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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과 북한 /이재호

우리의 봉쇄정책 성공 못하는 것은 중국의 존재 때문

현재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24 21:28:40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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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은 "중국은 잠자는 사자이다. 중국이 깨어나면 세계가 힘들어진다"고 했다. 중국인은 자신을 중화(中華)라고 부른다. 중(中)은 중원을 뜻하며 화(華)는 문화 즉 유교적 예악(禮樂)을 의미한다. '중국인'은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지리적·문화적 개념인 것이다. 사마천은 사기(史記)에서 '중국은 총명하고 예의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만물과 재화가 모이는 곳이며 성현이 교화를 행한 곳이며 예악(禮樂)이 쓰이는 곳이며 오랑캐가 모범으로 삼는 곳'이라고 중국을 정의했다. 사방에 있는 변방민족들도 중원에 들어와서는 중국문화에 동화되어 중국인이 된 것이 유럽과 달리 중국이 영토적, 민족적 통일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다. 이 점에서 한자와 유교가 중국의 통일을 유지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중국의 미래는 21세기의 화두이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논객들의 전망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가장 낙관적인 것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비관적인 것은 중국이 분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분열론은 각 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서구인의 관점에서 본 주장이지만 신장이나 티베트지역에서 한족의 숫자가 토착민보다 많아진 현실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중국이 30년 후 세계의 패권국이 된다는 전망은 중국이 안고 있는 내부적 문제와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직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민주화의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인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13억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패권국이 되는 일보다 우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사방이 비우호적 국가로 둘러싸인 나라이다. 만약 중국이 패권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나라들이 합종하여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패권국이 되는데 필수적인 해군력에서 중국은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에도 한참 뒤떨어진다. 센카쿠열도 분쟁에서도 중국이 일본에 큰소리만 치고 있지, 실제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해군력의 열세 때문이다. 해군력은 수병의 자질과 첨단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은 북한이다. 산둥반도와 북한 남포항은 중국식 과장법으로 표현하면 닭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다. 이러한 지역에 비우호적 정권이 들어선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은 결코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에서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고 한국 편을 들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가 그것이 일방적 희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신의 종속국에 대해서는 신의를 지키되 대등하거나 적대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약속을 별로 지키지 않았다. 서양외교사 보다 열국지를 읽는 것이 중국의 행위 패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혈맹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순망치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북한 봉쇄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존재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연평도 공격은 배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했다는 점에서 천안함 공격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법상 전쟁행위이다. 천안함 사태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추가도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민간인에 대한 포격은 전시에도 금지되어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전쟁은 막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성취를 물거품으로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복구(復仇)라는 제도가 있다. 전쟁이 아니면서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복행위로서 국제법상 합법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복구도 단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잘못을 사과하는 것은 신사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신사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 적이다.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아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도 정부의 의무인 것이다. '북한 길들이기'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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