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멧부엉이의 몽상 /박희봉

'뜬구름' 대북정책, 근본변화 있어야

위기 부추기기보다 정부 냉정 찾을 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애초부터 그랬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나 소통에는 관심이 없었다. 위키리크스, 이 사이트가 내놓은 미국 정부의 외교문서는 이를 가감없이 보여 준다.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를 동결시킬 각오가 돼 있다.' 이게 청와대 소식통이 전한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동결이라…. 아예 북한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말이다. 보좌진들은 한술 더 뜬다. '대치상태가 벼랑끝이더라도 북한을 몰아붙이고 약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기회'라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합, 참으로 단순한 계산법이다. 하기야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군비 증강책은 소련의 재정을 고갈시켜 결국 연방의 붕괴로 이어졌다. 허나, 소련과 북한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발가벗겨진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속내는 한 마디로 부엉이셈에 다름 아니다. 그것도 잠에서 갓 깨어난 '멧부엉이의 몽상' 수준이다. 이들의 발언을 한번 뜯어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김정일 사후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머릿속으로야 만리장성인들 못 세울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몽상이 엄정해야 할 외교무대에서 사실인양 거론되는 건 황당하다. 에두르고 은유적으로 표현해도 동티가 난다. 하물며 허황된 가정하에 있지도 않은 상황을 단정해 말하는 건 자질이 결여된 탓이다.

중국과 관련된 발언들은 더욱 황당하다. '중국은 북한이 완충국가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젊은 리더들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 북한 붕괴 때 미군이 진입해도 중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외교·안보 책임자의 입에서 나왔다. 순전히 '희망 사항'을 '팩트'처럼 늘어놓았으니 가당찮다. 중국의 일방적 북한 편들기는 이들의 희망이 '한낮의 잠꼬대'라는 걸 증명한다. '확전을 자제하라'는 안보회의나 보온물통을 포탄이라는 여당 대표, 희고 검은 것도 못 가리는 외교·안보라인은 참으로 많이도 닮았다.

이번 파문의 주연인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들은 대북 관계를 총괄하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브레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이란 구상을 초안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개방 경제체제를 유도해 10년 내 국민소득 3000달러를 올리도록 돕겠다…. 이 또한 발상 자체가 순진무구하다. 6자회담도 '핵 불능화', 즉 핵 시설의 용도폐기에 그치고 정작 핵무기엔 근처도 못 갔다. 그런 판에 '핵을 포기하면'이란 전제가 가능하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기다림의 전략, 곧 수수방관이다.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을 선언해도 답은 기다림이다. 다만 '인내'라는 단어만 추가됐을 뿐이다.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것. '진정성'이란 단어도 곧잘 쓰지만 신냉전에 다름 아니다. 위키리크스 파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남북 간에 합의된 약속이다. 이유야 어쨌든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관계가 부드럽긴 힘들다. 오늘날 남북의 긴장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도발은 망동이다. 연일 계속되는 협박은 혐오증, 울화증을 유발한다.

그렇긴 하되 어차피 남북관계는 상호작용이다. 그렇다면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안보에는 타협이 없다. 허나, 외교는 다르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온전하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갔다. 외교는 초강경이면서 군사는 유약했다. 감당 못할 강경책은 하책 중 하책이다. 연평도 사건은 이런 어설픔이 빚은 비극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이미 상대에게 '패'를 다 보여준 상태에서 이를 고집하는 건 어리석다. 실패를 거듭한 외교·안보라인도 대대적인 손질이 있어야 마땅하다. 연평도를 요새화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일 북한의 추가도발을 경고하며 불안감을 고취시키는 것도 마땅치 않다. 모두가 '위기'를 말할 때 돌파구를 찾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무정(無情)이 대정(大情)'이라고 했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건 냉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2. 2부산 철마 한우 싸다 싸
  3. 3[포토에세이] 노랗게 물든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4. 4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5. 5“우리가 알던 그 시절 SM 맛” 이수만표 흥행 공식 또 적중…돌풍 속 잡음도
  6. 6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7. 7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8. 8돗자리 앉아 흥겨운 트로트 즐겨요
  9. 9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10. 10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1. 1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2. 2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3. 3우크라 공관원 추가 철수에 국힘 반발
  4. 4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5. 5‘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6. 6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7. 7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8. 8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시설공단은 보류… 협치 여지 남긴 전재수
  9. 9울산시 국감, 시장 발언에 국힘 의원들 퇴장
  10. 10'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1. 1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2. 2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3. 3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4. 4SB선보, 대선조선 인수 마침표…‘SB대선’ 닻 올렸다
  5. 5市, 불꽃축제 앞둔 광안리서 바가지 근절 캠페인
  6. 6타 지역 줄어드는데 부산 5.9%↑…고령화 여파도
  7. 7‘모두의 창업’ 2기 가동…부울경 1135명 레이스
  8. 8동남권 해양ICT 육성…해운AX·북극항로 개척 협력
  9. 9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21일
  1. 1“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2. 2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3. 3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4. 4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5. 5부산도시철 7년 만에 멈춰서나…22일 노사 최종교섭
  6. 6부산대·교대 통합 온도차…부실 보고 질타도
  7. 7데이터센터 몰리는 사하구…주민 갈등 줄일 조례 탄생
  8. 8부산시 신임 기획조정실장, 하민상 공수처 담당관 임용(종합)
  9. 9생곡소각장·퐁피두 등 전·현 시정 공방…울산 국힘 퇴장 파행
  10. 1022일 출근길 기온 ‘뚝’…부울경 최저 2~9도
  1. 1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2. 2‘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3. 3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4. 4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5. 5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6. 6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7. 7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8. 8"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9. 9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10. 10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진짜 질문의 시작
AI 시대, 부산 R&D의 대전환
국제칼럼 [전체보기]
원칙이 흔들린 대가
‘빵과 책’·양자경·강말금 그리고
기고 [전체보기]
배의 피부를 지키는 기술은 도장이다
거장은 떠나도, 오케스트라는 남아야 한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북극항로, 첫 배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배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교육이라는 희망
주당 ‘13.7시간’ 고용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25년을 간직한 리플렛 세 장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메포츠’로 극복하기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가덕신공항 참여사 이탈 우려…공사비 현실화 시급하다
지방우대지수 지역 현실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이불 킥’의 순간에 도움 될 심리학 지식 한 스푼
문화예술의 시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청년 떠나는 지방, 수도권 인구 분산해야
거울 속의 외계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