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이한숙

이직 제한하는 法 고집하는 정부…인간 기본권은 누구에나 평등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16 20:27:4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정면에서 반박하는 이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질문을 약간 비틀면 어떨까? "이주노동자도 인간으로서 평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일 뿐인데도 대답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난 달 이주노동자의 작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공개변론까지 열린 것은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작업장 이동 횟수를 제한한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계약자유의 원칙,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고용노동부는 횟수제한을 풀면 이주노동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다닐 것이므로 임금이 상승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말 그대로 기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작업장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는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의 제약 뿐 아니라 작업장 이동 횟수 제한, 작업장을 이동할 때 3개월의 기한 제약 등의 규정으로 현실화됐다. 이런 규정들은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근로조건, 심지어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사업장을 옮길 수 없어 현실적으로 강제노동을 강요받게 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곳이 경기변동 등 외부여건에 따른 부침이 극히 잦은 영세사업장인 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너무 경직적인 규정 때문에 결국은 불법체류를 부추기게 된다는 등의 문제 제기를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이동 횟수제한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반박논리에는 기본권이 침해되더라도 이주노동자라면 상관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쟁점은 이주노동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모아지고 있다.

지금이야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을 가진다는 사고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까마득한 옛날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인권의 개념은 역사를 더듬어 보면 18세기 계몽운동 시대에 등장해 더디고 힘든 과정을 거치며 진보했고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순간 적어도 이론적으로나마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권리에 의해 인간을 정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권의 실현은 언제나 국가의 장벽 안에서만 가능했다. 추상적인 인권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정한 실정법적 권리로 구체화되었고 멤버십을 가진 성원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가진다는 사상은 거의 언제나 사회구성원 일부의 권리로부터의 배제와 공존해 왔다.

지금은 흑인이 대통령인 미국에서조차 건국 당시 국민은 사실상 백인 남성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규정되었고 여성, 인디언 원주민과 흑인 노예가 법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데도 100년 이상 걸렸다. 여타 민주주의 국가들도 수세기 동안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부여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불평등을 제도화해왔다.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여성이거나, 노예거나, 식민지 주민이거나 인종적·종족적 소수민이었다. 권리에서 배제된 이들은 늘 더 적은 대가와 고된 노동으로 사회를 밑바닥에서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 만큼 이런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은 인권의 진보와 민주주의 문을 여는 열쇠로 여겨져 왔다. 21세기에 성이나 인종에 기초해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는 찾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이전에 성과 인종이 차지하던 역할을 이제는 국적이 대신하면서 차별은 여전히 완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노동력을 불렀는데 온 것은 인간이었다. 이주노동자들 또한 인간임을 인정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해야 할까?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창업주의 복귀
AI 커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원의 전향적 판단 촉구한다
AI 커닝 우려 속 공정한 수능 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