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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정부-경남도의 낙동강 소송 본질적 접근 필요 /이준경

北 연평도 도발 분석기사 부족

'건축 시리즈'는 행복한 글읽기 제공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07 20:57:13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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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격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여전히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우려를 갖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다자 간 협의틀이 무너지고 한미동맹 강화에 집착하여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정치적 종속을 방관하는 것이 올바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국은 원전수출 끼워 팔기라는 의혹 속에 한국군 파병을 결정,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다. 일본은 이런 기회를 틈타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고 군사강국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김정은 3대 세습,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연평도 도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진중하게 분석하고 동북아 평화시스템 구축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신문이 연평도 도발을 다뤄 왔던 경향은 지방지로서 한계가 있었지만 '단호한 대응, 국제관계, 남북관계, 금융시장, 6자회담·한미동맹'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뤄 독자들의 궁금증을 덜어주었다. 하지만 중앙지의 2% 지나친 선정적 기사를 벗어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분석기획 보도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2. 국제신문은 지난 몇 년 동안 4대 강 사업을 비중 있게 다루어 왔다. 지난 한 달 동안 국제신문의 낙동강 사업에 대한 보도는 주로 상동 매리 불법폐기물 문제와 정부와 경남도의 국책사업에 대한 소송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제신문이 낙동강 소송과 관련한 양측의 견해, 정치권의 지원, 지자체장의 입장, 재판 과정, 소송 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만 본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진단이 부족한 듯 보인다.

단순히 정부와 경남도의 갈등을 부각하기보다는 국책사업은 국민의 위한 공공성을 띈 사업이어야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인해 대자연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연유산이 훼손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유린당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경남의 공정률이 18%로 낮다고 하지만 부산 13%, 대구 5%보다도 훨씬 높으며 계획 공정률을 맞춰나가고 있다. 하천변 일부 주민의 찬성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국민의 70%는 여전히 반대와 함께 축소,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경남도의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식수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국가가 속도전에 매몰돼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해 행정력을 사용하는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또한 분권과 자치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시대의 가치였다. 분권과 자치가 민주주의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소통해야 한다.
3. 영도가 영도고가도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자 '영도고가도로 대화로 풀자' 기사는 제목과 달리 갈등만 다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국제신문이 수년 전 칼럼을 통해 '고가도로 패러다임은 청계고가도로가 철거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이런 낡은 틀이 도시공간과 조망,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영도 주민들을 옥죄고 있다'고 일갈했듯이 영도고가도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객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도 주민들은 남북항 연결도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영도고가도로 지하화가 애초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가능하고, 예산도 더 적게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 미관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도고가도로 문제에 대한 부산지역의 지혜를 모으려는 마지막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는 그 안에 사는 시민들의 욕망이 응집된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신문의 기획보도 '바다에 있다. 부산문화의 길'과 '이동언 교수의 건축, 시로 쓰다'는 창조도시와 도시재생이라는 품격 높은 도시를 향한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어 늘 행복한 글 읽기를 하게 해준다. 생명그물 정책실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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