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연평도 피격과 예산국회 /오창호

총체적 부실 보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정쟁 그만두고 정치를 하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19 20:54:19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하다. 금년 들어 연거푸 발생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도발행위가 불안하고, 그런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이 불안하다. 연평도가 불의의 습격을 당한 후 주민들은 오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때아닌 피난을 떠나야했다. 지난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의 꽃 같은 해군병사 40여명이 목숨을 잃었는가하면 연평도 피습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희생자도 발생했다. 과연 이 나라는 외부의 위협과 침공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가?

국가가 존립하는 1차적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외부의 위협과 침탈에 대응하여 주권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민의 자긍심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금번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행위는 우리 군의 대응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총체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었다. 즉 한국전쟁은 종전이 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전쟁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해야 하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전쟁은 역사책에서나 나오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외부의 적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피습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곧바로 보복 포격을 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K-9 자주포 6문 중 3문이 고장 나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 140억 원짜리 감시 레이더가 두달 전부터 불통이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 대한 국론의 분열이다. 일부 위정자들은 섣부르게 연평도 사건의 책임을 전 정권의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또 다른 위정자들은 현 정권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의 탓으로 돌렸다. 어떤 이는 우리 군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이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주재하는 6자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훈련을 통해 강력한 무력시위를 해야 한다고 한다. 대북규탄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으나 연평도 사건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생각은 현격히 다르다.

국가적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할 규칙이 있는 것이고, 더구나 시기나 상황을 감안해서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극단적이고 과도한 의견은 갈등과 대립을 낳고 종국에는 파국을 낳는다. 이런 극단적 의견이 드디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은 날치기 통과를 감행했고, 야당은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정치는 실종되고 투쟁이 대신했다. 전후 최대의 안보 위기 시국에서 정치투쟁이라니 우리는 할 말을 잊는다. 안보는 군이 지키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한다고 말하지 말라. 안보력의 요체는 막강한 군사력이나 정예의 군인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론의 통일이며, 군과 관 그리고 민이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고, 지도자의 단호하고 현명한 판단이다.

이런 기준에서 작금의 우리 현실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을 잊고 살아왔다.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전쟁에 대해 교육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군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참석자들이 대부분 군면제자라는 사실은 정부와 군의 관계에 불신의 골을 깊게 한다. 국가적 위기 사태에 직면해서 전 정권을 혹은 현 정권을 서로 탓하는 분위기에서 국론의 통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안보와 정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사실 안보를 붕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이라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제발 정쟁을 멈추고 정치를 하라.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벽화 명소 돌산마을(부산 문현동 판자촌) 재개발에…둥지서 내몰린 원주민
  2. 2김해 도심에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선다
  3. 3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4. 4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5. 5마린시티 국내 첫 ‘기립식 차수벽’ 가닥
  6. 6전통산업 쇠퇴, 첨단산업 소외…PK ‘러스트 벨트화(공장지대의 몰락)’ 가속
  7. 7카타르 프로젝트 수주, 조선업 부활 마중물 되나
  8. 8부산지검 부장검사,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
  9. 9사생활 침해 논란에…해운대구 ‘CCTV앱’ 운영 중단
  10. 10“보이스피싱 당한 뒤 실종된 아버지 찾습니다”
  1. 1北 김여정, 남북군사합의 파기 언급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파기 각오해야”
  2. 2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국민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
  3. 3‘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4. 4지역경제 악화 시 정부 선제적 지원 등 ‘활성화 특별법’ 국회 발의
  5. 5김여정 “대북전단 방치땐 군사합의 파기” 정부 “백해무익 행위…방지책 마련 검토”
  6. 6동구, 부산YMCA 시민회와 북항막개발 간담회 개최外
  7. 7위기산업 선제적 정부지원 규정
  8. 8여당 “하늘 두쪽 나도 5일 개원” 야당 “독재 선전 포고하나”
  9. 9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10. 10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1. 1연금복권 720 제5회
  2. 2주가지수- 2020년 6월 4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5년 뒤 도심 하늘에 ‘드론 택시’ 띄운다
  5. 5'이재용 사과' 후속조치..삼성계열사 이사회 아래에 노사자문위 설치
  6. 6부산 감천항 서쪽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화
  7. 7LS 구자홍 등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8. 8전국 양돈농가 방역태세 미비
  9. 9현대차 싼타페 11만1609대 시정조치(리콜)
  10. 10우리 나라 교량·터널 연장 5744㎞…10년 만에 60% 늘었다
  1. 1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윤산터널내 3중 추돌 사고
  3. 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숨져
  4. 4국민 절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수도권에 36명
  6. 6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7. 7주촌면 의료폐기처리시설 사실상 논란 매듭
  8. 8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사과 받은 적 없다…합의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
  9. 9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10. 10부산지역 여성단체 “오거돈 당장 구속하고 처벌하라” 규탄 목소리
  1. 1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2. 2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3. 3‘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4. 4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5. 5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6. 6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7. 7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8. 8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9. 9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10. 10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유지하라 /김치용
폭염과의 현명한 동행 /김종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고대사는 가야사? 신라사? /권용휘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칼 끝 무뎌진 공정위 /이석주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2차 재난지원금
민주집중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21대 국회선 반드시 처리하라
생활 속 거리두기 한 달…산발적 집단 감염 안심 못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또 밥만 먹는 협치?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체인저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