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부유세 매기자고? /박희봉

여야의 복지논쟁, 정치구호만 난무…'세금폭탄' 말 되나 진정성 아쉽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본래 그런 것이다. 입에 달고 몸에 좋은 음식은 드물다. 귀가 솔깃한 말은 독약에 다름 아니다. 실체적 진실이란 건 늘 거북스러울 뿐이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건 어렵다. 그렇긴 하되 하나의 잣대는 있다. 상대의 제의가 솔깃하면 그건 영락 없이 거짓이다.

정치인의 말이라면 더욱 그렇다. 다들 '반값 아파트'를 기억할 것이다. 대선에 출마한 정주영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다. 아파트가 반값이라…. 이 얼마나 달콤한가. 가령 정 회장이 당선됐다면 이 공약이 실현되었을까. 이를 되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이 있었다. 연 7% 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대통령 취임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구구한 설명은 필요없지 싶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절 한 의원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계층의 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호언했다. 한데 결과는 부자 감세였다.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논쟁은 가관이다. 민주당 모 의원은 "세금 없는 복지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나 부유세를 거론한 건 과유불급이다. 부유세라고? 참 많이도 들어본 소리다. 솔직히 말해 보자. 그것이 가능이나 하겠는지. 물론 그런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부유세로 인구 절반을 먹여 살린다. 액면 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그 역작용은 만만찮다. 부유세로 살판 난 곳은 스위스다. '프랑스의 프레슬리' 조니 알리데가 스위스로 이주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프랑스 여배우 이사벨 아자니, 영국 가수 필 콜린스, 미국 가수 티나 터너, 독일 F1 그랑프리의 전설 미하엘 슈마흐 등 고소득자들이 줄을 이었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국민배우 궁리는 3년 전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인이 됐다. 국민여배우 장쯔이는 홍콩으로 이주해 중국이 들썩거렸다. 천재 피아니스트 랑랑, 다이빙스타 궈징징 등 부유층의 홍콩 이주는 하나의 대세다. 모두가 세금이 주요인이다.

세금은 풍선과 같아서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 가난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나들지만 부자는 세금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니 하기 좋다고 부유세를 입에 올릴 건 아니다.

'무상복지는 세금폭탄'이란 여당 지도부의 말도 거북스럽다.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43조 원짜리 세금폭탄'이라는 게 말이 되기나 하는 것인가. 부유세나, 증세 없는 무상복지나, 세금폭탄이나 여야가 어금버금이다. 도대체가 이들의 말 속에 진심 어린 고민을 찾기 힘들다.

복지의 확대는 어차피 가야할 길이다. 지금은 진정성을 갖고 토론할 시점이지 말장난이나 할 때는 아니다. 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먹이며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불임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의료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선진국병은 복지의 확대 자체로 빚어진 게 아니다. 그보다는 사후 관리가 더 문제였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파산지경에 이른 원인은 복지 예산이 엉뚱하게 줄줄 샜기 때문이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정도의 복지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는다.

세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은 복지 확대가 마치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예 부자 감세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게 솔직하다. 프랑스의 부유세는 소득세가 거의 70%에 육박한다. 우리의 실정은 정반대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우리는 소득세 등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아 문제다. 부자와 서민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는 불평등하다. 과세 강화에서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다. 부자와 서민이 수긍할 수준을 찾는 게 급선무다.

핀란드같은 나라에선 교통 범칙금조차 부자와 서민이 차등화돼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스티커를 끊기면 수만 달러를 내야 한다. 세금뿐만 아니라 벌과금조차 소득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논리다. 능력에 맞는 세금과 벌과금, 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상공계 “에어부산 최고 LCC 만들자” HDC에 상생제안
  2. 2늦잠 잔 남학생은 여학생 틈새서…맹장염 증세로 병원서 시험
  3. 3낙하산·멧돼지·드론…경찰 “한·아세안회의 돌발변수 막아라”
  4. 4김해신공항 최후통첩 캠페인
  5. 5부산서 독립유공자 3남매 첫 탄생
  6. 6[기자수첩] 날조·관료주의에 발목 잡힌 대저대교 /김민정
  7. 7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이진호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장, 협약식 개최
  8. 8“대학 연구성과, 기업에 신속 공개…창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
  9. 9특검, 김경수 지사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10. 10르노삼성 다시 먹구름…생산·내수·수출 내리막
  1. 1추미애 차기 법무부 장관 유력 거론… ‘판사·당대표 출신 현직의원’
  2. 2구본영 천안시장직 상실, 불법 후원금 2000만 원 받았다
  3. 3유승민, 비당권파 모임 변혁 대표 물러나... 새로운 대표는 누구
  4. 4비박 겨냥 서병수 “통합 효과 없어…탄핵 주도자 백의종군을”
  5. 5수영구 보건소『무럭무럭 쑥쑥 건강UP! 새싹 인형극』공연
  6. 6수영구『수험생 힐링 콘서트』개최
  7. 7서대신4동, 경로당에 사랑의 띠잇기 지정 기탁 대봉감 전달
  8. 8남부민2동, 『샛디&톤즈 빛나라 남2 마을조성』
  9. 9암남동 청년회 자율방범초소 개소식 실시
  10. 10선거법 선택 따라 부산 지역구 1~3곳 줄어든다
  1. 1부산 상공계 “에어부산 최고 LCC 만들자” HDC에 상생제안
  2. 2“대학 연구성과, 기업에 신속 공개…창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
  3. 3부산 집값 113주 만에 상승 전환…‘해·수·동’이 견인
  4. 4 중개연구 네트워크
  5. 5르노삼성 다시 먹구름…생산·내수·수출 내리막
  6. 65G 클라우드 VR 게임 눈길…‘보는 게임’ 전성시대 열렸다
  7. 7게임 마니아 전날 밤부터 대기줄…‘배틀그라운드’ 부스 인기 뜨거워
  8. 8글로벌 시총 500위권에 한국 기업 달랑 2곳
  9. 9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 못 판다…최소투자액 1억 → 3억 상향
  10. 10주가지수- 2019년 11월 14일
  1. 12020수능 등급컷 이투스 발표…1등급 국85 수(가)92 수(나)84점
  2. 2“올해 수능 국어 난이도, 작년보다 쉬웠다”…수학은?
  3. 3조국 검찰 출석… 법무부 장관 사퇴 한 달 만
  4. 4수능 종료시간 임박, 2019 수능 등급컷 어땠나
  5. 5수능 끝나는 시간, 5교시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
  6. 6평가원, 2020학년도 수능 오전 시험 문제지·정답지 공개... 난이도는
  7. 7소녀시대 유리 오빠, 징역 10년 구형… 정준영 ‘7년’ 보다 높은 형량
  8. 8유리 오빠 권 씨, 10년 구형…정준영 단톡방 멤버 중 최고 형량 받은 이유는?
  9. 92020 수능 국어 수학 입시전문가 평가로 본 난이도는?
  10. 10부산진구 연지동 새마을단체, 수험생 특별 수송 봉사
  1. 1류현진 사이영상 단독 2위로 수정… 아시아 출신 최초 1위표 획득
  2. 2“난 메츠 싫어해” 류현진 사이영상 1위표 준 기자의 발언 논란
  3. 3한국 여자농구, 5년 만에 중국 제압…1점 차 승리
  4. 4한국, 레바논전 손흥민 선발... 강한 전력으로 조 1위 지키나
  5. 5‘잠수함’ 박종훈 15일 멕시코전 선발…상대는 ‘불펜데이’
  6. 6류현진, NL 사이영상 2위…아시아 첫 1위 표 받았다
  7. 7마지막 1분 짜릿한 역전승, 여자농구 ‘만리장성’ 넘었다
  8. 8메시가 유일하게 유니폼 교환 요청했던 선수는?
  9. 9나달, 3세트 1-5 뒤집고 메드베데프에 극적 승리
  10. 10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기고 [전체보기]
지역민과 마을활동가가 함께 만든 새뜰마을 /오광석
김민부 시인, 부산이 기억해야 할 이름 /강달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아직 설익은 공무원 공로 연수제 /김성룡
날조·관료주의에 발목 잡힌 대저대교 /김민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피리와 하프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수산인의 웃음을 보고 싶다 /유정환
‘외투 불균형’ 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어머니의 강, 메콩
물옥잠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中 ‘문학 한류’ 이끄는 정지용의 울림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특별한 갈치구이 한 토막
베트남의 포와 반미
사설 [전체보기]
한·아세안 회의 후속사업 국비 미반영 될 말인가
조국 전 장관 소환…엄정 수사로 의혹 남기지 말아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의를 갉아먹는 ‘합법적 불공정’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생 2막에 이룬 성공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선거제 개혁 물 건너 가는 건가
동천에 뜬 도심 크루즈선 볼 수 있을까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 그 오랜 기억들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브랜딩의 미학, 보르도와인
우리 삶은 아름다운가 - 토스카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조선 시대 만다라 문양 민화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거제섬&섬길 남파랑길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