집 사장, 개업 축하하러 온 선배에 흉기 휘둘러 긴급체포
  5. 5'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 양산시 조직개편 특단 대책 마련
  6. 6의대생·전공의, '정부 손' 법원 판단 비판 "복귀 없다"
  7. 7논란에도 창원 공연 강행한 김호중 "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8. 8국과수서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감정 결과 나와
  9. 9'진실공방' 김호중 콘서트…논란에도 현장은 팬들로 북적
  10. 10부산 공동어시장 앞바다 정박 중인 선박서 화재
  1. 1KCC 농구단이 원하면 뭐든지…市, 사직체육관 싹 뜯어고친다
  2. 2수영초 야구부, 대통령배 초대 챔피언 아깝게 놓쳤다
  3. 3‘10-10 클럽’ 도전 손흥민, 화려한 피날레 장식할까
  4. 4사브르 ‘뉴 어펜저스’ 3연속 올림픽 단체전 金 노린다
  5. 5‘축구 추락 책임론’ 정몽규 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6. 6셀틱,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3연패
  7. 7이정후 어깨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
  8. 8KCC 안방서 우승 뒤풀이…“내년에도 팬들 성원 보답”
  9. 9애스턴, 토트넘 밀어내고 41년만의 꿈 이루다
  10. 10동의대·부산스포츠과학센터 업무협약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국제칼럼 [전체보기]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생성형 AI시대와 저작권
기고 [전체보기]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질병x’ 대유행 예방과 대응, 대만과 함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김동호와 칸
반야용선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올해만 13명 사망, 조선소 안전대책 다시 짜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민심 따라 협치 나서길
세상읽기 [전체보기]
사라지는 중간, 중산층을 위한 도시
기후 변화로 뜨거운 ‘지구 응급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특별한 장점과 잠재력 지닌 사람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