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법이 법무부 앞에서 멈춘다면 /이한숙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이후 4년… 미등록 이주민에게 여전히 인권은 없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2-14 20:07:51
  •  |  본지 3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무엇을 아무리 얇게 베어 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고 한다. 빤한 사실인데 꽤나 가슴에 와 닿는 말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뒷면을 간과하는 경우가 흔하기도 하지만, 어디가 앞면이고 어디가 뒷면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강제단속과 추방 위주의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책이 그 예이다.

지난 11일은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2007년 그날 새벽, 단속된 미등록 체류자를 강제추방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인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화재가 발생해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한 참사가 있었다. 인간의 목숨보다 '불법체류자'의 '도주'를 더 두려워 한 결과였다. 희생자의 가족에게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유족 동의 없이 시신을 부검하고, 부상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채 치료받게 하고, 밀폐공간에 다시 갇히는데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한 부상자들을 다시 구금하는 등 사건 직후 정부의 대응으로 반인권적인 미등록 체류자 정책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지만 미등록체류자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공무원통보제의무' 제도의 운용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자가 불안정한 체류자격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003년 법무부, 2006년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구제조치를 먼저 취한 후에 통보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직후 통보부터 우선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지침 변경으로 엉뚱하게도 출입국관리법 앞에서 다른 모든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야구방망이와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119가 달려왔고, 응급실로 실려 가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은 뒤에 찢어진 얼굴의 봉합수술도 받지 못하고, 경찰서를 거쳐서 이들이 간 곳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구금시설이었다. 이들은 미등록 체류상태였고, 경찰이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때린 한국인은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였다.

식당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해서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했다. 그러나 이 노동자는 두어 달 뒤 영문도 모른 채 노동청 문 앞에서 단속돼서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져 강제출국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고용주가 사업장 이탈신고를 해 버렸고, 노동청 담당직원이 '불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한 것이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있었다. 담당판사는 미등록인 주제에 어떻게 임금을 다 받을 생각을 하느냐며 전체 체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권했다. 응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한국사회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주로 취하는 조치는 구금에 이은 강제출국이다. 그러나 구금 상태에서는 행정기관과 접촉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 앞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권리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를 보상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결국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강력한 집행 의지로 인해 법무부 문전에서 인권은 둘째 치고 여타 법의 집행이 딱 멈추어 버리는 것이다. 모든 일에 양면이 있음을 간과한 결과이다. 미등록 이주민이라면 무슨 일을 당해도 일단 단속돼서 강제추방부터 당하는 것이 현실인 한, 이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는 물론이고 협박 사기 인신매매를 당해도 법 앞에 호소하려 하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즐겨보는 외화 수사 시리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미등록 체류자인 동유럽 여성들에게 강제 성매매를 시키던 범죄조직이 검거되었다. 창고 속에 숨겨둔 여성들을 어렵사리 찾아낸 수사반장은 동료들을 돌아보며 의사와 심리 상담사를 빨리 불러오라고 했다. 밀폐된 장소에 오래 갇혀 있던 여성들을 염려해서 의사를 부른 것은 그렇다 치고 심리 상담사를 부른 것은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인상적이었다. 한국 사회라면 출입국관리국에 통보부터 했을 터이다.

이주와 인권 연구소 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신공항 거리두던 부산 한국당, 당심·표심 사이서 속앓이
  2. 2해맞이 명소 기장 시랑대, 관광지로 본격 개발
  3. 3내항화물선 유류보조금 수천억 샜다
  4. 4약대 추진 부산 3개 대학 모두 탈락
  5. 5부곡2 재개발 시공사 선정 3번째 유찰…수의계약 가닥
  6. 6현대상선·SM상선 통합론 다시 고개
  7. 7‘신혼부부 실종’ 용의자 송환요청 해놓고 아무도 안 챙겼다
  8. 8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진중공업 정상화 6월 윤곽 나올 것”
  9. 9양산 가산산단 타당성 재검토 파장
  10. 10“대선 직전 댓글조작 안철수 죽이기 집중”
  1. 1황교안 아들 KT 새노조 “채용비리 의혹 제기” 한국당 “음해 생산”
  2. 2손학규 “문 정부, 미세먼지 기구서 탈원전 전면 재검토해야”
  3. 3신공항 거리두던 부산 한국당, 당심·표심 사이서 속앓이
  4. 4영주2동 주민센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구노인복지관 「노(老)와 나의 연결고리 지원사업」업무 협약
  5. 5북구 덕천3동 “철쭉마을 환경지킴이 봉사단″ 발대식 열어
  6. 6부산 북부산 신협, 화명1동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7. 7부산 중구,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8. 8청와대 경제보좌관에 주형철…IT기업서 20여 년간 임원
  9. 9다대 의료기기산업·터널 부담금…부산시의회 이번엔 ‘OK’할까
  10. 10여야4당 잠정합의 하루 만에…흔들리는 패스트트랙 공조
  1. 1 미중 무역협상 타결 쉽지만은 않다
  2. 2현대상선·SM상선 통합론 다시 고개
  3. 3 창업투자로 상장 앞둔 스타트업
  4. 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진중공업 정상화 6월 윤곽 나올 것”
  5. 5고등어·갈치 오늘 가격 확인하세요
  6. 6원하는 보장 딱 하나 ‘月 500원짜리 보험’ 뜬다
  7. 7SKT 첨단보안 - KT 초고화질 ‘5G 대결’
  8. 8부곡2 재개발 시공사 선정 3번째 유찰…수의계약 가닥
  9. 9“일하고 싶은 기업으로”…롯데 직원복지 강화
  10. 10스타트업 공정가치 ‘원가 평가’ 반영
  1. 1한국도로공사 채용, 오늘(18일) 필기 응시대상자 공고
  2. 2부산대 여학생 기숙사, 3개월 만에 또 무단침입
  3. 3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김해신공항 계획대로 추진"
  4. 4이미숙은 ‘장자연 문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5. 5“평택화재 발생? 사실 아니다” … 인접한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6. 6부전굴다리 구조물에 부산아이파크 원정응원단 버스 충돌
  7. 7윤총경, 강남경찰서 떠난 후에도 승리 뒤 봐 준 정황 포착
  8. 8정준영 금명간 구속영장 신청… 금명(今明)이 품은 속뜻은?
  9. 9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득 요건 맞아야…중위소득 120% 얼마?
  10. 10‘하나투어’ 일방적 가이드 철수, 여행객들 “한국 가고 싶은 생각 밖에”
  1. 1팀미아 이용규 3군행 불가피…임창용사태날까
  2. 2FC바르셀로나, 레알 베티스에 2-0 리드 ‘메시 전반전에만 멀티골’(전반 종료)
  3. 3 6위 첼시, 에버턴에 0-2 패배…멀어진 3위 경쟁
  4. 4넘사벽 메시, 라리가 통산 33번째 해트트릭
  5. 5이승우 "이강인 좋은 후배, 선배들과 함께 그의 성장 도울 것"
  6. 6PGA 통산 5승 심프슨 '무심코 건드려 1㎝ 움직인 볼'로 1벌타
  7. 7마스터즈로 향하는 매킬로이의 시선
  8. 8정현, 세계 랭킹 92위로 하락…마이애미오픈 출전할 듯
  9. 9프로당구협회, 초대 총재에 김영수 전 장관 내정
  10. 10벤투호, 이번엔 손흥민과 최적 조합 찾을까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기고 [전체보기]
부산, 글로벌 금융도시 향한 담대한 도전 /유재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본질 /심호섭
기자수첩 [전체보기]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배지열
소통하려면 ‘쓴 말’도 경청을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반려동물’ 수난 시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말모이와 국악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르노삼성 사태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시민명령 1호’의 민낯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운명의 성소피아
보잉의 교훈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 가와시마두부점의 소쿠리두부
베트남 향수 달랜 ‘느억맘 김치찌개’
사설 [전체보기]
지방분권 강화 주민조례발안제 조속 입법을
해양 오염 미세플라스틱 면밀한 관리대책 서둘러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황제의 이중 초상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이홍 칼럼 [전체보기]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네 탓 싸움에 더 숨막히는 미세먼지
삐걱거리는 부울경 상생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최고의 와인은 내 곁에 있다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