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연평도 피격과 예산국회 /오창호

총체적 부실 보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정쟁 그만두고 정치를 하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19 20:54:19
  •  |  본지 3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하다. 금년 들어 연거푸 발생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도발행위가 불안하고, 그런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이 불안하다. 연평도가 불의의 습격을 당한 후 주민들은 오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때아닌 피난을 떠나야했다. 지난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의 꽃 같은 해군병사 40여명이 목숨을 잃었는가하면 연평도 피습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희생자도 발생했다. 과연 이 나라는 외부의 위협과 침공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가?

국가가 존립하는 1차적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외부의 위협과 침탈에 대응하여 주권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민의 자긍심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금번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행위는 우리 군의 대응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총체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었다. 즉 한국전쟁은 종전이 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전쟁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해야 하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전쟁은 역사책에서나 나오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외부의 적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피습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곧바로 보복 포격을 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K-9 자주포 6문 중 3문이 고장 나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 140억 원짜리 감시 레이더가 두달 전부터 불통이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 대한 국론의 분열이다. 일부 위정자들은 섣부르게 연평도 사건의 책임을 전 정권의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또 다른 위정자들은 현 정권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의 탓으로 돌렸다. 어떤 이는 우리 군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이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주재하는 6자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훈련을 통해 강력한 무력시위를 해야 한다고 한다. 대북규탄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으나 연평도 사건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생각은 현격히 다르다.

국가적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할 규칙이 있는 것이고, 더구나 시기나 상황을 감안해서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극단적이고 과도한 의견은 갈등과 대립을 낳고 종국에는 파국을 낳는다. 이런 극단적 의견이 드디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은 날치기 통과를 감행했고, 야당은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정치는 실종되고 투쟁이 대신했다. 전후 최대의 안보 위기 시국에서 정치투쟁이라니 우리는 할 말을 잊는다. 안보는 군이 지키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한다고 말하지 말라. 안보력의 요체는 막강한 군사력이나 정예의 군인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론의 통일이며, 군과 관 그리고 민이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고, 지도자의 단호하고 현명한 판단이다.
이런 기준에서 작금의 우리 현실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을 잊고 살아왔다.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전쟁에 대해 교육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군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참석자들이 대부분 군면제자라는 사실은 정부와 군의 관계에 불신의 골을 깊게 한다. 국가적 위기 사태에 직면해서 전 정권을 혹은 현 정권을 서로 탓하는 분위기에서 국론의 통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안보와 정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사실 안보를 붕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이라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제발 정쟁을 멈추고 정치를 하라.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15> 부산의 섬, 우리나라 해역을 경계 짓다
  2. 2이강인 U-20 월드컵 출전 확정
  3. 33분 새 두 골…못 말리는 손흥민
  4. 4유족 “경찰이 수차례 피의자 난동 묵살해 터진 人災(인재)” 울분
  5. 5“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6. 6거인 선발 흔들리니, 불펜마저 휘청대네
  7. 7“아직도 등골이 서늘” 주민 트라우마 심각
  8. 8[동네책방 통신] 20일 시작되는 책방 스탬프투어…완주하고 럭키백 받자
  9. 9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10. 10도정 복귀 김경수, 진주 흉기난동사건 재발방지 대책 주문
  1. 1두 쪽 갈라진 바른미래 의총…'결별수순' 밟나
  2. 2이언주, 문전박대
  3. 3김학노 교수 차명진 의원에 일침 '온라인 초토화'
  4. 4한국당 "이미선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靑 겨냥 총공세
  5. 5文대통령, 내일 이미선 임명안 전자결재 할듯
  6. 6홍준표, 황교안 저격…“잘못된 시류에 영합”
  7. 7“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8. 8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9. 9“전기료 누진제에 에어컨 사용량 포함해야”
  10. 10고성·몸싸움 ‘난장판’ 의총…결별 치닫는 바른미래
  1. 1방문객과 커팅…모델하우스 개관 이색 마케팅
  2. 2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컨트롤타워 출범
  3. 3닭고깃값 30% 폭락했는데…2만 원대 치킨값은 ‘요지부동’
  4. 4국내 최대 중고차 박람회 ‘부카2019’ 19일 개막
  5. 5부산시 특례보증 확대, 수수료 0.4%로 낮춰
  6. 6“아라온호 연 300일 운항…제2 쇄빙선 건조 절실”
  7. 7미세먼지 저감투자 신항 집중…환경 열악한 북항노동자‘소외’
  8. 8금융·증시 동향
  9. 9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2.5%로 하향
  10. 10필립모리스, 담배 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 부산·경남서 시동
  1. 1진주 살해범, 덩치 큰 남성은 안 건드려… 전문가 “심신미약 가능성 낮다”
  2. 2이회성, 이회창 친동생
  3. 3 진주아파트서 숨진 여고생, 피의자 피해 달아나기도
  4. 4조현병 뜻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증상 및 치료법은
  5. 5lg화학 미세먼지 배출조작에 사과문 “관련 생산 시설 폐쇄”
  6. 6오재원 승리 생일 파티 “직접 항공권 끊어 참석했다”
  7. 7“조현병-범죄 인과관계 없다”… 진주아파트 사건 피의자 조현병 병력 조명
  8. 8대만 지진 시내 도로가 갈라져… 대만 현지 반응 “저승가는 체험”
  9. 9'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 논문 쓴 교수들 "압력 많았다"
  10. 10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구속… 신상공개위도 18일 열려
  1. 1손흥민 골 영국 일본 중국 반응…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2. 2멀티 골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베스트 11’ 제외...토트넘 대신 맨시티 석권
  3. 3손흥민 골 넣었지만, 경고누적으로 챔스4강 1차전 출전 불가
  4. 4토트넘 손흥민 맨시티 꺾은 유니폼 누가 가져 갔을까…
  5. 5챔피언스리그 4강 일정은?
  6. 6챔스 4강 대진표 토트넘vs아약스… 리버풀·바르샤 피했지만 ‘손’ 출전 불가
  7. 7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혐한 네티즌도 손흥민에 반했다
  8. 8피파온라인4, 2주 만에 정기 점검...뭐가 바뀌나
  9. 9멀티골 손흥민, 평점 토트넘 1위 맨시티에 비수 꽂았다
  10. 10토트넘 챔스 4강… 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넷우익은 그저 눈물만”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기고 [전체보기]
21세기 과학기술과 부산의 미래 /박태주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가계부채 /송정호
기자수첩 [전체보기]
역사 외면한 부산시의 무리수 /황윤정
동의 없는 수술은 폭력이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느린 호흡의 의미
말모이와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청와대는 ‘내로남불’ 민심 귀 기울여야 /김태경
부산 해법, 치열하게 논쟁해야 /박태우
도청도설 [전체보기]
성 ‘피트’ 뗀 졸리
참치 캔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병과 갈레트
섬진강의 봄맛 다슬기
사설 [전체보기]
진주 참사 수차례 징후 경찰 대응 안이했던 것 아닌가
중입자치료센터 지역병원과 상생 바람직한 일이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황제의 이중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과연 민심이 무섭긴 한 걸까
성급한 여당의 입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라일락의 계절 4월
연둣빛 봄날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음식의 조화
봄에 마시는 와인, 로제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