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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KTX완전개통, 지역 보건건강산업의 발전 기회로 /조현

경쟁 치열한 첨단 의료산업보다 고령화로 수요 폭증한 보건복지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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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0-11-21 20:32:51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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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KTX가 완전개통돼 부산과 서울을 2시간18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호남선 공사는 2017년 완공 예정이며, 기타 노선들의 고속화도 추진되고 있어 10년 후에는 고속철도로 2시간대에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인구 기준으로는 84%, 국토 기준으로는 전 국토의 95%가 된다고 한다.

거리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실제 거리이며 둘째는 통신정보적 거리, 마지막으로는 시간적 거리이다. 먼 옛날에는 세 가지 거리는 모두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통신수단 운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통신거리 및 시간적 거리는 점차 단축되어 왔다. 우리나라만 해도 1970년대에는 지방에서 구독하는 중앙지는 하루 늦게 배달되었으며 지방에서 보는 TV 연속극 역시 녹화된 필름을 지방으로 우송하여 방송했다. 그만큼 통신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정보의 전달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곧 통신 정보적 거리가 소멸되었음을 뜻한다.

한편 시간적 거리는 실제 거리에 운송수단과 운송환경을 부여한 거리로서 인류역사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로마 제국의 도로망, 실크로드, 지리상의 발견으로 일컬어지는 신항로 개척, 대륙간 철도 건설, 항공산업 발달 등 이 모두가 시간적 거리를 단축시켜 왔다. 쥴 베르느 시대에는 세계 일주에 80일이 걸렸으나 지금은 이틀이면 족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시간적 거리의 단축은 지역 간 자원의 균등 배분보다는 변방의 자원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더 컸으며 시베리아 철도처럼 아예 처음부터 자원의 중앙 집중화를 목표로 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KTX의 완공에 따라 기대와 함께 우려 또한 적지 않다. 긍정적 효과로서는 각 지역의 균등 발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역으로 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과 산업이 수도권으로 역류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현재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분야는 서비스 산업이다. 따라서 KTX 개통에 따른 시간적 거리의 단축은 서비스 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으로 수요자들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건의료분야로서 지역의 보건의료산업을 황폐화 시킬 수 있다.

보건복지산업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과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치료에 집중하는 의료분야이며, 두 번째는 건강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보건건강분야이다. 의료분야의 대표적인 예는 대형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이며 보건건강분야의 경우로는 다양한 형태의 요양원, 호스피스 센터, 실버타운 등을 들 수 있다. 보건복지산업에서 주목할 만할 또 하나의 특징은 각 분야의 시장규모이다.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의료자원에의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의료분야의 시장 규모도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건강분야의 경우 그 증가율은 의료분야에 비해 매우 크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이미 고령화 국가가 돼 보건의료자원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요자 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노인층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자원보다는 실버타운, 건강증진센터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광범위한 보건건강자원을 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KTX는 지방의 보건건강산업 육성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건강산업에서는 고도의 의료기술보다는 웰빙에 적합한 환경과 제도 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지방은 복잡한 수도권에 비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KTX에 의한 시간적 단축으로 가족들도 쉽게 환자들에게 접근할 있다. 이러한 이점을 배경으로 적절한 시설과 운영방안, 그리고 지자제의 지원 등이 뒷받침 된다면 지역의 보건건강산업은 수도권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며 수도권의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KTX 개통을 계기로 보건건강사업, 나아가서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추진이 기대된다. 이는 지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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