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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4대강 사업의 진실 /정지창

이 대통령 최측근, 치수사업 아닌 관광개발사업 고백

건설사 이권 위해 자연파괴 방치하나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2-20 20:24:24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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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리는 치수사업이 아니라 강 주변의 관광개발사업이라고 진실을 털어놓았다.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강 특보가 지금까지 끈질기게 주장해온 수량확보를 통한 수질개선이라는 4대강 사업의 명분이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한 것이다.

그는 지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의 특별강연에서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호텔·레저 등 엄청난 파생산업을 발생시키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100만 청년실업자' 시대에 4대강 사업 이외에 (실업자를 구제할)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만한 큰 뉴스인데도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짤막한 단신으로 처리하였다.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 아니라 관광·레저산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미 지난 연말 날치기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4대강 주변의 개발을 추진할 법적 장치까지 마련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시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 것일까?

그러나 야당은 "강 특보가 자폭했다"면서 "그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국민에게 떠벌린 치수사업, 물 자원 확보, 홍수예방은 역시 거짓말이고 사기였다"고 규탄했다. 환경단체들도 4대강 사업이 '강과 생명 살리기'가 아니라 난개발을 통한 '토건족 살리기'임이 드러났다면서 4대강 개발이 청년실업 대안이라는 강 특보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가 당초 계약 내용의 30~40%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22조원을 들여 3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더니 2000개의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4대강 사업이 건설업자들에 대한 특혜였다면 이제부터는 4대강 연안의 난개발로 전국의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꾼들이 한몫을 챙기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강변의 돈잔치'가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개발에서 소외된 내륙지방의 개발'이란 명분도 실상은 이런 식의 난개발과 땅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단 말인가.

진실은 어차피 드러나기 마련이다. 구제역 파문으로 애꿎게 생매장된 돼지들이 날이 풀리면서 가스의 압력으로 땅을 뚫고 솟구쳐 나오듯이, 4대강의 진실도 그럴듯하게 포장된 미사여구의 겉껍질을 뚫고 비어져 나오기 마련이다. 우리는 앞서 단군 이래 최대의 자연개조 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부터 근 20년에 걸쳐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의 방조제를 건설하여 401㎢의 간척지를 만드는 사업이었다. 처음에는 농경지 확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가 농산품 수입개방 이후 휴경을 장려하는 정책과 상충되자 뒤늦게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대중국 교역중심지와 관광·레저 산업 등으로 사업목적을 바꾸었다. 인터넷에서 새만금 사업을 검색하면 명품 복합도시, 산업·관광·레저, 환경·녹색성장 등의 사업내용이 나오고 그럴듯한 미사여구와 조감도로 미래의 환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앞뒤에는 숱한 부동산과 공인중개사 사이트들이 보인다.
4대강 사업도 새만금 사업의 선례에 따라 그 목적이 편의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면서 결국 관광·레저 산업과 도시 개발, 부동산 투기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책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자연 개조 사업'으로 선전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왜 이런 거짓 명분에 의한 대규모 건설사업이 계속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형 건설회사들의 선거자금과 로비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광고주인 건설·투기자본의 장단에 따라 언론매체들이 춤을 추기 때문이다. 그리고 힘없는 국민은 먹고살기 바빠 엊그제 일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림의 떡에 불과한 화려한 관광·레저산업의 홍보영상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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