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법이 법무부 앞에서 멈춘다면 /이한숙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이후 4년… 미등록 이주민에게 여전히 인권은 없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2-14 20:07:51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무엇을 아무리 얇게 베어 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고 한다. 빤한 사실인데 꽤나 가슴에 와 닿는 말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뒷면을 간과하는 경우가 흔하기도 하지만, 어디가 앞면이고 어디가 뒷면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강제단속과 추방 위주의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책이 그 예이다.

지난 11일은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2007년 그날 새벽, 단속된 미등록 체류자를 강제추방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인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화재가 발생해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한 참사가 있었다. 인간의 목숨보다 '불법체류자'의 '도주'를 더 두려워 한 결과였다. 희생자의 가족에게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유족 동의 없이 시신을 부검하고, 부상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채 치료받게 하고, 밀폐공간에 다시 갇히는데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한 부상자들을 다시 구금하는 등 사건 직후 정부의 대응으로 반인권적인 미등록 체류자 정책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지만 미등록체류자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공무원통보제의무' 제도의 운용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자가 불안정한 체류자격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003년 법무부, 2006년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구제조치를 먼저 취한 후에 통보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직후 통보부터 우선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지침 변경으로 엉뚱하게도 출입국관리법 앞에서 다른 모든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야구방망이와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119가 달려왔고, 응급실로 실려 가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은 뒤에 찢어진 얼굴의 봉합수술도 받지 못하고, 경찰서를 거쳐서 이들이 간 곳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구금시설이었다. 이들은 미등록 체류상태였고, 경찰이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때린 한국인은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였다.

식당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해서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했다. 그러나 이 노동자는 두어 달 뒤 영문도 모른 채 노동청 문 앞에서 단속돼서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져 강제출국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고용주가 사업장 이탈신고를 해 버렸고, 노동청 담당직원이 '불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한 것이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있었다. 담당판사는 미등록인 주제에 어떻게 임금을 다 받을 생각을 하느냐며 전체 체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권했다. 응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한국사회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주로 취하는 조치는 구금에 이은 강제출국이다. 그러나 구금 상태에서는 행정기관과 접촉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 앞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권리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를 보상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결국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강력한 집행 의지로 인해 법무부 문전에서 인권은 둘째 치고 여타 법의 집행이 딱 멈추어 버리는 것이다. 모든 일에 양면이 있음을 간과한 결과이다. 미등록 이주민이라면 무슨 일을 당해도 일단 단속돼서 강제추방부터 당하는 것이 현실인 한, 이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는 물론이고 협박 사기 인신매매를 당해도 법 앞에 호소하려 하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즐겨보는 외화 수사 시리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미등록 체류자인 동유럽 여성들에게 강제 성매매를 시키던 범죄조직이 검거되었다. 창고 속에 숨겨둔 여성들을 어렵사리 찾아낸 수사반장은 동료들을 돌아보며 의사와 심리 상담사를 빨리 불러오라고 했다. 밀폐된 장소에 오래 갇혀 있던 여성들을 염려해서 의사를 부른 것은 그렇다 치고 심리 상담사를 부른 것은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인상적이었다. 한국 사회라면 출입국관리국에 통보부터 했을 터이다.

이주와 인권 연구소 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2. 2누리바라기 전망대와 부산항 전망대에 서면 부산이 한눈에
  3. 3"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4. 4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5. 5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6. 6멋진 성북전통시장 웹툰이바구길…동구만화체험관에서 웹툰 줄기다
  7. 7100세 이상 노인 적은 2위 울산 중구…부산 사상구 5위
  8. 8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9. 9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10. 10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1. 1尹, '노인의 날' 축하…"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2. 2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3. 3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4. 4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5. 5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6. 6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7. 7[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8. 8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9. 9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10. 10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1. 1"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2. 2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3. 3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4. 4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5. 5고금리에 휘청이는 중산층…이자 비용만 1년새 41% 급증
  6. 6"전세사기 불안…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7. 7한·UAE 경협 강화…2~5일 '포괄적경제동반자' 공식 협상
  8. 8은행권 주담대 1년간 13.3조 급증…부산서도 5300억↑
  9. 9SSG닷컴, 내년 3∼4월 IPO 재추진 가닥…이커머스 업계 '촉각'
  10. 10사라진 '불매운동'…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 238%↑
  1. 1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2. 2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3. 3100세 이상 노인 적은 2위 울산 중구…부산 사상구 5위
  4. 4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5. 5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의료공공성 강화·인력 충원”
  6. 6오늘도 귀경길 정체…부산서 서울까지 5시간11분
  7. 7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이달 18일 사전선거운동 항소심 첫 공판
  8. 8귀경길 정체 대부분 풀려…연휴 마지막날 소통 원활할 듯
  9. 9서서히 풀리는 귀경길…부산~서울 4시간30분
  10. 10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본격화
  1. 1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2. 2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종합)
  3. 3클린스만호, A 매치 명단 발표…손흥민 등 ‘완전체’
  4. 4북한 역도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5체급 중 3체급 우승
  5. 54000명의 야구선수들이 기장군에 모였다, 그 사연은?[부산야구실록]
  6. 6황선홍호, 4일 오후 9시 '난적' 우즈벡과 준결승 격돌
  7. 7롯데, 삼성과 DH 1차전서 5연승 좌절
  8. 8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
  9. 9여자바둑, 아시안게임 금메달 놓고 중국과 일전
  10. 10중국 축구 대표팀 응원이 90%?…다음, 응원 서비스 중단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PK는 목마르다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3위가 목표인 대회
부산형 급행철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이재명 영장 기각…여야는 사과하고 정치하라
부산 영도에 들어설 도시재생 거점 기대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명절 때 나눌 치매 예방 이야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불편한 제의
사적 공간의 미학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